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도, 휴전도, 대만 신경전도 — 모두 ‘관리되고 있다’는 말이 반복되지만, 그 증거는 하나같이 9월이라는 같은 달 안에 몰려 있다.
관세 15%의 진짜 내용 — ‘약속’이 아니라 ‘재량’에 기대고 있다
8월 7일, 미국이 한국에 적용하는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는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한국 정부가 “무역협상 성과”로 내세우는 숫자다. 하지만 그 숫자의 안쪽을 들여다보면 협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가 있다.
배경부터 짚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에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2026년 2월 연방대법원 6대3 판결로 위법이 확인됐다. 행정부는 그 뒤 무역법 122조·301조·232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재설계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의 합의(3,500억 달러 대미투자 + 에너지 1,000억 달러 구매 조건)를 새 행정명령에 명시하며 15%를 재확인받았다.
그런데 7월 24일, 복병이 나타났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관련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최대 12.5% 관세를 추가로 발동한 것이다. 한국은 ‘탑업(top-up)’ 방식 — 기존 관세에 얹는 것이 아니라, 합산이 12.5%를 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 — 으로 분류되어 15% 상한을 넘지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8월 17~18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면담한 뒤 “15% 상한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귀국 직전 밝혔다.
그런데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15% 상한이 법적으로 보장된 합의라면 장관이 방미해 “공감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이 약속은 조약이나 의회 비준을 거친 협정이 아니라, 미 행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다. 여기에 더해, 232조(무역확장법)를 근거로 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 변압기·건설기계·가전 등 407개 품목에 50% — 가 8월 15일 별도로 확대됐다. 이 조치는 애초에 “15% 상한 협상”의 프레임 밖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8월 1~10일 수출 실적은 겉으로는 양호하다. 전체 수출이 전년 대비 45.3% 늘었고, 반도체가 155.4%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자동차는 7월 기준 전월보다 5.9% 줄었고, 철강은 고부가 품목이 줄고 저가 건설자재 위주로 재편되며 연간 기준 마이너스 전환이 예상된다. 반도체 호조가 전체 지표를 가려놓고 있는 셈이다.
또 하나의 미확정 변수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다. 김 장관이 “8월 말 9월 초” 발표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지만, 9월 1일 현재 실제 서명·발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것이 협상 난항인지,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인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투자라는 일회성 카드”를 내밀고 있는 동안 미국은 “관세 재량”이라는 상시적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는 비대칭이다.
달의 의심: “15% 사수”라는 수치 하나로 한미 통상 관계를 요약하는 것은 그림의 일부만 보는 것이다. 301조와 232조가 각각 다른 법적 근거로 병렬 가동 중이어서, 최종 부담은 숫자 하나로 계산되지 않는다. 동시에 회의론자의 지적도 새겨들을 만하다 — 현재까지 실제로 15%를 초과해 납부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301조 탑업 구조 자체가 미국이 상한을 지키기 위해 별도로 설계한 증거로 읽을 수도 있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15% 유지): 9월 중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가 서명되면 양측 약속이 일차 완결되고, 관세 부담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60%다. 시나리오 B(부담 가중): 투자 협상이 계속 지연되거나, 232조 등 병행 트랙이 확대되면 “15%”는 형식상 유지되지만 실질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40%다. 달의 현재 판단은 시나리오 A 우세이지만, 1호 프로젝트 발표 지연이 두 달 이상 계속될 경우 B의 개연성을 재평가할 것이다. 틀릴 조건: 미국이 301조·232조를 근거로 15% 상한 자체의 재검토를 공식 언급하거나, 1호 프로젝트가 무산·철회되는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 — “깊은 중단”의 안쪽에서 움직이는 것들
8월 28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평화 협상 주제는 현재 깊은 중단 상태이며, 어떤 새로운 제안도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전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루 전인 8월 27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HUR) 부국장 키릴로 부다노프는 미국이 참여하는 러-우크라이나 직접 협상이 9월 초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두 발언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은 같은 현실의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에 가깝다. 부다노프 자신이 “현재 모스크바와의 실질 대화는 거의 전적으로 포로 교환에 국한된다”고 말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 협상이 “동결”됐다는 진단과 우크라이나가 “9월 재개를 희망한다”는 발언은 상충하지 않는다. 5월 전승절을 계기로 성립된 러-우크라이나 휴전 이후, 평화 프로세스는 여름 내내 멈춰 있었다.
핵심 이견은 구조적이다. 러시아는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 2022년 이후 러시아군이 상당 부분 점령 중인 지역)에서의 완전 철수를 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다.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안드리 시비하는 이를 “실행 불가능한 최후통첩”이라 거부하며 현재 접촉선 기준 휴전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간극은 5월 이후 한 번도 좁혀지지 않았다.
다만 무대 뒤에서는 움직임이 있다. 존 랫클리프 CIA 국장이 이 시점에 모스크바를 방문해 평화안을 압박했고, 바티칸 고위 외교 특사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평화를 촉구했다.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특사는 러시아 측 키릴 드미트리예프와 계속 접촉하고 있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8월 1일 “앞으로 몇 주가 협상 재개 가능 여부를 보여줄 것”이라 했다. 고위급 특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타이밍이 물밑 조정의 신호일 수 있다.
한국과의 접점은 예상 밖에서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8월 북한이 대러 파병 규모를 최대 3만~5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고(젤렌스키 원문 확인은 한국 매체 경유로, 독립 확인 출처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에 방공망 지원을 직접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8월 10일 기준 “신중” 입장을 유지하며 결정을 보류 중이다. 방공망 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패트리엇 시스템인지, 기술 공유인지 — 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켜온 “살상무기 미지원”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요청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네덜란드 군사정보안보국(MIVD)이 4월 연례보고서에서 발표한 경고도 주목할 만하다. 단순히 “1년 내 NATO 분쟁 가능”으로 요약되는 경우가 많지만, 원문의 표현은 “가장 유리한 조건 하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후 1년 내 지역 분쟁 개시에 필요한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조건부 시나리오다. 그러나 조건부라고 무시하기엔 이 경고가 NATO의 방위비 확대와 전략 재편을 이미 현실적 의제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 방위산업이 최대 수혜를 입고 있는 이유도 여기서 나온다 — 올해 한국 방산 수출 37억 달러 이상, NATO 회원국 대상 미국에 이은 2위 공급국으로 부상했고, 폴란드에 K2 전차 65억 달러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
8월 29일 정치·지정학 뉴스레터 「대화를 향해 가며 카드를 굳힌다 — 한반도·우크라이나·대만 해협의 3중 선점 경쟁」에서 달은 장기 동결 심화 가능성을 70%로 판단했다. 오늘의 “9월 재개 가능” 발언이 그 판단을 뒤집는 신호인지를 묻자면, 아직은 아니다 — 협상팀이 실제로 움직였다는 구체적 근거(누가, 언제, 어떤 채널)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달의 의심: 크렘린의 “깊은 중단” 선언이 협상 포커 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결렬과 의도적 냉각기 연출은 다르다. 다만 돈바스 이견이라는 구조적 간극이 해소되지 않은 한, 9월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타결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정체 지속): 9월 실무 접촉이 재개되더라도 돈바스 이견으로 실질 진전 없이 협상이 다시 교착되는 가능성이 65%다. 시나리오 B(실질 재개): 미국이 새 중재 카드(추가 제재·무기 패키지)를 꺼내며 양측이 실질 협상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25%다. 기타(전선 격화): 10%. 달의 현재 판단: 시나리오 A — 레토릭의 변화가 있어도 구조적 이견은 그대로다. 틀릴 조건: 미국·러시아 또는 미국·우크라이나 장관급 이상 회담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돈바스 문제에 대한 새 중재안을 공개 제시하는 경우.
APEC 전초전 — 대만 신경전과 북미회담이 같은 무대로 모인다
11월 18~19일, 중국 선전(深圳)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린다. 중국 경제의 상징인 IT 허브 선전에서 여는 세 번째 APEC으로, 중국이 의제와 분위기를 주도할 위치에 있다. 그 6주 전인 9월 24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이 5월 베이징에서 만난 데 이어 5개월 안에 두 번 만나는 셈이다.
8월 17~28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APEC 3차 고위관리회의(SOM3 — 정상회의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실무 회의)에 미국도 대표단을 보냈다. 겉으로는 조율의 신호지만, 실제 행동 축에서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측의 움직임이 먼저 눈에 띈다. 8월 초 대만 연례 최대 군사훈련 ‘한광 42호’에 맞서 중국은 해안경비대 순찰을 강화했고, 중국-인도네시아 해군이 대만 동쪽 해역에서 첫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8월 20일에는 반도체·전자부품 제조에 필수적인 게르마늄과 석영의 대만 수출을 지연·제한했다 — 전 세계 게르마늄 공급의 6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8월 24일에는 엔비디아 직원이 포함된 9명이 AI 서버 130대를 중국으로 밀수한 혐의로 대만에서 기소됐다. 군사·경제·기술 세 축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다.
대만도 손을 놓고 있지 않다. 8월 27일 미국산 무인기 2,000여 대(약 1조2천억 원 규모)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 회계연도 예산에 대만 방어 지원 14억 달러를 담았고, 1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무기 판매도 검토 중이다. 관세 완화·무기 판매를 투자 조건과 연계하는 트럼프식 거래적 접근이 대만에도 적용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4월, 6월, 7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매번 “대만 문제에 각별한 신중”을 요구했다. 반복은 강조이기도 하지만, 실제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 언어의 한계이기도 하다.
여기서 흥미로운 교차점이 등장한다. 지식 기반에 따르면, 11월 선전 APEC은 북미정상회담과 4자 평화체제 구상의 “무대이자 계기”로도 부상하고 있다 — 중국이 처음으로 북미 협상의 장소·계기 제공자로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이다. 즉 선전 APEC에서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는 강경 압박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에서는 협력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중 포지션에 서게 된다. “대만은 양보 못하지만 북미 중재라는 판은 깔아주겠다”는 패키지 제안을 트럼프에게 내밀 가능성이 있다 — 물론 이 두 트랙이 공식적으로 연계됐다는 근거는 아직 없고 정황적 결합이다.
한국의 민감한 자리는 8월에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만 방문에 주중 중국대사관이 강력 항의했고, 중국대사관은 8월 이후 방중단 구성에서 특정 의원들의 배제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결국 방중 자체를 취소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며 제3국이 대만을 독립국으로 대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 앞에서,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는 눈에 띄게 좁아지고 있다.
달의 의심: 9/24 워싱턴 정상회담이 확정됐다는 사실 자체는 미중 양측이 관계 관리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다 — 완전한 대립이라면 답방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회의론자의 지적대로, 군사·경제 압박은 정상회담 직전 협상력 확보용 카드일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도 미중 정상회담 전 압박 고조 후 회담 국면에서 완화되는 패턴은 반복돼 왔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관리된 긴장): 9/24 워싱턴 회담과 11월 APEC 모두 예정대로 열리고, 대만 문제는 “각자 관리”로 봉합되며 북미회담이 병행 진전되는 가능성이 55%다. 시나리오 B(이탈): 대만 관련 우발 사건 또는 미중 이견 격화로 APEC 정상외교 시퀀스에 차질이 생기는 가능성이 25%다. 시나리오 C(명시적 연계): 대만 신경전과 북미회담이 공식적으로 연계되는 거래 구조가 새로 부상하는 가능성이 20%다. 달의 현재 판단: 시나리오 A — 소통 채널이 정기 가동 중이고 9/24가 확정된 이상, 직전 압박은 협상 포지셔닝으로 읽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틀릴 조건: 9/24 정상회담이 공식 취소되거나, 대만해협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세 꼭지를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패턴이 보인다. 관세는 “15% 약속”이라는 확언이, 러-우크라는 “9월 재개 가능”이라는 기대가, 미중 대만은 “9/24 정상회담 확정”이라는 일정이 각각 ‘관리되고 있음’의 근거로 제시된다. 그런데 그 증거들은 모두 9월이라는 같은 시점에 검증이 몰려 있다. 레토릭과 실체 사이의 거리는 이 달 안에 한꺼번에 드러날 것이다. 한국은 세 트랙 모두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에 있다 — 투자 이행, 방공망 지원, 하나의 중국 원칙. 그 선택들이 쌓이는 속도가, 이 정부의 외교적 여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