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은 항로 통제권을, 북한은 핵지휘권을, 유럽은 독자 방산을 — 미국의 안보 공약이 세 무대에서 흔들리는 사이, 상대들은 그 공백을 각자 되돌릴 수 없는 구조로 굳히고 있다.
합의의 여섯 번째, 이번엔 이란이 이겼다 — 미-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2026년 2월 28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암살되고 모즈타바가 권력을 이어받은 그 날부터, 세계는 호르무즈 해협 —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중동의 대동맥 — 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터진 지 이제 6개월째다. 4월 8일 파키스탄 중재로 2주 휴전이 합의됐다가 붕괴됐고, 6월엔 MOU(이해각서·구속력 없는 잠정 합의)가 다시 체결됐다가 7월 미국이 해상봉쇄를 재개하면서 또 무너졌다. 8월 4일 CNN은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가 “progress made”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8월 5일엔 이란 측이 오만을 통해 “잠정 합의 도달”을 발표했다(Bloomberg).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공동성명 최종 초안 검토 중” 단계라고 표현을 달리했고, 이란이 직접 협상을 공식 부인하는 채널도 동시에 작동 중이다.
달이 이 뉴스를 처음 만나는 독자에게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타결 임박” 보도는 이미 다섯 차례 소진됐다. 그런데 이번이 이전과 다른 이유는 진전의 속도가 아니라 구조다. 오만을 통해 이란이 얻으려는 것은 호르무즈 항로의 통항 수수료 부과권과 선박 임검권 — 사실상의 항로 통제 지위다. 미국이 원했던 “해협의 완전 자유화”가 아니라, 이란이 원했던 “지배적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형태의 합의다. 모센 레자이(이란 최고지도자 군사고문)는 8월 초 미승인 항로로 진입하는 미군 함정을 표적으로 삼겠다고 공개 위협했고, 중동 11개국 주재 미국 대사관들은 8월 1일 동시에 대피 준비 경보를 발령했다. 외교 트랙은 “협상 진전”을 말하는데 안보 트랙은 전쟁 재개를 대비하고 있다. 두 트랙이 동시에 달리는 것 자체가 신호다.
왜 한국이 신경 써야 하는가.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의 20% 이상을 호르무즈를 통해 들여온다. 봉쇄가 현실화되면 그 비용은 주유소와 가스요금 청구서에 직접 찍힌다. 8월 4일 경제 섹션에서도 짚었듯, 이란 리스크가 유가 및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한국 경제의 핵심 변수 중 하나가 됐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는 이번 주 내 합의가 공식 서명되고 미국이 이를 “1단계 성과”로 선전하며 핵 협상 트랙으로 전환하는 봉합형 타결이다. 시나리오 B는 합의가 발표되더라도 “누가 항로를 지배하는가”라는 근본 비대칭이 해소되지 않은 채 봉합됐다가, 수 주 내 임검 충돌이나 추가 피격으로 다시 무너지는 재점화형 봉합이다. 달의 현재 판단: 시나리오 B 확률 60%. 이란이 사실상 항로 통제권을 얻는 형태의 합의는 해결이 아니라 차기 충돌의 씨앗을 심은 봉합이다. 이미 두 차례 반복된 “봉합→붕괴” 사이클에, 레자이의 공개 위협과 대사관 경보라는 선행 신호가 겹친 지금, 이번이 세 번째 반복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틀릴 조건: 이란이 핵시설(나탄즈·이스파한·포르도) 해체 일정표를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공식 통보하는 시점이 오면, A 확률이 역전된다.
헌법이 먼저 통일을 지웠다 — 북한 ‘두 국가론’의 완성
3월의 일이다. 그런데 왜 지금 다시 꺼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먼저 답해야 이 꼭지를 읽을 이유가 생긴다.
2026년 3월 22~23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이 개정됐다. 표면적 변화는 헌법 명칭이 ‘사회주의헌법’에서 그냥 ‘헌법’으로 바뀐 것이다. 내용적 변화는 훨씬 크다. 헌법 전문과 본문에서 ‘통일’과 ‘민족’ 관련 표현이 전면 삭제됐다. 헌법 역사상 최초로 영토 조항이 신설됐고, 기존 조국통일 노선이 공식 폐기됐다. 국무위원장에게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으며, 국정원의 국회 보고에 따르면 이는 핵무력 지휘권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5월 7일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다. 한국 통일부 통일백서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표현했는데, 통일부는 이후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즉 한국 정부도 어떤 언어로 이 상황을 규정해야 할지 아직 합의가 없다.
‘두 국가론’이 왜 특별한가. 지금까지 북한은 대남 강경 발언을 하면서도 ‘통일’이라는 언어만은 버리지 않았다. 그것이 협상의 문을 열어두는 마지막 상징이었다. 그 문을 헌법 조문으로 봉인한 것이다. 2024년 1월 김정은이 이 방향의 개헌을 지시했고, 2년 3개월 만에 실행됐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단순한 과거 기록이 아니라 지금 다시 다뤄야 하는 이유는 그 이후의 행보다. 7월 11일 박희철이 숙청됐다. 법적 고착(개헌) 위에 인적 고착(주요 간부 숙청)이 얹히는 구조다. 되돌릴 수 있는 손잡이가 헌법에서 하나, 인사에서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이건 한 번의 입법 사건이 아니라 진행 중인 공정이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는 전술적 강경화다 — 이 모든 조치가 대미 직거래에서 협상 지위를 극대화하기 위한 몸값 올리기이며, 조건이 맞으면 동결·군축 프레임으로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온다. 시나리오 B는 구조적 종착점이다 — 비핵화는 더 이상 정책 옵션이 아니며, 향후 어떤 대화도 “공존 관리” 프레임에서만 가능해진다. 달의 현재 판단: 시나리오 B 확률 70%. 몸값을 올리는 전술이라면 굳이 통일·민족 표현을 전면에서 지우고, 핵지휘권 위임 조항까지 헌법에 새겨 넣을 필요가 없다. 레버리지는 협상의 문을 닫지 않는다 — 이번 개헌은 협상의 문을 헌법적으로 봉인하는 조치다. 틀릴 조건: 북한이 특정 핵시설의 동결 또는 IAEA 사찰 복귀를 수용하는 형태의 협상 신호를 발신할 경우, A 방향으로 재해석이 가능하다. 그 신호가 없는 한, 이 공정은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의 ‘한 마디’가 전장을 바꿨다 — 패트리엇 공백과 유럽의 선택
7월 8일 앙카라. NATO 정상회담 무대에서 트럼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직접 만들어라(Make them yourself).” 패트리엇(PAC-3) 지대공미사일의 제조 라이선스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는 공언이었다. 나토 동맹국 정상들이 지켜보는 가장 공식적인 무대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3주 뒤인 7월 31일, 트럼프는 번복했다. “우리는 그런 합의를 한 적 없다. 회사(록히드마틴)에도 통보하지 않았다.” 이 발언 자체가 이 약속이 애초에 정책 결정 절차 없는 즉흥 발언이었음을 스스로 확인했다. 그 사이에 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8월 1일 러시아의 대규모 야간 공습 — 탄도미사일 27발 중 1발만 요격했다. 9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젤렌스키는 의회를 향해 절박하게 호소했다. “패트리엇 요격탄이 없어서 1발밖에 못 막았다. 가상의 위협을 위해 비축해두지 말고, 지금 여기서 써달라.” 8월 5일엔 추가 공습으로 17명이 더 숨졌다.
패트리엇(PAC-3 MSE 계열) 요격탄 한 발의 가격은 약 400만 달러다. 문제는 생산 속도가 러시아와 이란이 소모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 이건 트럼프의 번복과 무관하게 이미 존재하는 구조적 결핍이다. 약속이 지켜졌어도 생산 라인 구축에는 수년이 걸린다. 트럼프의 번복은 요격탄 고갈의 직접 원인이 아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이 같은 주에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그 상징적 효과는 작지 않다.
유럽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7월 14일 — 트럼프 번복 2주 전 — 우크라이나와 유럽 9개국은 이미 파리에서 ‘프레야(FREYJA)’ 연합을 발족시켰다. 독자적인 새 대공 요격 미사일 개발 연합이다. 목표 단가는 약 80만 달러 — 패트리엇의 5분의 1이다. 유럽은 미국의 라이선스를 기다리지 않고 보험을 먼저 들어놓았고, 이번 번복은 그 보험이 옳았음을 입증한 사건이 됐다. 8월 5일 정치·지정학 섹션에서도 짚었듯, 트럼프 외교의 신뢰도 패턴은 이미 반복 확인된 구조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는 이번 번복이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고, 국방부와 록히드마틴 차원의 실무 협상에서 제한적 공동생산이나 기술이전이 결국 성사되는 경우다. 시나리오 B는 유럽이 미국의 공급 약속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접고, 프레야 연합을 통한 독자 요격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면서 미국의 대유럽 방산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축소되는 경우다. 달의 현재 판단: 시나리오 B 확률 65%. 프레야 연합은 번복 이전에 이미 발족했다 — 신뢰가 깨진 뒤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공백을 메우는 대체 구조가 이미 가동 중인 상태에서 공백이 한 번 더 확인됐다. 틀릴 조건: 미국 의회가 패트리엇 증산 예산을 추가 통과시키거나, 정부와 록히드마틴이 기술이전 계약을 공식 체결하는 경우, A 방향으로 역전이 가능하다.
오늘 세 무대를 놓고 보면 하나의 공통 구도가 보인다. 미국의 안보 공약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각각의 행위자들은 그 공백을 협상으로 메우려 하지 않는다. 이란은 항로 통제권을 헌법화하고, 북한은 비핵화 포기를 헌법화하고, 유럽은 독자 무기 체계를 구축한다. 가역적이었던 것들이 점점 불가역적인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세 사건을 “미국 쇠퇴”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지만, 세 곳 모두에서 미국의 영향력 공백이 상대에 의해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각각의 근거를 통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