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이 미국의 전략적 대역폭을 11일째 소진하는 사이, 중국은 태평양에서 그 여백을 시험하고 한국은 관세 상한 방어와 침묵 사이에서 존재감을 지우고 있다.
D-1, 한국은 15% 상한을 지킬 수 있을까 — 트럼프 301조 관세의 마지막 밤
내일(7월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새로운 관세 체계를 공식 발표한다.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한 60여개국에 일괄 적용돼온 10% 보편관세가 시한 만료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역법 301조 기반의 새 관세가 대신하게 된다. 한국에 예고된 세율은 12.5%. 여기에 아직 세율이 정해지지 않은 ‘과잉생산’ 조사 결과까지 얹히면 숫자는 더 커질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관세율 숫자 하나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500억 달러짜리 약속의 신뢰성을 묻는 시험대다. 한국 정부는 작년(2025년 10월) 그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가로 미국과 ‘상호관세 상한 15%’ 협정을 타결했다. 이것이 지켜지느냐, 형식이라도 넘느냐가 오늘 밤의 긴장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7월 22일)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합의에 의한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는 말도 함께 했다. 청와대의 발언이 확신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담은 것은 그만큼 내일 발표까지 아무도 최종 숫자를 모른다는 뜻이다. D-1까지 공식 확정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사흘 전 이 섹션에서 ‘D-4’로 분석했을 때부터 이 침묵은 지속되고 있다.
달의 의심: 일본도 한국과 같은 12.5% 그룹에 속한다. “한국이 유독 불리하다”는 서사보다 더 정확한 그림은, 대만(미-대만 무역협정 체결로 10% 그룹)과 EU(기존 강제노동 이행 실적으로 10% 그룹)가 예외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진짜 리스크는 오늘 밤 발표되는 숫자 자체가 아닐 수 있다. 강제노동 분류보다 과잉생산 조사(세율 미정, 연말께 추가 발표 예상)가 두 번째 폭탄으로 남아있는 구조다. 오늘의 발표가 어떻게 나오든, ‘관세 상한 방어전’을 매 라운드 치러야 하는 반복 구조 자체가 더 큰 비용이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상한 형식 유지)는 12.5%가 기존 15% 합의 안에 흡수되는 것이다. 단기 안도이지만, 과잉생산 조사가 연말 두 번째 충격으로 기다린다. 시나리오 B(상한 명목상 붕괴)는 과잉생산분까지 더해져 15%를 넘는 것으로, “투자하고도 관세 혜택은 못 받았다”는 국내 정치 역풍과 함께 앞으로 모든 한미 협상의 전제가 흔들린다. 달의 현재 판단: A 65% — 미국이 갓 타결한 합의의 신뢰도를 스스로 깨는 비용은 크고, 위성락 실장의 발언도 “초과 안 한다”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다만 65%는 안심이 아니라 우세다. A가 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출처: 아시아경제 | 2026-07-22 / 헤럴드경제 | 2026-07-22 / CNBC | 2026-06-03
이란전 11일째 — 휴전안은 떠 있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이어간 지 11일째다(7월 22일 기준). 반다르 압바스, 키시 섬, 케쉼 섬에 이어 이란 서부까지 공습 범위가 확대됐다고 이란 국영매체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델라웨어 도버 공군기지에서 전사자 4명의 유해 인수식에 직접 참석했다. 이 전쟁은 TV 속 수치가 아니라 사람이 죽고 있는 전쟁이다.
이 교전의 직접적인 불씨는 6월에 타결된 협상 합의(MOU)의 붕괴다. 6월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지만, 불과 일주일 만인 6월 25일 이란 드론이 해협을 통과 중인 선박을 공격하며 협정이 깨졌다. 7월 7일 트럼프가 “휴전은 끝났다”고 선언한 뒤 미군 공습이 재개됐고, 7월 22일에는 이란이 바레인·쿠웨이트·요르단 세 나라의 군사시설을 동시에 공격하는 ‘지역전 확대’로 번졌다. 호르무즈는 전 세계 석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통로다. 이 좁은 수로가 막혀 있는 상태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유가는 배럴당 94달러(브렌트유)에서 움직이고 있다. 3월 위기 초기 두바이유가 배럴당 168달러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시장은 이번 국면을 3월보다 훨씬 낮은 최악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이 유가 데이터가 회의론자의 반론이다 — “확전 일변도”라면 유가가 이렇게 안정될 수 없다. 합의-파기-교전이 반복되는 진동 패턴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국에 돌아오는 영향은 즉각적이다.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올 들어 기존 69%에서 48%대로 줄었다(대체 공급원은 미주·아프리카).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200일 이상 사용 가능한 비축분을 보유해 단기 충격은 버틸 수 있지만,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OECD 기준 2.1%에서 1.7%로 내려간 배경에는 이 분쟁이 있다. 카타르·이집트·파키스탄 세 나라가 10일간 휴전안을 양측에 제시했지만(7월 21일), 같은 날 자본의 흐름 섹션이 분석했듯, 협상 채널이 살아있어도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단기 협상 타결)는 카타르·파키스탄 채널이 극적으로 성사되며 유가 하락, 시장 안도 랠리가 오는 경우다. 시나리오 B(교착 장기화·지역전 확대)는 이란이 강경파 주도 아래 대미 교전을 지속하고, 호르무즈 준봉쇄가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다. 유가 90~130달러대 고착, 원화 약세, 물류비 상승이 뒤따른다. 달의 현재 판단: B 87% — 이번 갈등은 이미 “협상 갈림길”이 아니라 “협상 붕괴 이후 전쟁 지속” 국면이다. 6월 MOU가 한 달 만에 깨진 전례, 3국 동시 피격이라는 질적 확전 신호, 이란의 예상보다 높은 군사적 회복력이 근거다. 다만 시장이 $94에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은 “이란 강경파도 전면전은 원하지 않는다”는 해석 여지를 열어둔다.
출처: CNN | 2026-07-22 / The National | 2026-07-21 / NPR | 2026-07-18 / 아시아경제 | 2026-05-31
중국이 태평양 깊은 곳에서 미국을 겨눴다 — SLBM 발사가 뜻하는 것
지난 7월 6일, 중국 인민해방군(PLA) 핵잠수함이 남중국해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발사했다. 중국이 국제 공해로 SLBM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사일은 약 7,300킬로미터를 날아 남태평양 공해상에 착탄했다. 미 국방부는 이 미사일이 사거리 12,000킬로미터급 JL-3(쥐랑-3)으로, 중국 연안 잠수함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처음으로 공개 시험했다고 평가했다.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다. 발사 다음 날은 나토(NATO) 정상회의 개막일이었다. 같은 날 중국과 러시아는 칭다오 앞바다에서 ‘연합해상-2026’ 합동 해상훈련을 시작했다(7월 6~13일).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중국의 공식 입장은 “연례 훈련의 일환, 관련국에 사전 통보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중국은 주중 한국대사관 무관 채널을 통해 한국에 발사를 사전에 알렸다.
한국은 미국 동맹국 중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다. 이재명 정부가 2026년 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유지해온 한중 관계 중시 기조의 연장이지만, 효과는 다르게 읽힐 수 있다. 중국이 사전 통보까지 건넸는데 침묵한 것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회피”로 읽힌다. 청구서는 지금이 아니라 다음 한미 방위비 협의나 확장억제 테이블에서 날아올 가능성이 높다.
한편 7월 4일에는 또 다른 신호가 확인됐다. 중국 해안경비대가 6월부터 대만 동쪽 해역에 배치했던 순찰 선단을 다른 선박으로 교체(로테이션)했다. 1회성 군사훈련이 아니라 상시 순찰 체계로 제도화됐다는 뜻이다. 경비선들은 통과 선박에 무선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이를 미래 봉쇄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메커니즘을 지금 예행연습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달은 회의론자의 지적을 반영해 한 가지를 덧붙인다. 이것은 추론이지 확인된 의도가 아니다. 그리고 이 추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란전 장기화 여부와 연동해 판단해야 한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전략적 시그널링·압박 축적, 임박한 군사행동 아님)는 SLBM 발사와 해안경비대 순찰 상시화 모두 회색지대 압박의 제도화로, 목적이 무력 통일이 아니라 협상력 축적이라는 해석이다. 대만해협 긴장의 만성화이되 단기 무력충돌 확률은 낮게 유지된다. 시나리오 B(미국이 이란전에 묶인 틈을 실제 행동의 기회로 활용)는 미국의 전략적 대역폭이 분산된 지금, 저강도 봉쇄 행동이 이란전 종료 이전에 시작될 위험이다. 달의 현재 판단: A 70% — 상륙전력 이동이나 동원령 같은 실전 준비 신호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SLBM과 해안경비대 순찰 모두 “압박의 축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다만 B를 30%로 유지하는 이유는, 미국이 다른 전장에 발목 잡힌 시기가 중국 입장에서 “기회의 창”으로 읽힐 유인이 실재하기 때문이다. 이 확률은 이란전 장기화 여부와 함께 움직인다.
출처: USNI News | 2026-07-06 / The Diplomat | 2026-07 / Bloomberg | 2026-07-04 / 세계일보 | 2026-07-07
오늘 세 꼭지는 인과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관세·전쟁·핵전력은 서로 다른 정부, 서로 다른 논리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같은 주에 겹쳐 보이는 이유가 있다. 세계의 경찰이 어디에나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시험받고 있다. 이 균열이 내일 관세 발표로 닫히든 열리든, 이란 전선에서 협상 성공으로 반전되든 아니든, 중국의 SLBM이 협박 카드로 끝나든 실행 준비의 시작이든 — 다음 체크포인트는 내일 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