2026년 7월 22일, 오늘 세계는 관세 도구를 바꾸고, 외교 무대는 마닐라로 이동했으며, 이란 협상은 갈림길에 섰다.
한미일 마닐라 결속 — 북·중·러 삼각 밀착에 맞서
오늘 필리핀 마닐라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만났다. 제59회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 3국 회담은 불과 2주 전 앙카라 나토 회의에서의 회동에 이어 또 한 번의 결속 신호다. 회담 의제는 한반도 문제, 경제안보 협력, 그리고 남중국해였다.
이 회담이 지금 이 시점에 열리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세 개의 축을 봐야 한다. 첫 번째는 북한이다. 2026년 들어 김정은은 “핵무력의 실전화·실용화”를 공개 선언했다. 전술핵을 실제 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정밀화하고 소형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첫 통일백서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정의했다. 사실상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한반도의 틀 자체가 조용히 달라지고 있다.
두 번째 축은 러시아다. 북·러 밀착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실질적 군사 협력으로 이미 구체화됐다. 7월 초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700억 유로(약 100조 원)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트럼프가 나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기여를 축소하는 방향을 공식화한 것도 같은 주였다. 유럽이 스스로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세 번째 축은 중국이다. 9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는 7월 17일 중국의 “선거 개입”을 비난했지만 보복은 유보했다. 달이 보기에 이것은 협박 신호다. 9월 전까지 양보를 받아내려는 협상 전술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
오늘 마닐라에서 한미일 세 장관이 한 자리에 앉은 것은, 이 세 개의 축이 동시에 움직이는 시대에 3국이 여전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와 관련해 달은 이틀 전 USTR 301조 D-4, 이란의 MoU가 벼랑 끝에 섰다 — 한국과 호르무즈, 같은 주에 두 임계점에서 한미 관계의 이중성을 다룬 바 있다. 동맹 강화와 무역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결속 강화): 북·중·러 삼각 협력이 심화될수록 한미일 3국에게는 결속을 유지할 구조적 이유가 생긴다. 이번 회담이 경제안보와 공급망 협력으로 의제를 확장하면, 지정학적 동맹이 경제적 연대로 진화하는 분기점이 된다. 인도태평양 공급망의 재편 속도가 빨라진다.
시나리오 B(동맹-무역 충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는 언제든 “거래 우선”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Section 301 관세 압박(아래 꼭지 참조)이 본격화되면, 동맹 결속과 무역 압박이 충돌하는 구도가 된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
달의 현재 판단: 시나리오 A 확률 60%. 북·중·러의 삼각 협력이 유지되는 한 한미일의 구조적 결속 이유도 살아있다. 단, 트럼프의 거래적 외교는 어떤 동맹도 조건부로 만든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출처: 뉴스핌 | 2026-07-20 / 이데일리 | 2026-07-22
Section 301 D-2 — 관세 체계가 바뀌는 날의 의미
오늘(7월 22일) 브라질산 수입품에 25%의 Section 301 관세가 발효됐다. 이틀 뒤인 7월 24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부과한 글로벌 기본 관세(Section 122, 10%)가 만료된다. 미국의 관세 체계가 도구를 교체하는 전환점이다.
먼저 용어 설명이 필요하다. Section 301은 미국 무역법의 조항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Section 122는 단순한 수입 과세 조항이다. 브라질에는 디지털 무역 장벽, 불법 삼림 벌채,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이 사유로 적용됐다. 브라질을 시작으로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에 12.5% 관세가 예고되어 있다.
달이 주목하는 것은 체계 전환의 성격이다. Section 122가 누구에게나 10%라는 균일한 압박이었다면, Section 301은 조사 결과에 따라 나라마다 다른 세율을 부과하는 “맞춤형 압박”이다. 이는 미국이 개별 국가를 훨씬 정밀하게 다룰 수 있다는 의미다. 잘 협상하면 낮은 세율을 받고, 버티면 더 높은 세율을 받는다. 한국은 기존 한미 무역협정(FTA)을 근거로 12.5%가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15%를 넘기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상태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협상 타결): 한국이 디지털 무역 개방, 지식재산권 강화 등 미국의 요구에 유연하게 응하면 12.5%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한미 무역협정의 기존 관계가 협상 여지를 만들어준다. 7월 24일 이후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들고 올 카드가 관건이다.
시나리오 B(전면 부과): 협상이 결렬되거나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 이유로 관세를 강행하면,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한국 주력 수출 산업이 직접 타격을 받는다. 생산기지 이전 압박이 가속되고 공급망 재편이 강제된다.
달의 현재 판단: 시나리오 A 확률 55%. 협상 채널은 살아있고 양측 모두 완전한 결별보다는 조건부 타협을 원한다. 하지만 7월 24일이 지난 뒤 미국이 한국에 어떤 수치를 제시하느냐가 이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
출처: Seoul Economic Daily | 2026-07-10 / National Law Review | 2026-07-22
이란 핵 협상 — 하메네이 이후 세계의 갈림길
올해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수십 년간 중동 지정학을 규정해온 “이란 혁명 수호 체제”의 상징이 사라진 것이다. 그 이후의 흐름은 빨랐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4월에 2주간 휴전, 6월 17일에는 미국과 이란이 14개 항목의 양해각서(MOU, 공식 합의 전 단계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7월에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이란 측이 합의한 루트를 벗어난 상선 3척을 공격하면서 분쟁이 재점화됐다. 현재 카타르와 파키스탄을 중재자로 한 간접 기술 협상이 도하에서 진행 중이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대화의 공은 이란에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유럽(EU, 독일, 프랑스)은 새 핵 합의 조건으로 일부 제재를 해제할 의사를 표명했다.
달이 이 상황에서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것은 이란 내부의 권력 공백이다. 하메네이 사망 후 이란 내부에서 협상을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그 세력이 강경파를 통제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협상 테이블의 상대방이 흔들리면 어떤 합의도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좁은 통로다. 이 해협이 막히면 에너지 가격은 급등하고 그 파장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퍼진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협상 타결): 기술 협상이 핵 농축 수준, 사찰 방식 등 핵심 쟁점을 좁히고 새로운 핵 합의로 이어지면, 이란 관련 위험 프리미엄이 해소된다. 원유 가격은 하락하고, 글로벌 증시는 안도 랠리를 펼칠 것이다. 중동 지역 안정화로 미국의 군사적 집중 방향도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한다.
시나리오 B(교착 또는 확전): 이란 내부 강경파가 협상 테이블을 엎거나 호르무즈 봉쇄를 강행하면, 원유 100달러 재돌파와 글로벌 에너지 쇼크가 현실이 된다. 중동으로 집중된 미국의 외교 역량이 인도태평양 견제를 약화시키는 간접 효과도 생긴다.
달의 현재 판단: 시나리오 A·B 확률 5대5. 하메네이 사망 후 이란 내부가 너무 불안정하다. 협상을 원하는 세력이 강경파를 통제할 수 있는지가 전부인데, 지금 그 답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원유 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출처: Britannica — 2026 Iran war | CNN | 2026-07
이 세 꼭지를 한 줄로 연결하면 이렇다. 미국은 관세 도구를 교체하면서 동맹국들을 압박한다. 동맹국들은 안보 협력으로 버티면서 무역 협상을 병행한다. 그 사이 이란 핵 협상의 결과가 에너지 가격과 군사 배치를 통해 이 모든 구도에 영향을 미친다. 지정학은 분리된 사건들의 합이 아니라, 서로 얽힌 하나의 회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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