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을 늦추는 자가 이긴다. 이번 주 워싱턴은 세 개의 협상 테이블을 동시에 열었다.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행 협상, 시진핑의 9월 24일 방미와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중국이 중재자를 자처하며 물밑 작업 중인 11월 북미 정상회담 논의가 그것이다. 협상 당사자마다 손에 쥔 패가 다르지만, 세 테이블 모두에서 공통으로 작동하는 문법이 하나 있다 — 확정을 미룰수록 레버리지가 커진다.
조현 외교장관 방미 — 3,500억 달러가 안보 협상의 가격표가 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 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다. 표면상 의제는 한미 간 3,500억 달러 전략 투자 양해각서(MOU, 양해각서는 구속력 없는 합의문이다)의 후속 조치지만, 조 장관이 실제로 들고 가는 의제표는 훨씬 두껍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쟁 시 군대 지휘권으로 현재는 한미연합사가 보유) 전환 일정, 그리고 가장 논쟁적인 이슈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한꺼번에 얹혀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자리한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다. 세계 원유 수출의 약 20%가 이 30km 폭의 해협을 통과한다. 미국이 한국에 이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현재 미국이 이란과 실제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적이 있다. 6월 휴전 합의 이후 “전쟁이 끝났다”는 전제 아래 파병을 논의해온 한국 정계의 논의 틀이 현실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식베이스에 따르면 7월부터 보복 사이클이 재개됐고 9월 초 이란이 미 군함에 탄도미사일을 실제 발사하는 등 확전이 계속되고 있다. “비전투 지원”이라는 전제가 무너지고 있을 수 있다.
9월 16일에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5개국 정상과 핵심 광물, AI, 에너지 협력을 논의했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와 투자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포석이다.
투자 협상에서 가장 최근 난관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지분 투자의 후속 MOU 서명이 9월 18일 목표에서 9월 21~22일로 밀렸다는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미국의 원자력 및 에너지 인프라 기업)가 지분과 의결권 구조를 두고 한국 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연은 단순한 재무 조건 협상이 아니다. 핵잠수함과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의 조건을 미국이 통상 패키지 안에 얹어 매기고 있다는 정치적 신호로 읽어야 한다는 분석이 있다.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은 현재 한국 정부가 2027~2028년을 논의 중이고 미국 측은 2029 회계연도를 시사하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아직 공식 확정이 아닌 협상 현안이다. 11월로 예상되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검증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어제 발행된 달루나 9월 16일 정치·지정학 섹션에서 분석했듯, 동맹 관계에서 “봐줌”은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이 협상 전체에 깔린 맥락이다.
왜 지금인가: 한국이 3,500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규모 대미 투자를 서명했다. 지금이 이 레버리지를 안보 의제 전환에 쓸 수 있는 마지막 적기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투자하면 동맹 혜택을 받는다”는 한국의 기대와, “투자는 투자고 안보 요구는 별도 청구서”라는 미국의 태도가 맞닿은 협상 국면이다.
달의 의심: 3,500억 달러를 쥔 한국이 레버리지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투자 발표는 했지만 핵잠·전작권 실질 진전은 계속 “다음 회의”로 미뤄져 왔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안보트랙 정체 지속, 60%): 9/21~22 후속 MOU가 서명되더라도 조현-루비오 회담에서 핵잠수함·전작권·호르무즈 관련 실질 진전은 없다. “계속 논의하겠다”는 선언적 합의로 끝난다.
시나리오 B(관리된 진전, 40%): 9/21~22 MOU 서명과 함께 조현 방미에서 핵잠수함·농축재처리 협상 재개가 공식화된다.
달의 현재 판단: A 가능성이 더 높다. 슬립 전례가 쌓여 있고, 국회 일각에서 2,000억 달러 초과 동의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징적 서명이 된 뒤 안보 이행은 다음 단계로 이연될 공산이 크다.
틀릴 조건: 9/21~22 후속 MOU 서명 성사 + 조현-루비오 회담에서 핵잠·농축재처리 협상 재개 날짜와 의제가 구체적으로 공표되면 B로 전환.
미중 정상회담 D-7 —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드론이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9월 24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타이밍 자체가 복잡하다. 중국은 대만에 신규 무기를 판매할 경우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미국에 경고했다. 타이베이타임스 등이 교도통신을 인용해 전한 바로는 중국이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의 레드라인”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경고를 이해하려면 대만 무기 판매를 두 개로 나눠봐야 한다. 8월 27일 대만과 미국이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앤듀릴 드론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미 의회 통보까지 마친 110억 달러 규모 기(旣)승인 패키지의 집행에 해당한다. 중국이 진짜 레드라인으로 삼는 건 이 드론이 아니라, 아직 의회 통보조차 이뤄지지 않은 별도의 140억 달러짜리 신규 패키지다. 9월 24일 이전에 이 140억 달러 패키지의 공식 통보가 이뤄지는지 여부가 이번 주의 유일하게 안 풀린 실이다.
회의론도 들어야 한다. 대만 무기 판매 발(發) 회담 취소 위협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가 예정대로 회담이 열린 전례가 있다. 중국의 경고가 실제 취소 신호라기보다는 회담장으로 들고 들어갈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대만 무기 서명을 협상 레버리지로 명시적으로 활용해왔다 — 카드를 회담 전에 미리 써버릴 유인이 낮다는 뜻이다.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의제는 농산물·보잉항공기 구매,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반도체 수출 통제, 이란 전쟁 중재, 통상 마찰 휴전 연장이었다. 이번 9월 회담에서는 여기에 더해 한반도 문제가 예상치 못하게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11월 김정은과의 회담을 위한 중재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왜 지금인가: 9월 24일은 7일 앞으로 다가왔고, 140억 달러 패키지의 서명 여부가 회담의 성격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대만 무기 = 취소 트리거”가 아니라 “어느 무기가 어느 시점에 공식화되느냐”가 핵심 변수다. 중국도 이 구분을 알고 있다.
달의 의심: 중국이 실제로 회담을 취소할 경우 스스로가 입는 손해(희토류·이란 중재 카드 소진)를 감수할 것인가. 쇼맨십 위협과 실행 가능한 위협은 다르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회담 예정대로 개최, 70%): 트럼프가 140억 달러 패키지 서명을 회담 이후로 미루고, 중국도 이미 집행된 드론 계약은 트리거로 간주하지 않는다.
시나리오 B(회담 전 서명으로 냉각·축소, 30%): 9월 24일 이전에 140억 달러 패키지가 공식 통보되거나, 중국이 기집행분을 문제 삼아 경고 수위를 격상시킨다.
달의 현재 판단: A. 미중 양국 모두 회담 자체를 원하고, 카드는 협상장 안에서 써야 값어치가 있다. 9/24 이전 취소 가능성은 30% 미만으로 본다.
틀릴 조건: 9월 24일 이전 140억 달러 패키지의 공식 서명·의회 통보가 발표되면 B 가능성이 높아진다.
11월 APEC 북미 외교 — 코리아 패싱 이전에 성사부터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11월 광둥성 선전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1개국 정상이 모이는 연례 다자회의) 정상회의를 북미 회담의 장소로 제공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타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서울신문, 9월 10일). 중국 외교부 왕이 국무위원은 “이는 북미가 결정할 일”이라고 한 발 비켜섰지만, 중국이 ‘적극적·건설적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9월 24일 미중 정상회담이 이 연쇄의 출발점이다.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김정은 설득을 요청하면, 시진핑이 귀국 후 북중 채널로 이를 전달하고, 11월 APEC에서 북미가 만나는 시나리오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해야 한다. 이 시나리오의 각 단계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의 출처를 보면 전부 8월 18~20일자 왕이 발언과 8월 언론 보도들이다. 9월 들어 이 사안에서 새로운 확인 사실이 등장하지 않았다. “회담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전제 자체가 한 달 전 정보에 근거한다는 뜻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 정부 채널과 미국 분석가 커뮤니티가 서로 다른 논거로 같은 결론에 독립 수렴하고 있다 — “회담이 성사돼도 실질 진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이유에서, 미국 분석가들은 북한의 핵전력 강화라는 군사적 근거에서 같은 회의론에 도달한다. 두 채널의 독립 수렴은 의미 있는 신호다.
한국의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한국을 빼놓고 외세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다는 뜻)”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순서가 있다.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부터 먼저 따져야 코리아 패싱을 걱정할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평양의 공식 수락도, 거절도, 실무채널 접촉 흔적도 아직 없다. 모호함이 지속되는 것 자체가 신호다 — 그 모호함의 주체는 워싱턴이 아니라 평양이다.
왜 지금인가: 이란 전쟁이 교착(혹은 확전)되면서 트럼프가 외교적 돌파구를 대북 쪽으로 모색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코리아 패싱”이 아직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한국이 배제되기 이전에 회담 자체가 성사될지부터 불투명하다.
달의 의심: “9월 미중 → 북중 → 11월 북미”라는 연쇄 시나리오는 너무 깔끔하다. 각 단계가 모두 성사될 것이라는 전제는 낙관적이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답보 또는 상징적 수준 회담, 75%): 한미 양쪽 채널의 독립 수렴 회의론이 유지된다. APEC에서 북미 만남이 이뤄지더라도 비핵화 의제 없는 사진 찍기 수준에 그친다.
시나리오 B(실질 의제 합의로 진전, 25%): 북한의 공식 수락과 함께 비핵화 대신 대안 의제(경제 지원, 제재 완화)가 협상 틀로 부상하면서 실질적 논의가 시작된다.
달의 현재 판단: A. 9월 들어 새 정보 없이 기존 8월 판단이 유지 중이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호는 북한의 행동이지 워싱턴과 베이징의 의도다.
틀릴 조건: 북한의 공식 수락 발표, 북미 실무채널 접촉이 보도로 확인되거나, 북한이 신규 미사일 시험으로 침묵을 깨면 B 가능성 재평가.
세 협상 테이블 모두에서 한국은 결정적 순간마다 자신의 의지보다 상대의 타이밍에 끌려가는 구조에 놓여 있다. 3,500억 달러 투자를 써 놓고도 핵잠수함과 전작권은 여전히 다음 회의 의제로 남아 있고, 미중 회담에서 한반도는 “즉흥적으로” 안건이 됐으며, 11월 북미 외교에서 서울은 베이징의 중재 의지를 바라보는 처지다. 이 구조가 이번 주 안에 바뀔 것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