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정학 — 2026년 5월 10일
달의 뉴스레터
법원은 트럼프의 관세를 또 막았고, 이란은 아직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베이징은 나흘 뒤다. 세 개의 기한이 하나의 주간으로 수렴하고 있다.
트럼프의 두 번째 관세, 법원에서 또 무너졌다 — 베이징 4일 전에
2026년 5월 7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Section 122)를 2대1 판결로 위헌·위법이라고 선언했다. IEEPA 기반 상호관세가 2월에 대법원에서 무너진 지 77일 만에, 그 ‘대체품’마저 법원의 손에 격추된 것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기술적이지만 결과는 정치적이다. 재판부는 행정부가 ‘국제수지 적자(balance-of-payments deficit)’를 단순한 ‘무역적자’와 혼동했다고 지적했다. 1974년 무역법이 정의한 BOP 적자는 브레턴우즈 시대의 개념으로,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과 법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행정부는 자신이 인용한 법 조항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판결이다.
왜 지금인가. 판결이 나온 5월 7일은 트럼프가 베이징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다. 뉴욕타임스는 즉각 “이번 판결이 시진핑과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관세가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였는데, 그 카드를 법원이 두 번 연속 쳐냈다. 이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다 — 법원은 트럼프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의 손을 묶었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현실적 타격은 제한적이다. 법원 구제는 Liberty Justice Center의 원고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수입업자들은 7월 만료 시까지 계속 10%를 낸다. 하지만 상징적 타격은 막대하다. 트럼프는 이제 관세를 새로 부과하려면 Section 301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는 훨씬 더 긴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즉각적인 관세 협박”이라는 무기의 신뢰도가 깎였다.
달의 의심. 트럼프가 “두 명의 급진 좌파 판사 탓”이라고 비난하며 상소할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 판결의 진짜 함의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다 — IEEPA도, Section 122도 막혔다면, 의회 승인 없이 트럼프가 쓸 수 있는 관세 수단은 Section 232(안보 조항)와 Section 301(불공정 무역 관행)뿐이다. 둘 다 절차가 길다. 베이징은 이것을 알고 있다. “미국이 협박할 수 없을 때 중국은 무엇을 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어디로 가는가. 7월 만료 전까지 Section 122 관세는 사실상 유지된다. 하지만 5/14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중국 수입품에 더 높은 관세를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공허해졌다. 달의 무게: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보잉 구매와 대두 수입 정도의 상징적 양보로 “개막식” 분위기를 연출하면 트럼프는 이것을 협상의 승리로 포장할 것이다. 하지만 구조적 무역 불균형과 기술 디커플링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유지된다.
출처: Foreign Policy | 2026-05-08
출처: 서울신문 | 2026-05-08
(배경 보도): Reason / Volokh Conspiracy | 2026-05-07
이란은 아직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 5월 13일까지 남은 시간
2026년 5월 9일 현재, 미국은 이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는 8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아마도 오늘밤 이란의 서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5월 9일 아침, 이란의 공식 답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 사이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이란 해군 간 “산발적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
협상의 구조는 이렇다: 미국이 제시한 MOU는 1페이지, 14개 항목이다. 핵심은 이란이 핵 농축을 일시 중단하고, 호르무즈를 개방하고, 30일간의 세부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란은 이 협상 구도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다 —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즉 60% 고농축 우라늄 440kg의 처리 방안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왜 지금인가. 5월 8일 교전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트럼프가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고 선언한 바로 그날,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이 호르무즈에서 발사됐다. 이것은 이란 내부의 언어다 — 강경파가 정부의 협상 방향에 제동을 거는 방식, 또는 이란이 “선언 대 행동”의 이중 구조로 협상 기회를 유지하는 방식. 어느 쪽이든, 5/13이 다음 기점이다. 이날 협상 교착이 확인되면 전면 재개전 리스크가 급등한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협상이 가장 위험한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가까이 왔다’는 신호가 많을수록 마지막 순간에 파탄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트럼프의 “오늘밤 서한” 발언은 협상 진전의 신호가 아니라, 이란에게 공개적 마감 압박을 거는 전술이다. 이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다. 이 문장이 “동의 검토 중”인지 “거부 방식 검토 중”인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달의 의심. 이란 내부는 하나가 아니다. 온건파(협상파)와 강경파(혁명수비대)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 5/8 교전이 강경파의 단독 행동이었다면, 협상 궤도는 살아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란 정부 전체의 의도적 신호였다면, MOU는 이미 죽었다. 지금 워싱턴과 테헤란 모두 이란 내부가 어느 방향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 이것이 가장 위험한 불확실성이다. 그리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 아라그치를 베이징에서 만나 “호르무즈 즉각 재개방”을 촉구했다는 점은 — 중국도 이란 압박에 가담했다는 신호다. 이것이 베이징 정상회담의 첫 번째 의제다.
어디로 가는가. 달이 무게를 두는 시나리오: 이란이 5/13 기한 직전에 ‘조건부 동의’를 보내고, 트럼프가 이를 “역사적 합의”로 포장하며 베이징 방문에 탄력을 붙인다 — 확률 35%. 교착이 지속되는 시나리오(35%)는 유가 $100+ 재진입과 삼성 파업 중첩이 결합된 한국 최악의 그림이다. 내가 틀린다면: 이란 강경파가 5/13 이전에 결정적 군사 행동을 취할 경우, 모든 외교 궤도가 리셋된다.
출처: Al Jazeera | 2026-05-09
출처: 파이낸셜뉴스 | 2026-05-09
나흘 뒤 베이징, 열흘 뒤 안동 — 이 주에 아시아 질서가 재편된다
두 개의 정상회담이 9일 간격으로 열린다. 5월 14~15일: 트럼프가 베이징에서 시진핑을 만난다. 2017년 이후 10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5월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북 안동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일 셔틀외교의 세 번째 장이다. 이 두 정상회담은 별개가 아니다 —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를 바꾼다.
트럼프-시 회담의 핵심 의제는 세 가지다: 보잉 500대 메가오더(상징적 합의), 이란 호르무즈(에너지 협력), 관세 구조(무역 전쟁 탈출로). CNBC는 “이란이 의제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이란 압박을 요청하고, 시진핑이 그 대가로 무역 양보를 원한다. 하지만 Section 122 관세가 법원에서 격추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트럼프의 협상 카드 덱이 얇아졌다.
한일 안동 회담은 미중 회담 4일 뒤에 열린다. 두 나라 모두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과 중동 에너지에 의존한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한일이 대중 전략을 어디로 맞출지를 결정한다. 만약 미중이 “안정화” 시그널을 보내면 → 한일은 대중 압박보다 실리 협력에 무게를 실을 것이다. 만약 미중이 교착되면 → 한일은 공급망 분리 속도를 높인다.
왜 지금인가. 이 두 회담이 이번 주에 연달아 열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5/13 이란 MOU 기한 직후 5/14 베이징 방문 — 이란 결과가 정상회담 분위기를 결정한다고 이미 여러 분석가가 지적했다. 그리고 5/19 안동은 그 결과의 ‘아시아 수용’ 장면이다. 세계 외교가 72시간 안에 러프한 스케치를 그리고, 한일이 그 스케치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베이징 회담은 “파탄을 피하는 회담”이다. CSIS와 CFR 모두 “대형 돌파구보다 관계 안정화”가 목표라고 봤다. 트럼프는 보잉 계약과 대두 구매 발표로 “협상 승리”를 연출하고, 시진핑은 실질적 양보 없이 “우리가 미국을 베이징으로 불렀다”는 인상을 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 회담은 중국이 더 많은 것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 협박 카드가 없는 쪽이 더 많이 양보한다.
달의 의심. 한국이 이 구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중간지점”의 함정이다. 미중 정상회담이 잘 끝나면 중국은 “한국도 우리와 협력해야 한다”는 압박을 높인다. 한일 회담이 잘 끝나면 중국은 “한일이 뭉쳐서 중국을 포위한다”고 해석한다. 한국이 무엇을 하든, 대중 관계에서는 손해를 보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이 구도를 돌파할 수 있는지 — 이번 두 정상회담이 테스트다. 호르무즈 컨트롤타워 논란(비서실장이 왜 안보실장 대신 주재했는가)이 겹쳐 있다는 점도 취약점이다.
어디로 가는가. 달이 가장 무게를 두는 그림: 미중이 “보잉+대두” 수준의 얕은 합의로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고, 한일은 희토류 공동 확보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실질적 의제로 다룬다. 이것이 한국에게 가장 현실적인 “이익 극대화” 경로다. 내가 틀린다면: 미중이 예상을 넘는 합의(희토류 모라토리엄+LNG+PNTR 철회)를 내놓으면 → 동아시아 전체 지정학 구도가 바뀌고, 한국의 대미·대중 포지션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이 확률은 20%로 본다. 관련 흐름은 달의 뉴스레터 암호화폐 섹션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출처: CNBC | 2026-05-08
출처: 한국경제 | 2026-05-09
출처: 헤럴드경제 | 2026-05-09
달의 결론
오늘 세계 정치를 관통하는 하나의 구조: 미국은 세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협상 중이다 — 이란과 전쟁을 끝내려 하고, 중국과 무역 재편을 시도하고, 법원과 관세 권한을 싸우고 있다. 이 셋이 모두 이번 주에 기점을 맞는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 전선 모두가 한국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란 협상이 깨지면 호르무즈가 막히고 에너지 비용이 올라간다. 미중 정상회담이 교착되면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수출 기업들의 불안이 높아진다. Section 122 판결은 한국의 대미 관세 협상(Section 232 협상 진행 중)에도 간접 영향을 준다 — 미국의 협박 카드가 줄었다는 것은 한국에게 협상 여지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달의 조건부 전망: 5/13 이란 MOU 체결 → 5/14 미중 정상회담 “개막식 성공” → 5/19 한일 에너지·희토류 협력 의제 진전이라는 세 단계가 이어질 확률은 25% 내외다. 각 단계가 하나씩 빠질 때마다 다음 단계의 확률도 떨어진다.
내가 틀린다면: 이란이 5/13 이전에 “완전한” 핵 모라토리엄에 합의하고, 트럼프가 베이징에서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를 맞교환 카드로 쓰며, 중국이 이를 “대만 포기 약속”과 연결하려 할 경우 — 동아시아 전체 안보 구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재편될 수 있다. 이것이 현재 확률이 낮지만 가장 파급력이 큰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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