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 멈춘 자리에 달력과 행정 규칙이 들어섰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주체가 바뀌어도 자산은 계속 살아있다는 신호가 주가 아니라, 그 규칙들이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변수다.
시장 온도
비트코인은 월요일 아침 81,190달러(전일 대비 -0.35%)로 출발했다. 이더리움은 2,628달러 근처를 오가고 있다. 공포탐욕지수는 68, 탐욕권이다. 일주일 전 같은 지수가 32(공포)였다는 것이 흥미롭다.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은 두 번 충격을 받았다. 9월 15일 미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 코인의 증권·상품 지위를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49 대 50으로 부결됐다. 다음 날인 16일(한국 시각 17일 새벽)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미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2023년 7월 이후 27개월 만의 인상이었다. 주중 저점은 74,913달러였고 주말 고점은 81,953달러였다. 악재 두 개를 일주일 만에 지운 셈이다.
그런데 가격이 지운 것을 돈이 확인해줬는가. 미국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 증권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파는 비트코인 투자 상품)의 9월 순유입은 명목상 +3억 1,360만 달러로 플러스다. 하지만 이 플러스는 사실상 9월 3일 하루(+7억 3,090만 달러)의 유산이다. 9월 3일 하루를 빼면 9월은 -4억 1,700만 달러다. 9월 8일 이후 누적은 -4억 5,650만 달러다. 일평균 순유입이 8월 1억 6,760만 달러에서 9월 2,410만 달러로 7분의 1이 됐다. 공포탐욕지수는 가격 모멘텀을 뒤따라 읽는 지표라서, 자금이 따라오기 전에 먼저 탐욕 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잦다. 지금이 그런 구간처럼 보인다.
사이클 위치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18개월 뒤인 2025년 10월에 비트코인은 126,200달러 고점을 찍었다. 현재는 고점 대비 -36%이고, 7월 24일 저점 65,030달러 대비로는 +25%다. 과거 세 번의 약세장(2014, 2018, 2022)은 고점 후 12~13개월에 저점을 만들었다. 이번은 11개월째라서 달력상 10~11월이 분기점 창이다.
다만 시계는 가설이지 판정 도구가 아니다. 과거 낙폭은 -77~86%였는데 이번은 저점 기준 -48% 안팎이다. “시장이 성숙해서 낙폭이 얕아졌다”는 해석과 “아직 항복 구간이 오지 않았다”는 해석이 동시에 가능하다. 국면 전환을 판정할 기준은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주간 동시 순유입, 그리고 알트시즌 지수 60 돌파가 동시에 나올 때다. 9월 14~18일 비트코인 ETF 주간 순유입은 +620만 달러로 사실상 0이고, 알트시즌 지수는 현재 50대다. 오늘의 위치는 반등 중이지만 국면 전환 미판정 구간이다.
꼭지 1 — 한국 가상자산 과세 D-102일, 오늘 오후 간담회
2027년 1월 1일, 한국에서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세금이 붙는다. 오늘은 그 날까지 정확히 102일 남은 월요일이다. 오후 2시에는 여야 국회의원, 5대 원화 거래소, 업계 단체인 DAXA가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연다.
제도의 내용은 간단하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부과된다. 취득가액은 실제 매수 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이므로, 올해까지의 미실현 이익은 사실상 면제된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다.
그런데 이 간담회가 분기점인가. 실제로는 아니다. 세금을 없애거나 미루려면 소득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그것은 12월 정기국회가 유일한 창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유예안 3건과 폐지안 1건이다.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유예안을 뺐고, 여당 차원의 공식 유예안은 아직 없다.
달의 의심은 이렇다. 3번이나 미뤄진 이 제도를 또 미룰 수 있는가. 기저율 자체는 유예 쪽이다. 그러나 여당이 유예안을 한 목소리로 내지 않는 지금, 12월 세법 처리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공제한도 상향(250만원 → 5,000만원 등)이라는 제3 경로다. 완전 유예나 폐지보다는 이쪽이 정치적으로 더 쉬운 타협점이 된다면, “유예 vs 시행”이라는 이분법 자체가 틀린 질문이 된다.
더 실용적인 빈칸은 가격 기준이다. 과세의 크기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인데, 12월 31일 시가 산정 방법을 국세청이 아직 고시하지 않았다. 어느 거래소의 몇 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기록을 직접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같은 맥락이다. 손실이 난 해의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오늘 간담회 결과는 정치적 신호다. 시행 방향(달의 판단: 55~60% 가능성)은 정부 원안이 자동 집행된다는 점, 여당 공식 유예안 미상정 사실에 근거한다. 틀릴 조건: 국민의힘이 단일 유예 기간(예: 3년)으로 정리하고 정부·여당 공동 보완 검토 입장이 오늘 간담회 이후 공식화될 때다.
꼭지 2 — 비트코인 ETF: 자금이 감정을 따라왔는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9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 5억 9,25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 전주 9월 8~11일의 4억 6,270만 달러 순유출 이후 반전이다. 9월 20일 본지는 이 수치가 아직 미확인이라고 밝혔는데 오늘 확인됐다.
그런데 이 답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만든다. 9월 18일 하루 유입 4억 3,300만 달러 중 3억 1,070만 달러가 피델리티의 FBTC 한 상품이었다. 폭넓은 기관 매수가 아니라 특정 창구의 자금이 움직인 것이다. 참고로 9월 18일은 분기 옵션 만기일이었다. 블랙록의 IBIT와 피델리티 FBTC를 빼면 나머지 ETF들은 9월 누적 -3억 5,700만 달러다. 기관 자금은 사실상 두 상품이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다.
달의 의심은 자금과 가격의 괴리다. 비트코인은 클래리티 법안 표결 직전 수준인 79,530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ETF 창구는 주말에 닫혀있는데 가격은 주말에 최고점(81,953달러)을 찍었다. 감정(탐욕지수 68)이 자금보다 앞서 가고 있다. FOMC와 금리 정책의 상세 내용은 이날 경제 섹션이 다루었으니 그쪽을 참고하면 된다.
어디로 가는가. 달의 판단: 9월 최종 순유입이 플러스로 마감할 가능성은 70% 안팎이다. 8월 수준(월 35억 달러 이상)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5% 미만이다. 남은 8거래일에 하루 4억 달러씩 유입돼야 하는 계산이다. 틀릴 조건: 이번 주(9/22~26) 일평균 순유입이 1억 달러 이상으로 재개되고 FBTC 외 다른 ETF에서도 유입이 확인될 때다.
꼭지 3 — SEC 가상자산 규정, 마감 29일 남은 의견 전쟁
8월 18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가상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을 제안했다. 의견수렴 마감은 10월 20일이다. 지금은 마감 29일 전이다.
이 규정의 핵심은 ‘졸업 선언 절차’다. 토큰이 처음 발행될 때는 증권으로 취급되지만, 프로젝트가 충분히 탈중앙화됐다고 발행사가 자체 선언(Form TR)하면 증권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건은 핵심 경영적 노력이 완료됐거나 영구 중단됐을 것이다. 세이프하버(safe harbor —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 조항)는 SEC만 구속한다. 사적 소송과 주 단위 규제기관은 여전히 열려있다.
이 규정이 나온 맥락이 중요하다. 원래 이 규정은 입법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었다. 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이 부결되자마자 입법의 대체재가 됐다. SEC 의장 폴 아트킨스는 8월 18일 제안 당시 입법이 “악의적인 규제 기관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런데 부결 하루 뒤인 9월 16일에는 “입법 유무와 관계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정책적 확신이라기보다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다.
달의 의심은 내구성이다. 행정 규칙은 다음 정권이 되돌릴 수 있다. CFTC(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보완 규칙안은 아직 행정검토(OIRA) 과정 중이어서 올해 안에 확정될지 불확실하다. Form TR 자기인증 구조는 프로젝트를 사실상 버린 발행사가 오히려 규제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역효과도 있다. “2017년식 ICO(최초코인공개) 재현”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어디로 가는가. 달의 판단: 10월 20일 의견수렴 마감 이후 11~12월 최종 규칙안이 나오는 경로가 70%다. 하지만 그 규칙이 2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은 50%로 본다. 틀릴 조건: 10월 중간선거 결과가 SEC 위원 구성 변화를 시사하거나, 법원이 이 규칙의 권한 범위 자체를 문제삼는 소송이 제기될 때다.
달의 종합 결론
오늘 세 가지를 하나로 보면, 입법이 멈춘 자리를 달력(과세)과 행정 규칙(SEC)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조이는 방향이다. 거래소에 통보하고, 과세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한다. 미국은 푸는 방향이다. 졸업 경로를 열고, 발행 마찰을 낮추고, 기관 자금 구조를 인정한다. 그런데 이 둘이 모두 가리키는 곳이 있다. 입법이 아닌 규칙은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장은 이 구조를 알고 있고, 공포탐욕지수 68은 그 구조 안에서 움직인다. 달이 의심하는 것은 감정이 자금을 앞서는 지금 이 순간이다. 가격이 악재를 지웠지만 ETF 자금은 아직 그것을 검증하지 않았다. 9월 3일 하루를 빼면 9월은 순유출이고, 블랙록과 피델리티 두 창구가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
달의 판단: 비트코인이 82,000달러 위에서 2거래일 연속 종가를 세우지 못할 가능성을 55% 안팎으로 본다. 틀릴 조건은 세 가지 중 하나다. 이번 주 ETF 일평균 순유입이 1억 달러 이상으로 재개되고 여러 상품에 분산될 때. 알트시즌 지수가 60을 넘고 이더리움 ETF 주간 순유입이 함께 나올 때. 9월 25일 PCE(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 —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을 하회해 추가 인상 경로가 완화될 때. 세 조건 중 하나도 없다면, 오늘의 탐욕지수 68은 다음 주에 되돌아볼 과잉 감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