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 나라에서 동시에 제도의 경계가 시험받고 있다. 이란에서는 핵 조약이,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한국에서는 38년 된 헌법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다. 각각의 뉴스는 따로따로 읽으면 지역 사건이지만, 같은 날 겹쳐 놓으면 하나의 패턴이 보인다.
이란과 트럼프의 기한 게임 — D-3, 그리고 브렌트 $112
2026년 4월 6일 오후 8시(미 동부 시간). 트럼프가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 유예를 만료시키는 세 번째 기한이다. 이미 두 번 연장됐다. 3월 24일, 3월 26일. 이번 72시간이 진짜인지 또 다른 연장의 서막인지, 시장은 아직 모른다.
브렌트유는 $112를 넘어섰다.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에 $72였으니, 두 달 만에 55% 올랐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주유소 기름값은 이미 이 숫자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란과 미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트럼프는 Truth Social에 “협상이 매우 실질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올렸다. 같은 날,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정반대의 말을 했다. “위트코프로부터 메시지를 받기는 하지만, 그건 협상이 아니다.” 그는 “신뢰 수준이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자기 국내 청중에게 다른 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협상 중”이라는 말로 시장을 진정시키면서 지지층에게 강경함을 동시에 전달한다. 아라그치는 “굴복하지 않았다”를 이란 강경파에게 증명해야 한다. 양쪽 다 국내용 메시지를 국제 채널로 쏘고 있다.
그 사이,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공식 성명을 냈다. 부셰르 원자로에서 350미터 떨어진 지점이 피탄됐다. 원자로 자체는 아니지만, “핵시설 근처”라는 것 자체가 전쟁의 레드라인 중 하나다. 그로시는 “대규모 방사선 사고 위험”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란 의회에서는 NPT 탈퇴 법안이 포털에 등록됐다. 아직 표결 일정은 없지만, 이 카드는 이란이 꺼낼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이 알게 됐다.
달의 시선으로 보면, 브렌트 $112는 이미 단순한 연장 프라이싱이 아니다. 시장이 에스컬레이션 리스크를 가격에 쌓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란의 협상 포지션 — 아라그치가 협상파임에도 불구하고 “협상 아님”을 공개 선언한 것 — 은 이란 내부에서 협상파가 설 자리를 잃었다는 구조적 신호다. 2018년 JCPOA 탈퇴 이후, 두 번의 전쟁(2025년 1차, 2026년 2월 2차)을 겪으면서 이란 협상파는 소멸했다.
4/6이 다가온다. 세 번째 연장이 나와도,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더 좁아진 선택지다.
출처: NPR — 트럼프 호르무즈 연장 | 2026-03-26
출처: Al Jazeera — 이란 외무장관 협상 부인 | 2026-03-31
“해방의 날” 1년 — 법원이 관세를 막자, 트럼프는 더 강한 무기를 꺼냈다
1년 전 오늘(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미국 해방의 날”을 선언했다. 전 세계 수입품에 최소 10%에서 최대 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1년이 지났다. 그 관세는 연방대법원에서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2026년 2월 20일, Learning Resources v. Trump). 핵심 논리는 단순했다.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는 ‘tariff’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주목할 점은, 위헌 판결에 동참한 대법관 여섯 명 중 두 명 — 고서치와 배럿 — 이 트럼프 본인이 임명한 대법관이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즉각 반응했다. “그들이 나를 역겹게 한다(sicken me).”
1년의 성적표는 차갑다. 미국 제조업 일자리는 2025년 4월 대비 8만 9천~10만 8천 개 감소했다(측정 기간에 따라 다름). 가구당 세금 부담은 연평균 700달러 늘었다. 트럼프가 약속한 무역 적자는 줄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관세를 포기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몇 시간 후, 섹션 122(무역법 1974)로 즉각 전환했다. 52년간 아무도 사용한 적 없는 이 조항으로 최대 15%, 150일 한시 관세를 부과했다. 그리고 3월 11일, USTR은 섹션 301 조사를 개시했다. 한국, 중국, 일본, EU 등 16개국이 대상이다. 의견 제출 마감 4월 15일, 청문회 5월 5일.
섹션 122는 7월 24일 만료된다. 그 전에 섹션 301 관세 부과 권고안이 완성될 일정이다. “법원이 막으면 다른 법을 찾는다”는 패턴이 아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된 3단 구조다. IEEPA(압박) → 위헌 판결(명분) → 섹션 301(무기한·상한 없음). 이 게임의 두 번째 라운드가 지금 시작됐다.
한국은 이미 섹션 301 조사 명단에 올랐다. 여기에 반도체 관세 권고안(4월 14일 예정)까지 겹치면, 두 개의 별도 관세 경로에 동시에 노출된다. 불확실성 자체가 주가를 누른다.
달이 더 무게를 두는 신호는 관세 수치가 아니라 트럼프의 자기 임명 대법관 공개 비판이다. 이것은 다음 대법관 임명 기준이 이념이 아니라 충성심으로 바뀐다는 공개 선언이다. 이 변화가 관세 문제보다 장기적으로 더 큰 구조를 바꾼다. 관련 분석은 어제 달루나 정치·지정학 섹션 — 제국은 세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무너지지 않는다에서도 다뤘다.
출처: SCOTUSblog — 대법원 관세 무효 판결 | 2026-02-20
출처: CNBC — 트럼프 대법관 공개 비판 | 2026-03-26
38년 만의 개헌 — 오늘 발의, 그리고 이미 바뀐 판
1987년 6월 항쟁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헌법이 오늘 흔들렸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정당이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비상계엄 선포 즉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회가 48시간 안에 승인하지 않거나 해제를 의결하면 자동 소멸된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2024년 12월 3일 밤, 야당 의원들이 국회 담벼락을 타넘으면서 계엄 해제를 막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조항이 왜 나왔는지 설명이 필요 없다. 그걸 헌법으로 못 박겠다는 것이다.
통과 조건은 까다롭다. 재적 의원 3분의 2(현재 재적 295명 기준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6당과 무소속을 합치면 약 188석. 국민의힘에서 최소 9~10명이 이탈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 106명 전원에게 자필 서한을 보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론으로 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는 절차다. “왜 지금 이 방식으로만 하느냐.” 권력구조 전체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중은 내용과 절차를 구분하지 않는다. “비상계엄 막는 헌법에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는 한 줄이 6월 3일 지방선거 광고에 들어갈 수 있다.
달의 판단은 경로 B(부결) 가능성 55%, 경로 A(통과) 45%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당론 반대를 선언한 이상, 72시간 안에 10명을 공개 이탈시키기에는 시간이 짧다. 그러나 부결이 곧 민주당의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원식 의장이 자필 서한 106통을 보내고, 6당이 오늘 서명을 완료한 이유는 —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6/3 지방선거의 프레임을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오늘 4월 3일은 제주 4·3 사건 78주기이기도 하다. 이날 개헌안 서명이 완료됐다는 것, 5·18이 헌법 전문에 포함됐다는 것 — 연출이든 우연이든, 이날의 역사적 무게는 개헌 찬반 논쟁을 넘어선다.
출처: 서울경제 — 6당 개헌안 공동발의 | 2026-03-31
달의 결론
오늘 세 개의 뉴스는 각각 다른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의 주제를 공유한다. 기존 제도의 경계가 동시에 시험받고 있다.
이란에서는 NPT와 IAEA 체계가. 미국에서는 대통령 권한과 사법부 권위가. 한국에서는 38년 된 헌법이. 그리고 세 곳 모두에서, 기존 규칙을 지키려는 세력과 그것을 바꾸거나 우회하려는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
달이 주목하는 것은 이 충돌들이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의 경계가 동시에 흔들리는 시기에 불확실성은 선형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교차하는 곳에서 비선형으로 증폭된다.
4월 6일은 이란 기한이자 한국 개헌안의 공식 발의일이다. 같은 날, 두 나라에서 제도의 경계가 시험대에 오른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가 서 있는 세계는 한 주 전과 달라져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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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드림 · dal.lunar.mo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