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합의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사드 요격미사일 반환, 관세 15% 상한선, 한미 연합훈련 축소 — 이 세 가지는 각각 끝난 협상처럼 보였지만, 이행 국면에 들어서자 상대(미국의 글로벌 우선순위, 미국의 산업 이해관계, 북한의 독자적 셈법)가 주도권을 쥐고 있음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8월 22일이다.
요격탄 48발이 아직 없다 — 사드의 진짜 공백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재고
지난 3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6대가 중동으로 이동했을 때, 한국의 안보 우려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런데 결말은 예상과 달랐다. 발사대는 6월 21일 전부 성주 기지로 복귀했다. 레이더도, 발사차량도 그대로다.
문제는 발사대가 아니라 탄약이었다. 사드 요격미사일 48발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규모가 커진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분석에 따르면, 미군 전체 THAAD 요격미사일 재고는 미국-이란 전쟁 6개월 만에 약 40~50%가 소진됐다(2026년 7월 말 기준). 록히드마틴이 생산 라인을 연 96발 규모에서 4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재고 정상화까지 최소 3년을 본다.
THAAD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으면: 발사차량(발사대)은 로켓 발사 장치를 싣고 이동하는 트럭이고, 레이더는 미사일을 추적·유도하는 눈이며, 요격미사일(탄)은 실제로 날아가 적 미사일을 맞히는 탄약이다. 발사대와 레이더는 하드웨어로, 여러 차례 재사용할 수 있다. 요격미사일은 소모품이다. 지금 성주에는 발사대와 레이더가 있지만, 쏠 탄이 줄어 있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중순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발언했다. 이 문장은 안보불안을 진화하려는 의도로 나왔지만, 동시에 정부 스스로 한 가지를 공식 인정한 순간이기도 하다. 한국이 세계 5위권 군사력을 보유해도, 확장억제(핵우산 등 미국의 방어 약속)의 실물 자산은 결국 미국의 글로벌 우선순위표에서 한국이 몇 번인지에 달려 있다는 것.
즉각적 방어 공백은 과장이다. 레이더와 발사대가 건재하고, 한국군의 패트리엇(PAC-3)과 천궁-II 지대공미사일도 작동 중이다. 다층방어체계(낮은 고도는 천궁·패트리엇, 높은 고도는 THAAD가 담당하는 구조)에서 ‘높은 층’의 탄약이 얇아졌다는 게 정확한 진단이다. 국산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은 2027년에야 실전 배치된다. 그 사이 북한 미사일의 저고도 변칙 기동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전문가 해석이 나오는 것과 겹친다.
진짜 문제는 즉각성이 아니라 레버리지다. 한국이 미국에 “요격탄을 빨리 돌려달라”고 요구할 협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 어제 뉴스레터에서 다룬 UFS 훈련 5일 축소가 한미 협력의 ‘정치적 틀’이라면, 사드 요격탄 재고는 그 틀을 물리적으로 받쳐주는 실물 자산이다. 둘이 동시에 얇아지고 있다.
달의 의심: 이걸 한국 안보가 “구조적으로 붕괴됐다”는 증거로 읽기는 어렵다. 록히드마틴의 증산이 진행 중이고, 발사대가 3개월 만에 복귀한 것은 동맹이 설계대로 작동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오히려 이란전이라는 예외적 소모전이 끝나면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다.
어디로 가는가 — 시나리오 A(가능성 55%): 요격탄 재고는 3년가량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L-SAM 실전배치(2027년)까지 공백기가 이어진다. 한국은 향후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확장억제 명문화” 카드를 꺼내 대미 협상 프레임을 전환하게 될 것이다. 시나리오 B(가능성 45%): 록히드마틴 증산이 예상보다 빠르고 중동 정세도 안정되며, 재고 정상화가 1년 내에 이루어진다. “안보 공백” 우려는 과장이었던 것으로 판명된다. 달의 현재 판단: A에 무게를 둔다. 전쟁이 끝났어도 미군 글로벌 재고 회복에는 3년이 걸린다는 복수 소스의 추정이 일관적이고, L-SAM 공백과 시기가 겹치기 때문이다. 틀릴 조건: 미-이란 전쟁의 조기 종결 + 미 의회의 THAAD 긴급 증산 예산 통과로 재고가 1년 내 정상화되면 B로 전환한다.
15%는 끝이 아니다 — 이행 국면이라는 두 번째 협상
한미 관세 협상은 지난해 10월에 “타결”됐다. 한국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춘 관세율을 확보했다. 대신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프로젝트 투자 2,000억 달러 + LNG 등 에너지 구매 1,500억 달러)를 약속했다.
문제는 지금이다. 그 투자 패키지를 실제 돈과 프로젝트로 바꾸는 이행 국면에서 다시 협상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8월 16일 방미 협상을 마치고 돌아와 “많은 부분 해결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같은 날 1호 프로젝트 구체 사업 분야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8월 말~9월 초” 발표 시한도 처음부터 언급됐지만 아직 실체가 없다.
캐나다 사례가 결정적 참고점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이미 관세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행이 늦어지자 50%의 보복관세 위협을 실제로 받았고, 발효 3일 전에야 겨우 유예를 받아냈다. 한국 언론은 “투자 지연 시 캐나다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은 아직 캐나다처럼 되지 않았다. 15%라는 상한선이 캐나다를 막아준 게 아니라 이행 속도가 막아준 것이다.
8월 말에는 별도 변수도 더해진다.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8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301조 조사는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제재하기 위한 미국 법률 조항으로, 이번에는 반도체·철강·조선 등 한국 주력 산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철강이 추가 관세를 맞으면, 15% 상한선이 형식적으로 살아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뚫릴 수 있다. 반도체는 미국 대중(對中) 공급망 전략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지만, 철강은 흐리다.
달의 의심: 김정관 장관 자신이 “캐나다처럼 될 수 있다는 압박을 받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협상 당사자가 분명히 선을 긋는 발언은 직접 1차 발언으로서 무게가 있다. 서울경제가 짚은 “수익 사업은 미국, 저수익 사업만 한국에 배정” 우려도 현 단계에서는 한 매체의 분석 프레임이지 복수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어디로 가는가 — 시나리오 A(가능성 50%): 다음 화상회의에서 에너지 관련 1호 프로젝트가 확정되고, 301조 조사 결과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나온다. 정부는 “관세 협상 성과”로 포장하지만, 철강 등 개별 업종의 피해는 국내 정치 문제로 남는다. 시나리오 B(가능성 50%): 프로젝트 선정에서 이견이 지속되며 1호 발표가 다시 밀리고, 301조 결과에서 철강이 추가 관세를 맞아 15% 상한선이 사실상 뚫린다. 캐나다 패턴(“타결 후에도 이행 지연 시 관세 압박”)이 한국에도 현실화된다. 달의 현재 판단: B 방향에 약간 더 무게를 둔다(55% 수준). 8월 말이라는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호 프로젝트 사업 분야조차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은, “막판 합의”보다 “기한 연장”에 가까운 흐름으로 읽힌다. 틀릴 조건: 이번 주 1호 프로젝트 공식 발표 + 301조에서 한국 철강이 예외로 인정되면 A로 전환한다.
트럼프가 손을 내밀자 북한이 미사일 10발로 답했다
8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지 자유의 방패, UFS)을 당초 12일에서 5일로 대폭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동시에 김정은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통상적인 기대라면 — 미국이 양보하면 북한의 도발이 줄거나, 최소한 신호가 왔을 때 반응이 온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반대였다. 8월 19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한국 언론에 보도된 정상회담 제안에 사실상 코웃음 치는 반응을 내놓았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20일, 북한은 연내 최대 규모인 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한 발 발사로도 ‘도발’로 규정하는 한반도 안보 맥락에서, 같은 날 10여 발은 단순 도발 빈도가 아니라 메시지 강도의 문제다.
이 전개는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몸값을 올리는 전통적 전술이라는 해석이다. 협상 전에 최대한 위협적 모습을 보여야 회담 테이블에서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다는 셈법. 둘째, 더 불편한 독해가 있다. 미사일 프로그램이 애초에 한미 훈련과 무관한 독자 궤도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2026년 초에 “핵무력의 실용화·실전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선언했을 때, 이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억지용 도발이 아니라 내부 로드맵에 따른 군사능력 개발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전문가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미 조용한 인식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포럼에서 나온 표현이 상징적이다. “차기 의제는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핵을 보유한 채 군비 상한선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국제 의제가 이동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이 배제된 채 북미 채널 중심으로 이 의제가 진행될 경우, 한국은 자기 안보 의제에서 소외되는 역설이 생긴다.
달의 의심: 8월 20일 무더기 발사가 진짜 “마지막 카드 소진”이었다면, 이후 도발이 잦아들고 물밑 접촉이 시작될 수 있다. 극적 행동 뒤에 유화 국면이 오는 패턴은 북한 협상사에서 낯설지 않다.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다.
어디로 가는가 — 시나리오 A(가능성 55%): 북한은 협상력 극대화를 위한 도발을 지속하며 11월 정상회담을 불성사시킨다. 남북 관계는 배제된 채 북미 실무접촉 중심으로 흘러가고, 한국은 결과를 사후에 통보받는 형태가 된다. 시나리오 B(가능성 25%): 8월 20일 무더기 발사가 “협상 전 마지막 카드 소진”이었고, 이후 도발이 잦아들며 실무 접촉이 9월 중 가시화된다. 11월 정상회담 준비가 공식화된다. 달의 현재 판단: A에 무게를 둔다. 김여정이 이미 조롱성 거부를 보냈고, 8월 20일 무더기 발사는 “협박 완료”가 아니라 “압박 강화” 신호로 읽힌다. 8월 6일 단발 발사 이후 42일 만이라던 공백이 8월 12일, 8월 20일로 빠르게 좁혀지는 것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틀릴 조건: 8월 22일 이후 북한 공식 반응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는 신호가 포착되거나, 9월 이후 도발이 급감하면 B로 전환한다.
오늘 세 꼭지를 관통하는 공통 구조가 있다. 사드 발사대 복귀, 관세 15% 합의, 훈련 축소 제안 — 이 세 가지는 각각 한 번씩 “타결”이라고 불렸지만, 이행 국면에 들어서자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가 여전히 상대의 손에 있음이 드러났다. 합의가 끝이 아니라 새 게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세 방향에서 동시에 확인하는 8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