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할 힘은 커졌지만, 결정할 힘은 여전히 남의 손에 있다 — 중앙아시아 자원 외교, 우크라이나 포로 딜레마, 대만 해협이 이번 주 동시에 그 간격을 시험한다.
서울의 정상회담 — 핵심광물을 향한 첫 다자 외교
오늘(9월 14일)부터 사흘간, 서울 도심에서 한국이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 정상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우즈베키스탄, 15일 오전 투르크메니스탄·오후 카자흐스탄, 16일 오전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정상과 연쇄 양자 회담을 갖고, 16일 오후 6개국 다자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수행 경제인 약 500명이 뒤따르는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도 같은 날 열린다.
이 회의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려면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차관급으로 출범한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2020년 외교장관급으로 격상됐고, 이번에 처음으로 정상급 다자 체제로 전환된다. 외형만 보면 극적인 격상이다. 그런데 달이 주목하는 건 외형이 아니라 내용물이다.
왜 지금인가
한국 정부가 지정한 33개 핵심광물 중 30개는 수입의존도가 100%이고, 이 중 다수는 중국 한 나라에 절반 이상을 의존한다. 미·중 공급망 갈등이 장기화되고 중국이 특정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자원 무기화’ 카드를 꺼낼 때마다 한국의 제조업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다.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우즈베키스탄의 텅스텐·몰리브덴,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세계 4~5위 매장량), 타지키스탄의 금·은·안티모니. 중앙아시아 5개국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의 상당 부분을 품고 있다. 중앙아시아 자원에 한국의 탐사·정제 기술을 연결하려는 이 구상이 처음 나온 건 어제오늘이 아니다. 카자흐스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양해각서—구속력 없는 합의문)는 2024년에 이미 체결됐고, 우즈베키스탄 우라늄·텅스텐·몰리브덴 약정,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전 탈황설비 합의도 마찬가지다. 정상회의는 이 개별 협정들을 ‘서울선언’이라는 다자 틀로 묶어 장기 이행력을 부여하려는 시도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정상급 격상은 상징이 아니라 실무적 의미가 크다고 정부는 말한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이미 축적된 양자 협정을 다자 틀로 묶는 건 분명 진전이다. 하지만 이번 서울선언이 다루는 4개 분야(핵심광물·에너지, AI·디지털, 초국가범죄 대응, 인적교류)는 모두 “중장기 협력 비전”으로 표현된다. 비전은 계약이 아니다. 회의론자가 정확히 짚은 것처럼, 5개국 내륙국을 경유해 광물을 한국까지 들여오려면 반드시 러시아나 중국 또는 카스피해-캅카스-튀르키예 회랑을 거쳐야 한다. 이 노선들의 물류비·소요시간이 기존 중국 공급망보다 실질적으로 유리하다는 근거는 아직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달의 의심
오늘 개막식과 16일 서울선언 전문이 나올 때 달이 확인하려는 것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상설 사무국이 설치되는가, 또 하나는 구속력 있는 물량 계약이 명시되는가. 이 둘이 없으면 정상급 격상은 틀의 교체이지 실체의 교체가 아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이번 취재에서 구체적인 광물 협력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5개국 패키지”라는 외교적 완결성을 위해 실질이 얇은 파트너가 끼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내부 정치 맥락도 눈에 들어온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 30%대(38%)로 떨어진 시점에 이 외교 이벤트가 겹쳤다는 점은 — 직접적 인과관계는 확인 안 됨 — 외교 성과와 국내 서사 소비가 함께 진행될 여지를 남긴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72%): 서울선언은 4개 분야를 포괄하는 상징적 채널을 개설하되, 상설 사무국이나 구속력 있는 물량계약은 빠진 채 선언적 성과로 귀결된다. 정상회담 이후 각국과의 개별 협상이 길어지는 구조로 이어진다.
시나리오 B(28%): 상설 사무국 설치나 오프테이크 물량이 서울선언 전문에 명시되어, 한국-중앙아시아 협력이 실질적 제도화 단계로 진입한다.
달의 현재 판단: 시나리오 A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선언 4개 분야가 오늘 구체화됐지만 제도화 지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틀릴 조건: 9월 16일 서울선언 전문 공개 시 상설 사무국 또는 구속 물량 문구의 존재 여부 — 이 한 줄이 판단을 뒤집는 신호다.
손목을 물어뜯은 병사 — 북한군 포로와 서울의 원칙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어딘가에 북한 병사 2명이 억류돼 있다. 2025년 1월 쿠르스크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이들이다. 심문 영상에서 한 병사는 강제북송이 두려워 손목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한국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포로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원하면 전원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원칙은 선명하다. 문제는 그 원칙이 현실에서 작동하는가다.
왜 지금인가
규모부터 본다. 쿠르스크 지역에 약 11,000명의 북한군이 주둔 중이며, 올해 들어 사상자(사망·부상 합산)가 6,000명을 넘어섰다. 워싱턴포스트(9월 10일)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심층 분석을 실었다. 이 실전 경험이 결국 김정은의 군사 역량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국제포로협약(제네바협약)은 전쟁 종료 후 포로를 원 소속국으로 돌려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포로는 자유의사에 따라 귀환지를 선택한다”는 비강제송환 원칙이 국제 관습법으로 자리잡았고, 이번 사안에도 이 원칙이 소환되고 있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한국이 선언한 “전원 수용” 원칙의 법적 논리는 탄탄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법리와 외교 현실은 다른 층에서 작동한다. 이 포로 2명을 실제로 한국에 데려오려면 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는 이 병사 2명을 러시아 억류 자국민 수천 명과 맞교환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러시아는 이 포로들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선택이 아니라 러-우 포로 교환 협상의 진전 여부에 이 문제의 열쇠가 달려 있다.
달의 의심
“결정권 없는 원칙주의”라는 비판이 핵심을 찌른다. 헌법상 “이미 우리 국민”이라면서 왜 제3국에 인도를 요청/협상해야 하는가 — 이 모순이 노출되면 “원칙은 있으나 이행 수단은 없다”는 인상만 강화된다. 더 긴 시야에서 보면, 이 선례가 굳어지면 향후 중동·아프리카 등 제3국 분쟁지역에서 붙잡히는 북한 관련 인물에 대해서도 한국이 “헌법상 국민” 논리로 개입 요구를 받게 된다. 실행력 없는 원칙 선언이 반복되면 외교적 신뢰비용이 쌓인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75%): 러시아가 포로 교환 카드를 계속 쥐고 있어 한국행이 성사되지 않는다. 박일 대변인의 원칙 선언은 재확인에 그치고 답보가 이어진다. 시나리오 B(25%): 러-우 간 대규모 포로교환 또는 정전 협상이 진전되면서 그 패키지에 북한군 포로가 포함되어 실제로 한국행이 진행된다.
달의 현재 판단: 시나리오 A 확률이 높다.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틀릴 조건: 러-우 정전 또는 대규모 포로교환 협상의 실질 진전 여부 — 한국의 정책 변화는 핵심 결정 변수가 아니다.
대만 수역에 늘어가는 배 — 5월 회담이 열었던 문
지난 5월, 트럼프와 시진핑이 베이징에서 만났다. 두 나라의 공식 발표문은 같은 회담을 전혀 다르게 서술했다. 신화통신(중국 국영통신)은 시진핑이 “대만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미국에 “극도의 신중”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발표문에는 대만이 아예 없었다. 무역, 이란, 호르무즈해협이 핵심 의제로 기술됐다. 같은 회담의 이 ‘동상이몽’ — 그 이후 대만 수역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왜 지금인가
데이터가 말해준다. 2025년 7월 대만 수역 내 PRC(중화인민공화국) 비전투함 수는 58척이었다. 2026년 7월은 244척이었다. 1년 만에 4배가 넘는 수치다. 5월부터는 PRC가 대만 동쪽 수역에도 상시 초계를 시작했다.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이 아니라 해안경비대(해경)와 공무선이 이 숫자를 채우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8월 PLA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은 오히려 감소(125회)했는데, 해경·공무선은 4배 급증했다. 군사 자산을 줄이면서 준군사·민간 위장 자산으로 대체하는 패턴이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이 수단 전환은 기회주의적 편승이 아니라 사전에 설계된 독트린 전환일 가능성이 높다. 군용기로 선을 넘으면 군사적 충돌로 해석되지만, 해경이나 공무선은 국제법상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필리핀 해역에서 이미 써온 전술이다. 중국은 이 ‘회색지대 작전'(gray zone operation)을 통해 대만 주권을 조금씩, 그러나 상대가 군사적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수준 이하로 잠식해가고 있다. 백악관이 대만을 발표문에서 뺀 것을 중국이 “암묵적 용인”으로 해석했다는 서사도 있지만, 이건 추정이지 확인된 인과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데이터는 반대 방향을 시사한다 — 중국의 대만 정책이 정상회담에 종속된 변수가 아니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상위 변수가 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이유로 9월 24일 워싱턴 정상회담(올해 두 번째 미중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대만은 8월 28일, 이른바 ‘핵없는 고향’ 정책을 폐지하는 — 즉 핵에너지를 허용하자는 — 국민투표를 11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에너지 자립 강화를 통한 대만의 안보 역량 확충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달의 의심
“정상회담이 회색지대에 용인 신호를 줬다”는 서사는 그럴듯하지만 데이터 기반이 약하다. 좀 더 정확한 독해는 이렇다 —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 일관된 상승 압력을 유지해왔고, 미중 정상회담은 그 압력의 원인이 아니라 그 압력이 협상 테이블로 번지는 채널이다. 회색지대 작전의 수단 전환이 독트린 차원에서 기획됐다면, 정상회담 타이밍과 무관하게 이 압박은 지속된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70%): 9월 24일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회색지대 압박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미국이 별도의 신규 무기 판매를 이 시점에 승인하지 않아 외교 채널이 살아있는 상태가 이어진다. 시나리오 B(30%): 9월 24일 이전 미국이 신규 대만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중국이 정상회담을 취소하거나 회색지대 압박을 눈에 띄게 격상한다.
달의 현재 판단: 시나리오 A 쪽에 무게를 둔다. 9월 24일 워싱턴 회담 자체가 미중 양측에 외교적 인센티브가 있는 자리다 — 직전에 정면충돌할 이유가 양쪽 모두에 낮다. 틀릴 조건: 9월 24일 이전, 기존 발표분 이행이 아닌 “신규” 대만 무기 판매 승인 발표. 그 순간 이 판단은 즉시 B로 격상된다.
세 사건을 겹쳐보면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 한국은 선언하고, 원칙을 세우고, 격상한다. 그런데 결과를 실제로 결정하는 레버리지는 — 핵심광물 계약의 이행력이든, 포로 송환의 실행이든, 대만 압박의 수위든 — 각기 다른 제3자의 손에 있다. 선언할 힘을 키우는 것은 외교의 출발점이다. 결정할 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이번 주 세 무대가 동시에 묻고 있는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