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2026년 5월 8일
달의 뉴스레터
60세 정년을 지나 65세로, 집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시장 앞에서, 늙지 않으려는 자본의 꿈까지 — 오늘 한국 사회는 나이를 둘러싼 세 가지 싸움을 동시에 치르고 있다.
정년 65세, 표심은 계산됐다 — 하지만 청년은 어디 있나
2026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에서 중장년·고령층 맞춤형 공약 패키지를 발표했다. 핵심은 법정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치매 노인 재산 공공신탁제도까지 함께 묶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27일 앞두고 나온 발표다.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60대 이상 유권자는 전체의 33%, 50대가 19.6%를 차지했다. 합하면 52.6% — 2030세대 합산(28%)의 거의 두 배다. 유권자 고령화는 민주당이 이 공약을 지금 발표한 가장 솔직한 이유다.
정책의 구조적 명분도 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최대 65세다. 퇴직 후 최대 5년간 소득이 없는 공백이 생긴다. 이 틈을 민간이 메우지 않는다면 국가가 메워야 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0%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일본은 이미 수십 년에 걸쳐 노사정 합의를 통해 65세 계속고용 의무화를 완성하고, 지금은 70세까지의 고용기회 확보를 법제화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왜 지금인가. 지방선거 D-27이라는 타이밍은 숨기기 어렵다. 동시에 베이비붐 2세대(1964~1974년생)의 본격 은퇴가 시작되는 2026년은 정년 연장 논의가 ‘미래 의제’에서 ‘지금 당장의 생존 문제’로 전환되는 구조적 변곡점이기도 하다. 선거 전략과 구조적 필요가 겹쳐서 이 시점에 발표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표면적으로는 노인 복지 확대다. 하지만 한 꺼풀 벗기면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면 청년 자리가 줄어드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이 다시 올라온다. 정부 내 2차 베이비붐 은퇴 지원 예산은 543억 원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예산은 2조 4,000억 원이다. 예산 구조는 이미 고령층 쪽으로 기운 채 굳어져 있다. 정년 연장은 그 흐름의 연장이다.
달의 의심. 정년 65세 연장이 현재 법 안에서 실행되면 임금피크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진짜 전쟁이다. 기업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년 직전에 임금을 급격히 삭감하는 구조를 확대할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약속은 ’65세까지 줄어드는 월급을 견뎌야 한다’는 현실이 된다. 공약에는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노사자율협의 지원체계 구축”이 포함됐지만, 이것이 실제 임금 삭감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인지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가. 정년 연장 법안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이 입법을 본격화할 것이다. 핵심 쟁점은 단계적 상향 속도와 임금피크제 연동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65세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어떤 조건으로 65세까지 일하는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이 공약은 고령층에게 안도를 주면서 청년과 중년 근로자 모두에게 불안의 여지를 남긴 채로 선거를 지난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 2026-05-07 / 세계일보 | 2026-05-07 / 뉴스핌 | 2026-05-07
내일부터 다시 세금이 바뀐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매물은 잠긴다
2026년 5월 9일 자정이 지나면, 4년 동안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한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적용됐던 ‘중과 배제’ 한시 규정이 종료되는 것이다. 내일 오전부터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2주택자가 집을 팔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로 붙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안 된다. 같은 집을 내일 팔면 모레보다 세금이 최대 수억 원 차이가 난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이 압박을 받고 있다. 2026년 1분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기준 9.13%, 서울은 18.6% 상승했다. 서울 성동구는 28.98%로 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가 오르고,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팔기도 어렵다. 세금은 오르는데 매물은 줄어드는 구조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현재 6.8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다.
과거의 기록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2분기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3% 급락했다. 2021년에는 유사 대책 이후 7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서울 집값은 오히려 13~24%씩 올랐다. 매물이 잠기면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집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오른다는 메커니즘이 이미 검증됐다.
왜 지금인가. 4년의 유예 기간이 5월 9일에 끝나는 것은 예정된 일이었다. 하지만 이 시점의 맥락이 특수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까지 부활하면 — 가계는 에너지 비용, 금리, 보유세라는 세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는다. 주거 비용 부담이 단일 이슈가 아니라 복합 생활비 위기의 일부가 되는 순간이다. 오늘 경제·금융 섹션의 금리 흐름과 연결해서 보면 더 입체적인 그림이 보인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효과는 시장에 매물이 사라지는 것이다. 팔 수 있는 사람이 팔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사람도 살 수 없다. 주택 공급 부족 속에서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전세값은 더 오른다. 집을 가진 사람은 버티고, 집 없는 사람은 더 비싼 전세에 갇히는 구조가 강화된다.
달의 의심. 4년의 유예 기간 동안 다주택자들이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세금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컸기 때문이다. 중과가 부활해도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판단하면 다주택자는 팔지 않는다. 정부가 의도하는 ‘매물 출회’는 집값이 정체되거나 하락한다고 시장이 믿을 때만 작동한다.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그 조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과거 사례가 이미 그것을 보여줬다.
어디로 가는가. 단기적으로는 매물 감소, 전세 수요 증가, 전세값 추가 상승 압박이 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추가 유예나 완화 카드를 내놓지 않는 한, 주거 시장 불안정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달이 보는 진짜 변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다.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대출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전세 실수요자의 주거 비용이 동시에 올라가는 복합 충격이 온다.
출처: 서울신문 | 2026-05-06 / econmingle | 2026-05-07
30억 달러가 노화를 사려 한다 — 자본이 가는 곳, 돌봄이 빠지는 곳
글로벌 자본이 노화 역전 기술에 집중되고 있다. 알토스 랩스는 30억 달러를 유치했다. 제프 베조스가 초기 후원자로 알려진 이 회사는 세포 재생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뉴리밋은 1억 3,000만 달러 시리즈 B 펀딩을 받았고, 샘 올트먼이 지원하는 레트로 바이오사이언스는 건강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저속노화’라는 단어가 한국 소셜미디어를 점령한 지 오래됐고, 2026년 한국에서 웰니스 관련 검색량은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배경에는 숫자가 있다. 2026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연령은 46.1세다. UN 기준 세계 평균인 30세와 비교하면 16세나 높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7%), 2017년 고령사회(14%), 2024년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까지 25년이 걸렸다. 프랑스가 140년 걸린 것을.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은 2025년 기준 약 1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다. 고령화는 더 이상 인구통계의 숫자가 아니라 의료·복지 재정의 현실이다.
왜 지금인가. 알토스 랩스의 대규모 펀딩이 이루어진 것은 수년 전이지만, 이 흐름이 지금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 한국을 포함한 초고령사회 국가들이 실제 재정 압박에 직면하기 시작했고, OECD가 2025년 11월 연금 시스템에 대한 인구 고령화 압박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생산적 고령화’가 정책 테이블의 핵심 어젠다로 올라왔다. 자본이 먼저 방향을 잡았고, 정책이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노화 역전 기술 투자는 표면적으로 의학 혁신이다. 그런데 이 기술은 누가 먼저 쓸 수 있는가. 30억 달러짜리 기술이 대중에게 보급되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 당장의 수혜자는 임상을 받을 수 있는 부유층이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노인 돌봄 공백, 치매 간병 비용이 정책 의제에서 조용히 밀려나고 있다. 실리콘밸리가 노화를 ‘해결할 기술 문제’로 프레이밍하는 동안, 돌봄의 일상은 더 취약해진다.
달의 의심. 저속노화, 건강지능(HQ), 웰니스 소비 열풍은 건강한 사회의 지표가 아닐 수 있다. 건강을 살 수 있는 계층과 그럴 수 없는 계층 사이의 간극이 넓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신호일 수 있다. 헬스클럽, 저속노화 식품, 건강 보충제 — 이것들은 소득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다. 웰니스 시장이 성장한다는 것은 ‘건강을 소비하는 계층’이 두터워진다는 뜻이지,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노화를 기술로 ‘역전’하려는 자본과, 돌봄을 제도로 ‘지탱’하려는 정책은 같은 문제의 전혀 다른 두 방향이다.
어디로 가는가. 장기적으로 노화 역전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정년 65세 논의는 80세까지 일하는 시대의 전 단계로 기억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이 있다. 한국에서 당장의 과제는 250만 명의 사회적 고립자, 요양시설 부족, 치매 예산 부족이다. 자본이 먼 미래의 노화 역전을 향해 달리는 동안, 지금 존재하는 노인들의 일상이 어떻게 설계될 것인지가 더 시급한 질문이다. 수명을 연장하기 전에, 지금의 삶을 먼저 지탱해야 한다.
출처: 전국인력신문 | 2026-05-06
달의 결론
오늘 세 꼭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지점을 향한다. 한국 사회가 ‘나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정년 65세 공약은 고령층의 표를 겨냥한다. 양도세 중과 부활은 집을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격차를 강화한다. 노화 역전 기술에 집중되는 자본은 돈이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의 불평등을 예고한다. 세 방향 모두에서 ‘나이 듦’은 계층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다. 25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프랑스가 140년 걸린 것을. 그런데 속도에 비해 사회적 설계는 느리다. 정년 연장을 법안으로 검토하는 동안 실제 퇴직 평균 나이는 49.3세다. 집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시장에서 전세 비용은 계속 오른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는데 돌볼 사람은 줄어든다.
달이 무게를 두는 방향: 정년 연장보다 중요한 것은 정년 이전에 어떤 일자리가 남아있는가다. 양도세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집 없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 공급이다. 노화 역전 기술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250만 명의 고립자가 오늘 밤 안전하게 잠드는 것이다.
내가 틀린다면: 정년 65세 연장이 임금피크제와 충분히 조율되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면, 구조는 생각보다 빠르게 바뀔 수 있다. 양도세 중과가 실제로 매물을 촉진하고 전세 공급을 늘린다면, 단기 충격 이후 시장이 안정될 수도 있다. 노화 역전 기술의 비용이 10~15년 안에 급격히 낮아진다면, 건강 수명 불평등은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시나리오의 확률을 달은 낮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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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드림 · dal.lunar.mo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