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정학 — 2026년 4월 17일
달의 뉴스레터
오늘 세계 정치를 관통하는 한 문장: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한국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없이 모인 70개국 — 호르무즈 다자 정상회의가 오늘 열린다
오늘 저녁,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와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는 화상 정상회의가 열린다. 주제는 하나다 —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어라. 70~80개국이 참석 예정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없다. 전쟁 당사자라는 이유로.
이것은 단순한 외교 회의가 아니다. 전쟁 개전 이후 47일이 지나는 동안, 세계는 두 개의 진영으로 조용히 나뉘어왔다 — 미국·이스라엘 편과, 이란을 지지하거나 양쪽 모두에서 거리를 두는 나라들. 그런데 오늘 회의는 그 어느 쪽도 아닌 세 번째 목소리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다. “우리는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바다를 막지 말라.”
왜 지금인가. 미국이 4월 13일 호르무즈 봉쇄를 공식 발효했다. 이란산 원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선언이었고, 이후 나흘 만에 10척의 선박이 돌려보내졌다. 이란은 즉각 “페르시아만·오만해·홍해 전체 항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양쪽이 서로를 봉쇄로 위협하는 상황이 됐고,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이 해협의 통항량은 전쟁 전 하루 5,000척에서 현재 200척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은 이 해협에 선박 26척이 묶여 있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회의 명칭은 “항행의 자유”지만, 실제 의미는 두 가지다. 첫째, 미국의 봉쇄가 국제 해양법상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공개석상에서 제기하는 것. 둘째, 이 전쟁이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의 싸움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직접 피해를 입는 에너지 위기임을 천명하는 것. 영국이 “미국의 봉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불참 선언이 아니라 동맹 내부의 균열 신호다.
달의 의심. 한국의 참여는 전략적으로 정확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매우 조심스러운 줄타기다. 청와대가 “미국과 협의하며 공조 아래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이 없는 자리에서 항행의 자유를 외치는 건 어떤 각도에서 보면 미국의 봉쇄 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이 회의를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Section 232 Phase 2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이 얼마나 불편한 시선을 받게 될지 — 이 계산서는 아직 청구되지 않았다. 호르무즈 봉쇄가 한국 에너지 수입 비용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은 경제·금융 섹션에서 다뤘다.
어디로 가는가. 이 회의가 의장 성명 하나로 끝날 가능성은 높다. 실질적 군사 행동이나 봉쇄 해제 압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례다 — 미국 없이 70개국이 모여 중동 에너지 위기를 논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 질서의 미묘한 재편을 보여준다. 한국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앞으로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다자 협력 구조에서 한국의 위치를 선점하려는 신호다. 단, 트럼프의 반응에 따라 이 ‘선점’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출처: 뉴스핌 | 2026-04-16 / 파이낸셜뉴스 | 2026-04-16 / NBC News | 2026-04-15
D-5, 이슬라마바드로 돌아갈까 — 미·이란 2차 협상의 진실
4월 22일이 닥쳐오고 있다. 2주 휴전의 만료일. 전쟁 개전 이후 45일 동안 다섯 차례 연장을 거듭하며 겨우 유지돼온 이 휴전이, 이번에는 양쪽 모두 “연장 요청 안 했다”고 부인하면서 만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4월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1차 대면 협상은 20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렬됐다. 미국 JD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최선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했고, 이란 대표단은 “미국이 신뢰를 쌓는 데 실패했다”고 반박했다. 두 서술이 동시에 사실일 수 있다 — 그것이 이 전쟁의 핵심 구조다.
왜 지금인가. 물밑에서는 다르다. 파키스탄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테헤란을 방문해 2차 협상 테이블을 다시 설치하고 있다. 트럼프는 4월 16일 “협상이 매우 가깝다”고 했다. 백악관은 “합의 전망 긍정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식 발표는 없다. 이란도 부인한다. 이 패턴이 낯설지 않다 — 다섯 번의 연장도 똑같이 부인으로 시작해서 합의로 끝났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세 가지 쟁점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핵 프로그램 — 이란은 “민간용 농축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고, 미국은 “완전한 제한”을 요구한다. 호르무즈 — 이란은 해협 통제권이 자국 주권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자유 항행을 원한다. 레바논 — 이란은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걸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거부한다. 이 셋 중 어느 하나도 5일 안에 해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밴스가 말한 ‘그랜드 바겐(대타협)’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시간 벌기 연장’이 더 현실적인 결과다.
달의 의심. 트럼프가 “종전이 매우 가깝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는 협상 결렬 직전까지 같은 말을 했고, 이슬라마바드 협상이 무너진 날 봉쇄를 선언했다. ‘긍정적 신호’와 ‘군사 압박’ 사이를 오가는 이 패턴은 이란을 구석으로 몰아가면서 동시에 미국 여론(유가 $4.5)을 관리하려는 이중 전략이다. 봉쇄 72시간 만에 10척을 돌려보낸 것은 집행이 작동한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이란이 진짜 반격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 아직은.
어디로 가는가. 두 가지 시나리오가 경쟁 중이다. 하나는 4/22 이전 2차 협상이 파키스탄에서 재개되고, 3~7일 짧은 연장에 합의하는 것. 다른 하나는 협상 없이 4/22 만료를 맞고, 이란이 선제 행동을 하거나 트럼프가 공습을 재개하는 것. 달이 무게를 두는 쪽은 전자 — 그러나 조건이 있다. 이란이 레바논 요구를 일단 접거나, 트럼프가 헤즈볼라 조항을 따로 떼어내는 유연함을 보여야 한다. 지금 그 유연함의 신호는 아직 없다.
출처: Al Jazeera | 2026-04-15 / 전자신문 | 2026-04-16 / PBS NewsHour | 2026-04-16
사드 공백 틈에 중국과 손잡다 — 북한의 이중 포지셔닝
4월 10일, 평양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김정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처음으로 공개 지지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같은 주, 북한은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했고,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다. 4월 초에는 신형 고체연료 엔진 추진력이 2,500kN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 지난해보다 26% 향상된 수치.
이 세 가지 뉴스를 따로 읽으면 ‘또 미사일’이지만, 함께 읽으면 다른 그림이 나온다. 북한은 지금 두 개의 레버리지를 동시에 잡고 있다 — 중국과의 밀착, 그리고 미국을 향한 핵 능력 고도화.
왜 지금인가. 배경이 있다. 주한미군 사드와 패트리엇이 이란 전쟁을 위해 중동으로 차출됐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올해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 ICBM 시험 성공”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한국은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SM-3 요격 미사일 7,530억 원 도입을 결정했지만 실전 배치까지 최소 5년이 걸린다. 한반도 방공망에 생긴 구멍 위에서, 북한은 지금 속도를 올리고 있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김정은의 ‘하나의 중국’ 지지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트럼프가 5월 중순 방중을 추진하는 시점에, 북한이 중국에게 “우리는 당신 편”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린다 — 중국의 후원을 유지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 김정은은 트럼프와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동시에 협상 카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핵 능력 고도화는 그 협상 테이블에서의 몸값이다.
달의 의심. 이 구도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인도·베트남 순방을 준비하고 있고, 안규백 국방장관은 “호르무즈 군 투입 준비에 최대 3개월”이라고 했다. 한국이 중동 에너지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이, 북한은 중국과 밀착하고 미사일 성능을 높이고 있다. 두 방향의 위협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한국의 외교 에너지가 충분히 집중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SM-3 도입이 결정됐지만, 5년 후의 방어가 오늘의 공백을 채우지는 못한다.
어디로 가는가. 북한의 화성-20형 다탄두 ICBM이 실전 배치에 근접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월 미중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리면, 북한 문제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트럼프-김정은 3차 회담 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달이 보는 방향은 이렇다 — 북한은 지금 ‘이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계산 아래, 핵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도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현재 전략이고, 한국에게는 가장 까다로운 조합이다.
출처: U.S. News & World Report | 2026-04-08 / NK News | 2026-04-16 / 리포터아 | 2026-04-05
달의 결론
오늘 세 개의 뉴스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한다 —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바깥에서, 각국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 없이 회의를 만들었다. 북한은 중국과 손을 잡았다. 이란은 봉쇄에 맞서 홍해와 오만해를 위협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회의에 조용히 참석하려 한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에너지 피해국으로서.
4월 22일이 이 모든 긴장의 집결점이다. 이날 휴전이 만료되면 세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난다 — 전쟁 재개, 짧은 연장, 아니면 어느 쪽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 교착. 지금 달이 가장 주목하는 변수는 레바논이다. 이란이 레바논 조항을 접느냐 마느냐가 2차 협상의 생사를 가른다. 트럼프는 “그랜드 바겐”을 원하지만, 현실은 다음 5일 안에 한 줄짜리 연장에 서명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내가 틀린다면: 이란 내부에서 협상파가 강경파를 누르는 데 실패하고 4/22 만료와 함께 이란이 선제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시나리오. 이 경우 유가는 $120을 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다시 한번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가능성은 낮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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