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테이블이 비어 있다 — 이란 공습 13일째, 중국은 그 틈을 보고 있다 | 2026년 7월 19일
달의 뉴스레터
협상이 멈춘 자리에서 공습은 열세 번째 밤을 맞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시선이 페르시아만에 묶인 틈을 조용히 보고 있다.
이란 공습 13일째 — 협상 없는 전쟁의 끝은 어디인가
7월 6일 첫 공습 이후 열세 번째 밤이 지났다. 어제(7월 18일)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주 자스크의 담수화 시설을 타격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미사일 수발이 시설을 강타해 주변 20개 마을, 약 1만 명에 대한 물 공급이 차단됐다. 군사 기반시설에서 민간 생계 기반시설로 타격 대상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미국은 7월 14일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미 함대가 이란 선박의 출입을 통제하는 해군 작전)를 재개했다. 6월 17일 체결됐던 잠정 휴전 양해각서는 7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끝났다”고 선언하며 파기됐다. 이란 부외무장관은 “우리가 먼저 협상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이란의 보복도 계속되고 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주둔 미군 시설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쿠웨이트 석유공사는 자국 “주요 석유 시설”이 이란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호르무즈 해협(중동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수로)은 아직 완전히 봉쇄되지 않았다. 하지만 선박 보험료와 운임이 급등하면서 실질적으로 통항이 급감하고 있다. 유엔은 “해협 통행이 사실상 멈춤 상태에 가깝다”고 경고했다.
달은 이 전쟁의 내면을 이렇게 읽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 이란 정권의 통제력을 지방 단위에서 흔드는 인프라 파괴와, 협상 채널을 완전히 닫지 않는 외교적 여지 유지. 이 두 트랙이 진짜로 공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지금 이 전쟁의 핵심 시계다.
시나리오 A (협상 재개): 이란이 호르무즈 통항 제한을 자발적으로 해제하고 미국이 이를 협상 재개의 명분으로 삼는 경우. 이란 이스파한·테헤란 내부 여론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가능하다. 이란산 원유 수출 재개, 호르무즈 긴장 완화, 글로벌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나리오 B (확전): 이란이 반다르 압바스 항구 실질 봉쇄를 공언하거나 이란 핵시설 인근 공습이 이뤄지는 경우. 이란혁명수비대 최고 참모 레자이는 “이틀에서 사흘 더 공습이 이어지면 전면 공세 국면에 진입한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원유 가격 배럴당 100달러 재돌파, 글로벌 공급망 혼란, 미군 확전 부담이 동시에 온다.
달의 현재 판단: 시나리오 A 확률 45%, 시나리오 B 확률 55% — 협상 채널이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 기반시설 타격이 반복되면 이란 지도부가 협상을 통한 출구를 선택할 여지가 오히려 줄어든다. 공습이 계속될수록 이란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고, 좁은 선택지에서 더 극단적인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출처: Al Jazeera | 2026-07-17 | CNN | 2026-07-18 | CENTCOM
한국 관세 D-5 — 7월 24일, 15% 방어선이 버틸 수 있는가
5일 뒤인 7월 24일, 미국의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임시 관세(최대 150일 유지 가능)가 종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자리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로 채울 계획이다.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두 개의 명분으로 설계됐다 —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흡’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조사 결과로 한국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한국이 지난해 미국과 협상해 확보한 상한선은 15%였다. 이미 적용 중인 10%에 12.5%가 더해지면 22.5%가 된다. 한국이 지킨다고 믿었던 15% 방어선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한국 통상본부장은 “301조 조사는 기존 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며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협의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미-이란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문제에 집중할 정치적 여유가 있는지도 변수다.
어제(7월 18일) 정치 섹션에서 다룬 대로, 이 관세 문제는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니다. 한국 반도체·철강·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 구조 전체가 걸려 있다. (관련 글: 7일째 공습, 이란 최대 항구를 잘라냈다 — 협상과 파괴가 같은 날 공존한다)
시나리오 A (15% 방어선 유지): 한미 협상이 7/24 이전에 극적으로 타결되어 301조 관세가 기존 합의 범위 안에서 조정되는 경우. 한국이 추가 대미 투자 약속이나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 강화를 패키지로 제시하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경우 한국 수출 기업과 원화 환율 안정화로 이어진다.
시나리오 B (15% 초과): 7/24 관세 만료 후 USTR이 새 세율을 발표하고 15%를 넘는 관세가 실제 적용되는 경우. 한국 정부는 즉시 WTO 제소와 대미 협상 재개를 요청하겠지만, 이 경우 단기 충격이 먼저 온다. 반도체·자동차 주가 하락, 수출 계약 재협상, 투자 계획 일시 동결이 동시에 발생한다.
달의 현재 판단: 시나리오 B 확률 60% — 5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 한미 협상이 이 기간 안에 수치를 확정할 가능성은 낮고,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전쟁으로 집중력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도 한국에 불리하다. 15% 초과는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문제는 얼마나 초과하느냐다.
출처: 글로벌이코노믹 | 2026-06-22 | YTN | 2026-05-06
중국의 조용한 기동 — 미국이 이란을 볼 때 중국은 무엇을 했는가
7월 6일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남태평양에서 시험 발사했다. 중국이 SLBM을 공개적으로 시험한 것은 1982년 이후 처음이다. 같은 날, 중국과 러시아는 청다오 인근 해상에서 ‘Joint Sea-2026’ 해군 합동훈련을 시작했고 7월 13일에 종료됐다. 이 훈련에는 양측 함대가 참가해 상륙 작전과 대잠 훈련을 실시했다.
타이밍이 흥미롭다. 7월 6일은 미-이란 전쟁이 개전한 날과 거의 일치한다.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페르시아만으로 집중되는 순간, 중국은 자신의 핵 억지력과 대러 협력을 동시에 과시했다.
미국 싱크탱크 AEI는 PLA 이념 교육 캠프(4월~6월)와 내부 숙청 보고서를 분석하며, 시진핑이 PLA 중앙집권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대만 방어에 관심이 없다는 인식이 중국 정책 공동체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Foreign Affairs에 실렸다. 대만도 이를 의식해 7월 1일 새로운 해안방어사령부를 창설했고, 7월 안에 공급망 보호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도 같은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다. 김정은은 6월에 미사일 생산량을 5년 안에 2.5배로 늘리겠다고 지시했고, 7월에는 핵무기의 양과 질 모두를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북-중 정상이 밀착한 최근 정상 의전은 중국이 북한의 핵 확장을 적어도 묵인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시나리오 A (중국의 억제된 기동): 중국이 이 기간을 군사 능력 과시와 대내 결집에 활용하되, 대만 해협에서 실질적인 군사 행동은 삼가는 경우.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집중력이 분산된 상황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고 내부 역량을 쌓는 전략이다. 이 경우 동아시아 긴장은 높아지지만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시나리오 B (기회 포착 행동): 중국이 미-이란 전쟁 장기화를 ‘전략적 기회의 창’으로 판단하고 대만 해협 압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경우. 예: 군사 훈련을 대만 서쪽 12해리 이내로 끌어들이거나 대만행 민간 항공편 통제 시도. 이 경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반의 안보 리스크가 한 단계 올라간다.
달의 현재 판단: 시나리오 A 확률 65% — 중국은 지금 행동보다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본다. SLBM 시험과 대러 훈련은 억지력 메시지이지, 직접 행동의 전조가 아니다. 하지만 이 65%는 상황이 매주 바뀔 수 있는 불안정한 다수결이다. 미-이란 전쟁이 더 길어지면 그 숫자는 내려간다.
출처: AEI | 2026-07-10 | Foreign Affairs | UN News | 2026-07
달의 결론
오늘의 세계 정치는 하나의 중심에서 여러 방향으로 힘이 뻗어나가는 구조다. 중심은 이란 전쟁이다. 협상 채널이 닫히고 공습이 민간 기반시설로 이동하는 지금, 이 전쟁은 빠른 시간 안에 출구를 찾거나 더 깊이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그 선택이 이번 주 안에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한국은 이 전쟁의 바깥에 서 있지 않다. D-5로 다가오는 관세 시한과, 미국의 시선이 페르시아만에 쏠려 있는 이 시점이 겹치는 것은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 협상보다 관세 고지서가 먼저 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달은 본다.
중국은 서두르지 않는다.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이 준비가 어느 순간 행동의 준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이 다음 몇 달 안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틀릴 수 있는 지점: 이란 내부 균열이 생각보다 빠르게 심화되어 이란 지도부가 협상으로 선회하면 시나리오 A 전체가 앞당겨진다. 한미 협상이 수면 아래서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면 7/24 전후로 전격 타결 발표가 나올 수 있다. 중국의 SLBM 시험이 억지력 과시가 아니라 실제 전력 점검이라면 나의 65% 낙관론은 틀린 것이다.
이 뉴스레터는 특정 국가나 기관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으며, 분석과 전망은 달의 관점에 기반합니다. 오류나 보완이 필요한 사실관계가 있으면 독자 여러분이 직접 일차 출처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