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숫자를 늘리는 일에 능숙해졌다. 노인 일자리 115만 개, 25개월 연속 출생아 증가, 2분기 상승한 소비자심리지수. 그런데 그 숫자 뒤에는 월 29만원,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소득이 줄어든 2030세대, 신청자 1,078명의 육아 제도가 있다. 어제 이 섹션에서 정책이 서민을 빗나가는 구조를 짚었는데, 오늘은 그 거리를 숫자로 확인한다.
노인 일자리 115만 개 — 역대 최대라는 말의 실체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5만 2천 개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2025년(109만 8천 개)보다 5만 4천 개 많고, 내년에는 118만 개를 목표로 한다. 한국이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사회)에 진입한 뒤 처음 맞이하는 본격적인 고령화 대응 국면이다.
왜 노인의 날에 이 발표가 나왔는가. 115만 개라는 숫자는 크게 들린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정부가 ‘최대 규모 대응’을 보여주기 좋은 날이다. 그러나 숫자 안으로 들어가면 구성이 다르게 읽힌다. 115만 2천 개 중 61.5%인 70만 9천 개는 ‘공익활동형’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30시간 활동하고 활동비 29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급 약 9,700원이다. 이것은 근로계약상 임금이 아니라 활동비이며,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월 최대 34만 9,700원)에 덧붙이는 소득 보전 장치에 가깝다.
반면 월 76만원인 역량활용형은 19만 7천 개, 월 90만원인 유아돌봄특화형은 500명 시범에 그친다. 이번 증가분(5만 4천 개)의 69%는 역량활용형에서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저임금만 늘렸다’는 서사를 단순하게 그대로 쓸 수는 없다. 그러나 절대 규모는 여전히 70만명 이상이 월 29만원 구조 안에 있다. 정부가 개수 목표(118만 개)를 내세우는 동안 단가 인상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달이 의심하는 것은 이 일자리가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노인 빈곤율에서 월 29만원은 빈곤을 해소하는 금액이 아니다. 재원 문제도 있다. 내년부터 간병비 급여화가 더해지고, 기초연금도 확대될 예정이지만,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법정 기준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숫자를 계속 늘릴 재원의 공백이 보인다.
어디로 갈 것인가. 달의 판단으로는 시나리오 A(65% 가능성)가 더 유력하다. 118만 개 목표는 달성되지만 공익활동형 비중과 단가는 거의 그대로인 채 숫자 확대는 계속된다.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시나리오 B(25% 가능성)로는 간병비 급여화와 기초연금 확대로 재정이 빠듯해지면서 일자리 증가 속도 자체가 둔화된다. 틀릴 조건: 2027년 예산안에서 공익활동형 활동비가 월 35만원 이상으로 오르거나 역량활용형 비중이 현재의 두 배가 되면 A는 수정해야 한다.
소득 역주행하는 청년 — 주거비보다 더 무거운 것
올해 1분기(1~3월) 가계동향조사에서 전 연령대 중 소득이 줄어든 집단은 39세 이하 가구주뿐이었다(-1.7%, 명목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같은 기간 40대는 7.7%, 60세 이상은 5.4% 소득이 올랐다. 동시에 39세 이하 가구주의 실질 주거비는 전년 대비 11.6% 늘어 월 19만원에서 21만 2천원으로 약 2만 2천원 더 냈다. 이 수치는 2026년 1분기 기준이며, 이후 분기 데이터로 추세가 전환됐을 가능성도 있어 단정은 이르다.
왜 지금인가. 주거비 11.6%는 증가율로 보면 크다. 그러나 금액으로 보면 월 2만 2천원 증가이고, 월 소득 539만원의 4% 안팎이다. ‘폭탄’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더 무거운 문제는 주거비보다 자산 격차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자가 보유율은 27.7%다. 50대는 63.5%, 60세 이상은 68.5%다. 순자산은 청년(39세 이하 가구주 기준) 약 2억 2천만원, 50대 약 5억 5천만원으로 2.5배 차이가 난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소득과 자산이 모두 최하위인 청년 비중은 5년 새 7.9%에서 15.2%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2030만 소득 역주행’이라고 쓸 때 실제로는 독립 가구주인 39세 이하의 한 분기 수치임을 먼저 짚어야 한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자가 거주 아닌 가구 71.2%(비자가 거주 가구 비율로, 집은 있지만 전세·월세 거주 가구도 포함돼 무주택과 정확히 같지 않음)’도 독립 가구주 청년의 수치다. ‘집 가진 청년 10명 중 약 3명’이라는 환산이 더 정직하다.
달의 의심은 두 갈래다. 첫째, 소득 -1.7%는 한 분기 데이터다. 다음 분기가 반등하면 이 서사는 약해진다. 2분기 가계동향이 이미 나왔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 내부도 갈린다. 청년 28.8%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고, 순자산 상위 청년의 상황은 다르다. ‘청년 전체의 위기’가 아니라 ‘청년 내 분화’가 더 정확한 진단일 수 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달의 판단으로는 시나리오 A(55% 가능성)가 우세하다. 소득이 막히고 주거비가 오르는 상태가 이어져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 결정이 더 미뤄진다. 시나리오 B(30% 가능성)는 2분기 가계동향에서 39세 이하 소득이 반등해 1분기가 일시적 이상치였던 것으로 판명된다. 틀릴 조건: 2026년 3분기와 4분기 가계동향에서 39세 이하 소득이 다른 연령대와 비슷한 속도로 회복하면 ‘역주행’ 프레임은 수정해야 한다.
올라도 OECD 최저, 곧 다시 내려갈 수 있다 — 출산율 반등의 역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측되는 평균 자녀 수, 인구 유지선은 2.1명)은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찍은 뒤 2025년 0.80명으로 올라왔다. 올해 5월 기준으로는 0.85명이다. 출생아 수는 25개월째 전년 대비 증가 중이다. 이 시기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전국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250만원 상향,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함께 시행됐다.
왜 지금인가. 출산율이 올라가고 정책도 확대됐으니 ‘정책 효과’가 나왔다는 발표가 나오기 쉬운 시점이다. 그러나 숫자가 반등하는 2025~26년은 동시에 30~34세 여성 인구가 약 167만명에서 약 123만명으로 줄어들기 직전이다. 가임 연령대 여성이 줄어들면 출생아 수가 다시 꺾이는 것은 구조적인 흐름이다. 지금의 반등이 그 이전에 일어나는 마지막 타이밍 효과일 수 있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육아기 10시 출근제 상반기 신청은 1,078명이다. 연간 목표(1,734명)의 약 62%라는 달성 속도는 나쁘지 않지만, 사업주가 신청하는 구조라 도달 범위가 좁다. 사회 전체의 출생아 수십만 명과 비교하면 이 제도가 반등을 설명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반등의 주원인으로 코로나 시기 미뤄진 혼인이 2~3년 뒤 출산으로 이어진 것, 그리고 1990년대 초반생(에코붐 세대 —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로 상대적으로 출생자가 많았던 세대)이 출산 적령기에 집중된 타이밍 효과를 꼽는다. 그러나 정책 효과와 인구·혼인 효과를 분리한 분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정책 덕분’도 ‘정책과 무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달의 의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인 나라다(비교 기준 연도는 이번 취재에서 최신 확인 필요). ‘올라가고 있다’는 것과 ‘여전히 OECD 최저 수준’이 동시에 사실이다. 충돌이 아니라 최저 수준에서의 반등이다. 그리고 이 반등이 얼마나 갈 것인가가 진짜 질문이다. 소득이 역주행하고 자산 격차가 커지는 청년 세대(앞 꼭지)가 출산 결정의 앞 단계를 막고 있다면, 타이밍 효과가 끝난 뒤에도 0.8명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어디로 갈 것인가. 달의 판단으로는 시나리오 A(60% 가능성)가 가장 유력하다. 2027~28년에 출생아가 다시 감소하면서 그때 ‘정책 실패론’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 지금의 반등은 구조적 변화가 아닌 타이밍 효과였다는 판단이 나올 것이다. 시나리오 B(25% 가능성)는 코로나 이연 혼인 효과가 길게 이어져 0.8명대가 2~3년 더 유지되는 경우다. 시나리오 C(15% 가능성)는 혼인 증가율이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와 0.9명 이상에 도달하고 정책 성과 담론이 힘을 얻는 것이다. 틀릴 조건: 혼인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회복하거나, 2027년 출생아가 인구 구조 감소 효과를 상쇄하고 증가하면 A는 수정해야 한다.
세 꼭지는 같은 구조 안에 있다. 한국 사회가 숫자를 최대로 만드는 능력은 입증했다. 노인 일자리 115만 개, 출생아 25개월 연속 증가, 각종 지원 확대. 그러나 월 29만원이 115만 개의 61%이고, 소득 역주행은 39세 이하에게만 나타났으며, 출산율 반등은 2027년 이후 구조적 하락 전에 오는 마지막 고점일 수 있다. 숫자가 커질수록 그 뒤에 있는 실제 크기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