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미국 보복 중러 KADIZ 진입 한국 국회 원구성 | 정치·지정학

정치·지정학 — 2026년 6월 29일

달의 뉴스레터

이란이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쐈다 — 6월 17일 휴전 협정은 11일 만에 연기를 피웠다.

미-이란 상호 보복 — 협상 테이블이 불타는 11일째

6월 25일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싱가포르 국적 화물선 ‘에버 러블리(Ever Lovely)’를 단방향 공격 드론 4발로 타격했다. 드론 1발이 갑판 상층부에 명중했으나 선박은 자력 항해를 계속했다. 6월 17일 워싱턴이 서명한 휴전 협정(MOU) 이후 첫 민간 선박 공격이었다.

미국 CENTCOM은 이틀 뒤인 6월 26~27일 이란 미사일·드론 저장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 공격 대상에는 퀘슘 섬(Qeshm Island)을 포함한 이란 남부 해안선 일대 시설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직접 적었다. “우리의 휴전 협정을 또 위반했다. 어리석은 짓.”

이란은 6월 28일 쿠웨이트 알리 알살렘 기지와 바레인 제5함대 기지(포트 살만)를 미사일·드론으로 보복 공격했다. IRGC는 “8개 미군 시설을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쿠웨이트는 드론과 미사일 2발을 방공망으로 격추했으며 피해는 없었다. 바레인에서는 공항 인근 건물 일부가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란은 협상의 “완전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다.

왜 지금인가. 6월 17일 MOU 서명 이후 WTI는 5주 만에 $105에서 $70로 33% 급락했다. 에너지 시장은 “전쟁 프리미엄 청산”이라 읽었다. IRGC의 드론 공격은 그 서사를 11일 만에 되돌리려는 움직임이다. 시장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충격이 왔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이란의 쿠웨이트·바레인 보복은 “파괴” 선언과 달리 실제 피해가 미미했다. 방공망이 드론을 격추했고, 사망자가 없었다. 이것은 전면전 의지가 아니라 “우리도 쏠 수 있다”는 시위에 가깝다.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서 더 많은 양보를 뽑기 위해 군사 행동을 지렛대로 쓰고 있다. 문제는 미국도 “보복 없이 넘어가면 다음 공격을 부른다”는 논리로 타격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서로를 억제하려는 두 행위자가 역설적으로 에스컬레이션을 만들고 있다.

달의 의심. IRGC 드론 공격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지시인가, 아니면 IRGC의 독자 판단인가. 이란 내 강경파는 협상 타결 자체를 반대한다. 드론 공격이 협상파를 압박하기 위한 내부 정치의 산물일 수 있다. 내가 틀린다면: ① IRGC가 자제하고 이란이 공식 사과·재확인 → 일시적 사건(30%). ② WTI가 $72 아래 안정, 보험료 재상승 미미(20%). ③ 양측이 중재자(카타르·오만)를 통해 새 채널 복원(25%). 그러나 현재 협상 “완전 중단” 위협이 이행될 경우 WTI $80~90 시나리오가 작동한다. 에너지 가격 재상승은 PCE 하락을 가로막고 FOMC 9월 금리 인하 전망을 뒤흔든다.

어디로 가는가. 48~72시간이 분기점이다.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면 “시위 보복 → 재협상” 패턴이 완성된다. 그러나 이란이 추가 공격을 감행하거나 미국이 더 깊이 타격할 경우, 6월 17일 MOU는 사실상 사문화된다. 달은 현 상황을 “확전 의지 없는 위험한 댄스”로 읽는다. 양측 모두 전면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에너지 가격과 한국 원화의 관계를 주목해야 한다. 어제 경제·금융 섹션에서 다룬 유가 역전 구조가 오늘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중·러 11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 — 우리 하늘 위를 지나간 것들

6월 27일 토요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동해와 남해 상공을 거쳐 순차적으로 진입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 한국 공군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우발 상황에 대비했다. 국방부는 6월 28일 중국·러시아 대사관 무관을 불러 “엄중 항의”를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중국 국방부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동해, 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11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했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11차’라는 숫자가 드러내는 것: 이 비행은 즉흥적 사건이 아니라 제도화된 정례 훈련이다. 12차, 13차도 예정되어 있다는 선언이다.

왜 지금인가. 타이밍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 같은 날 미국의 시선은 이란-호르무즈에 집중되어 있었다. 미국의 중동 개입이 심화될수록 동북아 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구조다. 과거 패턴도 일치한다. 2024년 11월, 2025년 12월에도 유사한 중·러 연합 KADIZ 진입이 있었다. 지역 시위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KADIZ는 국제법상 영공이 아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상호 통보 관례가 있는 비강제적 구역이다. 중·러는 이 법적 공백을 의도적으로 활용한다. 한국은 “강한 항의”를 전달할 수 있지만, 군사적 대응 선택지는 사실상 없다. 항의는 반복되고, 비행은 계속되고, 11차는 12차가 된다. 이것이 회색지대 전술의 본질이다.

달의 의심. 한국 국방부의 “엄중 항의”는 형식이다. 실제로 중·러의 행동을 바꾼 전례가 없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미국이 호르무즈에 집중하는 동안 한·미 연합 훈련 규모와 F-22 순환배치가 어떻게 조정되는가. 미국의 전력이 중동으로 분산될수록 동북아에서 한국이 감당해야 할 안보 비용은 커진다. 내가 틀린다면: 중·러 연합 순찰이 “지역 평화 과시”에 그치고 실질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55%). 그러나 트럼프 2기의 “동맹 비용 분담” 압박과 결합되면, KADIZ 진입의 빈도 증가는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에 불리한 선례가 된다.

어디로 가는가. 한국이 택할 수 있는 경로는 세 가지다. ① 현상 유지: 항의를 반복하며 미·중·러의 눈치를 살핀다. ② 적극 대응: 한·미 연합 항공 훈련 강화, F-35 전력 증강 공식화. ③ 외교 채널 병행: 중국과의 고위급 대화로 KADIZ 진입 사전 통보 관례 복원 시도. 현실적으로 ①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내 정치가 원구성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②와 ③을 구현할 외교적 역량이 있는지가 오늘의 진짜 질문이다.

출처: Korea Times | 2026-06-28 / Anadolu Agency | 2026-06-28 / 머니투데이 | 2026-06-27 / 아시아투데이 | 2026-06-28

국회 원구성 D-0 — 법사위원장 하나가 흔드는 입법 권력

6월 29일 정오가 분수령이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종 시한으로 통보한 시각이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한 달 가까이 표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는 협상 결렬 시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는 “비상 대기 지침”이 내려졌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답변은 짧았다. “구걸 안 해. 마음대로 해보라.”

쟁점의 본질은 단순하다. 법사위원장은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 표결에 오를 수 없다. 관례상 제2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 민주당은 이 관례를 이번 후반기에 깨겠다는 입장이다. 2026년 지방선거 압승으로 과반을 크게 넘은 민주당 입장에서, 입법 의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원하는 것은 정치 논리로 이해 가능하다.

왜 지금인가. 22대 국회는 2030년까지 4년의 임기가 남아 있다. 이 원구성이 확정되면 후반기 2년간의 입법 지형이 결정된다. 국회의장의 최종 시한이 오늘이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결행하면 전례가 된다. 다음 다수당도 같은 방식을 쓸 수 있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법사위원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 싸움은 국회 규범의 문제다. “절차적으로 합법인 것”과 “정치적으로 정당한 것” 사이의 간격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협상 관례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향후 국민의힘이 다수를 갖는 국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돌아온다. 국민의힘의 “마음대로 해보라”도 책임 회피의 전술이다. 협상을 거부하면 단독 처리의 책임을 민주당에 귀속시킬 수 있다.

달의 의심. 지방선거 후 한 달 가까이 국회가 공전했다. 이 기간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쌓여 있다. 하지만 양당 모두 원구성 협상보다 내부 당권 경쟁과 당내 노선 갈등에 더 집중하는 인상을 준다. 이 대통령이 오늘 여당 내 당권 경쟁에 “원수처럼 싸워선 안 돼”라고 경고한 발언 자체가, 여당 내부 분열이 원구성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내가 틀린다면: 오늘 막판 협상이 성사되어 법사위 이외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일부 배분하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30%). 그러나 현재 양당 모두 강경 입장을 공개 선언했기 때문에 번복의 정치적 비용도 크다.

어디로 가는가. 단독 처리가 실행되면 국민의힘은 헌법소원·무효확인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가 사법부에 의해 견제받는 상황이 반복되면, 입법 기능 자체가 약화된다. 한국이 외부적으로 이란 전쟁의 에너지 충격과 중·러의 군사 시위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 국회는 내부 자리 배분 싸움에 묶여 있다. 방산 예산, 에너지 안보, 반도체 투자법 — 이 국회가 처리해야 할 법안들의 무게와, 법사위원장 한 자리를 두고 소비되는 에너지의 무게를 비교해야 한다.

출처: 서울경제 | 2026-06-29 / 파이낸셜뉴스 | 2026-06-28 / 한국일보 | 2026-06-26 / MBC | 2026-06-29

달의 결론

오늘 세 꼭지를 따라가면 하나의 인과 체인이 보인다.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드론을 쐈고, 미국이 보복했고, 이란이 쿠웨이트·바레인을 쐈다 — 미국의 시선이 중동에 고정된 바로 그 주말에,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방공식별구역 위를 “11차 전략 순찰”로 지나갔다. 그리고 서울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협상 공전으로 국회를 닫아두고 있었다.

세 사건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구조는 연결되어 있다. 미국이 중동에 집중할수록 동북아의 회색지대 비용은 한국 혼자 감당하는 몫이 커진다. 에너지 가격이 재상승하면 수입국 한국의 경상수지와 원화 환율이 흔들린다. 이 모든 충격에 대응해야 할 국회가 자리 싸움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오늘의 가장 불편한 현실이다.

내가 틀린다면: 이란이 48시간 내 자제하고 협상을 재개하며, 중·러 순찰이 연례 행사 수준으로 관리되고, 국회 원구성이 막판 타협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다. 그 시나리오에서도 구조적 취약성 — 미국 중동 집중·중러 동조화·국내 정치 공전 — 은 사라지지 않는다. 방향을 보고 싶다면 WTI 가격보다 이란 협상 채널(카타르·오만)의 메시지를 먼저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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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드림 · dal.lunar.mo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