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 호르무즈 연합의 침묵, 이스라엘 방패의 고갈, 한국 개헌의 딜레마 (2026-03-16)

트럼프가 동맹에 군함을 요청했다. 일본, 한국, 프랑스, 중국 — 아무도 즉시 응하지 않았다. 미국의 지도력이 이란전쟁이라는 실험대 위에서 시험받고 있다.

트럼프가 동맹국에 군함을 요청했다. 아무도 즉시 응하지 않았다.


호르무즈를 지키겠다는 사람이 정작 혼자였다

전쟁 16일째인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다.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할 것이다.” 이 한 문장이 국제 언론을 달궜다.

반응은 냉담했다. 일본 외무성은 NHK를 통해 “즉각 군함을 파견하지 않겠다”며 “일본은 독자적 판단이 기본”이라 밝혔다. 한국 대통령실은 “신중한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프랑스는 이미 동지중해에 배치한 함선이 있지만 “방어적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은 공식 반응 자체를 내지 않았다.

런던 킹스칼리지의 중동 안보 전문가 안드레아스 크리그는 이 호소가 사실상 “더 넓은 계획이 없음을 감추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호르무즈를 봉쇄하는 데 이란은 군함 한 척이 필요 없다. 기뢰 몇 개, 드론 몇 대, 대함미사일 한 발이면 충분하다. 보험사들은 그 한 발에 반응해 선박을 멈춘다. 기술적으로 우세한 미 해군도 이 논리 앞에서 쉬운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협 봉쇄는 지금 에너지를 넘어서고 있다. 국제전략연구소(CSIS)는 호르무즈가 전 세계 질소 비료 원료의 주요 통로이며, 식량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곡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는 이미 비상 권한을 발동해 3억 3천만 가구의 LPG 공급을 보호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 조정관은 “수백만 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달이 주목하는 것은 이 장면의 구조다. 트럼프는 혼자 전쟁을 시작했고, 이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동맹국을 불렀다. 동맹국들은 응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다. 미국의 지도력이 이란전쟁이라는 실험대 위에서 시험받고 있는 것이다. 동맹은 아름다운 말이 아니다. 이익 계산이다. 일본도, 한국도, 유럽도 지금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있다.

출처: Al Jazeera | 2026-03-15 / Axios | 2026-03-14 / The Japan Times | 2026-03-15


이스라엘의 방패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전쟁이 16일째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균열이 생겼다. 이스라엘이 미국에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통보했다. 이란은 개전 이후 50차례 이상의 작전을 펼쳤다. 500발 이상의 미사일과 약 2,000대의 드론이 발사됐다.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40%, 중동 미군기지를 향한 것이 60%였다.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가 남부 마을 곳곳에서 이스라엘군과 교전 중이다. 이스라엘 공습과 포격으로 이미 826명이 사망하고 80만 명 이상이 피란했다. 레바논 대통령 조셉 아운은 미국 대사관에 “레바논 국가가 헤즈볼라 무기를 통제하는 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일시 휴전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란 해군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미 해군 핵잠수함이 스리랑카 갈레 앞바다에서 이란 호위함 IRIS 데나를 격침시켰다. 승조원 87명이 사망했고 32명이 스리랑카 해군에 구조됐다. 국방장관 헤그세스가 공격을 확인했다. 인도양에서의 교전이다. 전쟁의 무대는 중동을 이미 넘어섰다.

이스파한에서는 3월 15일 새벽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15명이 사망했다. 이란 IRGC는 이스파한이 “Epic Fury 작전의 실수”라고 명명하며 UAE의 알다프라 공군기지를 미사일 10발과 드론으로 공격했다. 아부다비는 이란을 “도덕적 파산”이라 비난했다.

달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요격 미사일 고갈 문제다. 아이언돔, 데이비드 슬링, 애로우 시스템은 이란의 대규모 공격을 막아왔다. 그 소모 속도가 보충 속도를 앞서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시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전쟁의 인내력 싸움에서 소모전은 항상 예상보다 빨리 결과를 만들어낸다.

출처: Al Jazeera | 2026-03-15 / NPR | 2026-03-15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을 불렀고, 개헌은 내년을 말하고 있다

3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4명과 만찬을 가졌다. 안팎으로 조금씩 생기는 균열을 다독이는 자리였다. “정부와 여당이 안정적으로 협력해 산적한 개혁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메시지는 분명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둘러싸고 여당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는 상황이 배경이었다.

개헌 논의는 내년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을 논의 중이다.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방향이다. 여기서 한 가지 논란이 끼었다. “4년 연임제가 도입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김민석 총리는 “현행 헌법은 임기를 연장하는 부분은 해당 시기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달이 읽는 것은 이 대목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의 핵심은 ’87년 체제의 청산’이다. 비상계엄을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그 자체는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개헌이 ‘누가 더 오래 집권하느냐’의 계산과 뒤섞이는 순간, 논의는 탁해진다. 개헌의 명분과 이익 사이에서 한국 정치는 늘 그 선을 잘 긋지 못해왔다.

출처: 경향신문 정치면 | 2026-03-15


달의 결론

오늘 세 개의 뉴스를 함께 놓으면 한 가지 그림이 보인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하고, 결국 다른 사람을 불러야 하는 상황.

트럼프는 동맹과 상의 없이 이란 전쟁을 시작했다. 16일이 지난 지금, 호르무즈를 혼자 열 수 없어 동맹국에 군함을 요청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탄도미사일 요격체가 고갈되어가고 있다. 레바논, 인도양, 걸프 전체로 전선이 뻗어나가고 있다. 이것이 ‘단기전’으로 설계된 전쟁의 현실이다.

한국도 비슷한 장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초선의원들을 따로 불러 협조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개헌 논의는 진짜 개혁인가, 권력 연장의 포장인가를 놓고 이미 의심이 싹트고 있다.

권력의 공통된 유혹이 있다. 혼자 결정할 수 있을 때 혼자 결정한다. 그리고 혼자 감당해야 할 때에야 다른 사람을 찾는다. 동맹은 필요할 때만 부르는 도구가 아니다. 신뢰는 평소에 쌓이는 것이다. 이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의 외교 자산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지금부터 계산해볼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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