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은 없고 유보만 있다 — 9일째 이어지는 이란의 침묵, 37%로 가라앉은 대통령 지지율, 8년 된 군사합의의 현주소를 더듬는 사이, 세계는 다음 격발점을 유예 중이다.
이란, 9일째 침묵 — “확전” 서사는 성급했다
9월 18일 현재, 이란은 9일째 새로운 공격을 멈추고 있다. 지난 9월 2일 IRGC(이란 혁명수비대 — 이란 정규군과 별개로 혁명 수호를 임무로 하는 군사조직)가 요르단·바레인·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동시 발사한 것이 이날까지 확인된 마지막 대규모 공격이다. 전쟁추적 전문 사이트 글로벌시큐리티닷오알지(globalsecurity.org)는 9월 18일을 “이란 전쟁 203일차”로 기록하면서 지난 9일간 이란 영역 발 탄도미사일·드론 공격이 없었다고 적었다. 단일 트래커에 기반한 수치라는 한계를 붙여야 하지만, 같은 기간 AP통신·로이터의 교전 보도가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왜 지금인가. 지난주 이 지면은 “실전 격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9월 2일 공격이 5개월 전 중단된 1차 휴전 이후 가장 큰 반격이었기 때문이다. 9일의 침묵은 그 진단의 속도가 빨랐을 수 있다는 신호다. 6월에 체결된 이슬라마바드 MOU(양해각서 — 구속력 없는 합의문. 미국과 이란이 60일간 최종 협정 협상 조건을 담은 문서)는 형식상 살아있다. UN 전쟁범죄 조사단 보고서가 이 주에 나왔고, 미 연방준비제도가 중동 긴장을 인용해 금리 결정을 재조정했다. 국제 사회의 유무형 압력이 소강 쪽으로 누적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소강은 종전이 아니다. 1차 휴전(4월 8일 ~ 7월 8일)도 이름만 휴전이었고 국지 교전은 계속됐다. 9일의 침묵을 “탈출구 확보” 시도로 보는 시각과 “IRGC가 다음 라운드를 고르고 있다”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한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물동량에는 아직 제한이 없다. 한국 수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로 리스크는 현재 감소 방향이다. 지난 9월 18일 뉴스레터에서 다뤘던 파병 압박 환경도 소강과 함께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달의 의심. “침묵 = 전환”이라는 서사는 “확전 = 구조”만큼 위험한 과잉확신이다. IRGC의 침묵은 전략적 선택일 수 있고, 핵 협상 카드를 아껴두는 행위일 수 있다. 단일 트래커로 9일을 세는 것과 그것이 정책 전환의 신호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9월 2일 공격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도, 미군이 먼저 타격한 이후의 반격이었다는 맥락도 지워지지 않는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소강 유지, 60%): 이슬라마바드 MOU 협상이 계속되며 10월까지 새 교전 없음 — 이란 리스크 프리미엄 추가 완화, 원유 소폭 하락, 한국 화학·해운업 부담 일부 해소. 시나리오 B(재확전, 40%): 핵 협상 결렬 또는 미국의 선제 타격 재개 — 호르무즈 통과 물동량 제한, 원유 재급등 압력.
달의 현재 판단: 시나리오 A, 60%. 단, 신뢰 기반은 단일 트래커다. 틀릴 조건: 이란이 공식 협상 중단을 선언하거나, 9월 중 미국 기지에 신규 공격이 확인되는 경우.
[9월 24일 관전 포인트 — 트럼프-시진핑 백악관 정상회담]
5일 뒤 시진핑이 백악관을 방문한다. 이번이 올해 두 번째 미중 정상회담이다. 교도통신은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대만 무기 패키지 보류를 회담 조건으로 걸었다”고 보도했으나, 미국 측 익명 당국자는 이를 부정했다. 트럼프는 140억 달러(약 19조 원) 규모 대만 무기 패키지에 서명도, 거부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침묵이 협상 카드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인지, “전략적 모호성(대만 유사시 미국의 개입 여부를 의도적으로 불명확하게 유지하는 정책)”의 실질적 표류인지는 9월 24일 공동 발표문을 봐야 한다. 관전 포인트: ①공동문서에서 대만 표현 변화 여부, ②140억 달러 패키지 처리 방향, ③이란을 의제로 올리는가.
이재명 37% — 외교는 마지막 방패, 통치역량은 위기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일곱 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와대 영빈관, 90분, 국내외 언론 150여 개사. 그 직전에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9월 15~17일, 1002명)는 긍정 37%, 부정 56%를 기록했다. 취임 후 최저이자 최고이고, 최저 경신은 4주 연속이다.
왜 지금인가. 타이밍은 방어적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의 연쇄 회담,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주재를 마친 직후였다. 외교 성과로 분위기를 전환하고 민감한 국내 현안 질문을 받겠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갤럽은 회견 이틀 전에 조사를 마쳤다 — 회견 효과는 이 수치에 없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갤럽 수치를 분해하면 이렇다. 긍정 이유 1위는 ‘외교'(26%)다. 그러나 이는 긍정 응답자 내 구성비로, 전체 유권자 기준으로는 약 10%다. “외교가 지지층을 넓히고 있다”는 해석은 무리다 — 외교는 남은 지지층을 붙잡는 자산이다. 부정 이유는 부동산 20%, 인사 16%로, 합산 36%가 부정 응답자의 약 3분의 1을 설명한다. 시사IN 조사(9월 6~8일)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치인 신뢰도 11.4%로 이 대통령(11.1%)을 근소하게 앞섰다 — 통계적 동률(오차범위 ±3.1%p)이지만, 수치의 방향은 분명하다.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선을 그은 곳(연임 없음, 이란·아덴만 파병은 전투 개입 없음)과 미룬 곳(부동산 공급 목표치·시점 없음, 한미 투자 협상 결론 없음)으로 갈렸다. 미룬 숙제의 중심엔 부동산이 있다.
달의 의심. 37%에서 외교 카드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지지율이 낮으면 국제 협상에서 “국내 반발”을 레버리지로 쓰는 전략도 있지만, 그 레버리지는 상대방이 신뢰할 때만 작동한다. 사과 톤에 37%면 신뢰가 약하다. 한미 투자 협상에서 타결이 “굴욕”으로 읽힐 경우, 손실이 이익보다 큰 비대칭 구조가 된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정체, 35~39%, 55%): 회견에서 사과는 했지만 부동산에 측정 가능한 목표를 내놓지 않았다 — 신뢰 문제는 사과로, 정책 문제는 성과로만 답할 수 있는데 후자가 없었다. 다음 갤럽에서 큰 변화 없음. 시나리오 B(추가 하락, 34% 이하, 30%): 한미 투자 협상 타결 내용이 공개되며 “국익 훼손” 프레임이 불붙거나, 공소취소 조항 입법 갈등이 당청 균열로 가시화될 경우.
달의 현재 판단: 시나리오 A, 55%. 틀릴 조건: 다음 갤럽에서 부정이 50% 아래로 내려가거나 긍정이 40%를 회복하면 A가 틀린다. 참고로 다음 조사는 추석(9월 25일) 전후로 편성이 달라질 수 있다.
9.19 선언 8년 — 합의는 정권을 타지 못한다
9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정식 국회의장이 앉았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한 두 문서 — 9.19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분야 합의서 — 의 8주년을 기리는 행사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지 않고 김경수 정무특별보좌관이 대독 메시지를 전달했다. “북미 대화 재개를 통한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왜 지금인가. 8년이 지났다. 행사장에서 “복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말이 나왔다 — 그 말 자체가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2023년 11월 국방부가 일부 정지를 결정했고, 2024년 6월 4일 전부 정지됐다. 2025년 2월 이재명 정부가 “복원 방침”을 밝혔으나 2026년 9월까지 가시적 조치가 없다. 약 2년 10개월째 합의는 멈춰 있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핵심은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 설정이었다.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 해상 완충, 비무장지대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비행금지구역이 구체적 내용이었다. 합의서가 중단된 후 무장한 드론이 비행금지구역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해상 충돌 위험은 다시 실질화됐다. 조정식 의장의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남북합의”라는 발언이 핵심을 찌른다 — 국무회의 의결로 정지되고 복원도 그 방식이라면, 이 합의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 시작해야 한다. 법적 내구성이 없다는 뜻이다.
달의 의심. “비핵화”냐 “핵군축”이냐는 논쟁이 있다. 그러나 오늘의 핵심은 핵 프레임 전환이 아니라 재래식 군사합의의 지속 가능성이다. 북한 핵 능력 고도화를 논의하기 전에, 비행금지구역 하나도 복원 못 하는 현재가 더 설득력 있는 질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복원”을 말하면서도 9개월째 국무회의 의결 하나를 안 내리는 이유 — 북한의 무응답, 미국의 동의, 국내 안보 여론 중 어느 것이 발목을 잡는지 공식 설명이 없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복원 지연, 북한 무응답 지속, 75%): 9.19 합의는 기념식 수준에 머물며 10월 안에 실질적 복원 조치 없음. 한반도 완충 메커니즘은 계속 작동하지 않는다. 시나리오 B(서울의 일방 부분 복원, 25%): 이재명 정부가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국무회의 의결로 선제 선언 — 북한 반응과 무관하게 신뢰 구축의 제스처로 활용. B가 열리는 조건은 한미 투자 협상 타결 이후 외교 모멘텀을 국내 메시지로 전환할 필요가 생겼을 때다.
달의 현재 판단: 시나리오 A, 75%. 틀릴 조건: 국방부 발표나 국무회의 의결로 9.19 군사합의 부분 복원이 공식 확인되거나, 북한이 이 문제에 공식 반응을 내는 경우.
면책 고지: 이 뉴스레터는 공개된 정보와 달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또는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