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 동맹을 협상 카드로 쓰기 시작하자, 서울·도쿄·타이베이는 각자 미국 없이도 버틸 보험을 들기 시작했다.
동맹의 청구서, 한국이 냈다 — 을지프리덤실드 조기 종료의 진짜 의미
8월 17일 월요일, 한미 양국은 을지프리덤실드(UFS — 한미 합동 군사훈련 명칭)를 예정대로 개시했다. 원래 11일 일정이었다. 그런데 하루 전날인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전화로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결과는 훈련 5일째인 8월 21일(금) 조기 종료였다. 6일이 날아갔고, 2단계 반격작전은 전면 폐기됐다. 실기동훈련(FTX) 규모도 대폭 축소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대체됐다.
표면적 이유는 두 가지가 경합한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UFS가 북한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라고 썼고,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했다. 그런데 미국 군사 전문매체 워존(TWZ)과 아미 레코그니션이 보도한 다른 이유가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비핵화 작전 공조 요청에 “No thanks”로 답했고, 트럼프가 이 거절에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동기는 트럼프 본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2차 보도이므로, “~로 보도됐다”는 수준에서 해석해야 한다.
달이 보기에 두 설명은 모순이 아니라 중첩이다. “김정은 브로맨스 재점화”는 명분이고, “이란 동참 거부에 대한 청구서”는 방아쇠였을 가능성이 크다. 어느 쪽이 진짜든, 한국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다 — 진행 중인 합동 군사훈련이 서울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워싱턴의 일방적 지시로 조기 종료됐다. 한미 양국 합참 간 공동 군사평가가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대외 협상 캘린더에 한국의 방위 일정이 종속된 최초의 전례다.
그 이후 일어난 일이 핵심이다. 8월 20일, 북한은 유화 제스처가 끝난 이틀 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10발 이상 무더기 발사했다 — 올해 들어 최대 규모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약함의 신호”를 보낸 직후 나온 반응이었다. 동시에 북한 노동신문은 훈련 축소 사실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평할 가치조차 없다”는 태도였다. 김여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겉으로는 트럼프의 축소에 경의를 표하면서 뒤로는 “자주국방”을 언급하는 “이중적 언행”을 비판했다.
그 “자주국방”이 주목할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UFS 이틀째인 8월 18일,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 전쟁 시 군대 지휘권. 현재 한미연합사에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환수를 목표로 한다)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에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지만, FMC(완전임무능력) 등 후속 단계가 다음 번 트럼프의 변심에 또 걸려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못 한다. 전작권 환수 선언은 워싱턴의 다음 청구서에 대한 서울의 선제적 헤지 선언이기도 하다.
이 섹션의 이전 기사 UFS 2026 개막 — 11일 훈련이 시작된 배경 (8월 17일)에서 다뤘던 출발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면, 11일짜리 훈련이 5일로 줄어드는 사이 한반도 안보 지형에서 무언가 되돌리기 어려운 선례가 세워졌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 (60%): 거래적 동맹 관리가 상수화된다. 향후 훈련·전력 배치가 대통령 개인의 대외 협상 국면에 따라 반복적으로 흔들리고, 서울은 이를 근거로 전작권 환수와 독자 억지력 확충을 가속한다. 시나리오 B (30%): 중간선거·이란 국면이 정리되면 다음 UFS는 정상 규모로 복원되며, 이번 축소는 일회성 해프닝으로 수렴한다.
달의 현재 판단: A에 무게를 둔다. 유화 제스처 직후 북한이 무더기 발사로 응수했다는 사실 자체가 “배당 없는 지불”이었음을 보여준다. 청구서를 낸 한국이 돌려받은 것은 없었다.
틀릴 조건: 11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실질적 합의를 동반해 성사되거나, 다음 UFS 주기가 정상 규모로 복원되어 이번이 예외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태평양이 막히면 한국이 제일 먼저 쓰러진다” — 대만 한광훈련과 일본 방위백서
8월 5일부터 14일까지, 대만은 한광(漢光) 42차 군사훈련을 10일간 실시했다. 매년 하는 훈련이라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올해는 달랐다. 사상 처음으로 PLA(중국 인민해방군)의 해상봉쇄에 대응하는 시나리오가 정식 훈련 과목에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대만 동쪽(태평양 측) 공급선 차단 시나리오” — 다시 말해 대만이 서쪽(대만해협)이 아닌 동쪽(태평양)까지 막힐 경우를 처음으로 공식 훈련한 것이다.
왜 지금인가. 올해 6월 이후 중국 해안경비대가 대만 동쪽 태평양 해역 순찰을 눈에 띄게 늘렸다. 정규군이 아닌 해안경비대가 전면에 나서는 이른바 ‘회색지대(gray zone)’ 전술이다 — 전쟁 문턱 아래에서 실질적 봉쇄 압박을 가하는 방식. 이를 본 대만이 “이 시나리오는 이제 이론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42차에 최초로 편성한 것이다.
같은 달 초인 8월 4일, 일본은 2026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다 — 중국과 대만 간 “군사균형이 급속히 중국에 유리하게 기울고 있다.” 일본은 중국을 “전례 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PLA 해안경비대의 회색지대 봉쇄 가능성을 정면으로 경고했다. 건군절인 8월 1일에는 중국이 로켓포를 등에 짊어진 4족 보행 로봇이 드론과 함께 해안을 돌파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 홍보용이지만 협박의 성격이 짙다.
이게 왜 한국 문제인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대만 유사시 한국의 GDP 타격은 -23%로, 당사자인 대만(-40%)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 일본(-14.7%), 미국(-6.6%)보다 훨씬 크다. 이 숫자가 피부에 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 코로나19 충격 때 한국 GDP가 가장 크게 떨어진 해가 -0.7%였다. -23%는 그것의 30배가 넘는 규모다. 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70%를 담당하는 TSMC가 멈추면 아이폰 판매가 최대 90% 급감한다 — 그 아이폰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상당수가 한국산이다. 한국 수출입 물류의 40%는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0%에 달한다.
표면 메시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선 집단 방위태세 강화”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 대만과 일본은 미국의 즉각적·전면적 개입을 더 이상 기본값으로 전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다. 꼭지 1의 UFS 축소가 바로 그 전제를 흔든 사건이었고, 한광 42차와 방위백서는 그 흔들림에 대한 대응이다. 한국에게는 별도 메시지가 담겨 있다 — GDP -23%라는 전 세계 최대 타격 추정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만해협 관련 3자 안보 논의 테이블에는 정식 좌석이 없다. “대표성 없는 과세”에 가깝다.
달의 의심: 일본 방위백서의 위기 서사는 자국 방위예산 증액을 정당화하려는 관성적 과장일 수 있다. 해안경비대 전진배치도 실제 봉쇄 준비라기보다 회색지대 내 상징적 압박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23% 수치는 최악 시나리오를 기본 전망처럼 소비하게 만드는 경고음이 된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 (55%): 실제 봉쇄 없이 회색지대 긴장이 완만하게 누적되고, 한·미·일과 대만 간 비공식 조율이 점진적으로 두터워진다 — 공식 선언 없이. 시나리오 B (30%): UFS 축소 같은 미국의 확장억지 이완 신호가 베이징에 “지금이 시험할 때”라는 오판 유인으로 작용해, 회색지대 압박이 준봉쇄급으로 격화된다.
달의 현재 판단: A에 무게를 둔다. 다만 이번 UFS 선례가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억지 신호를 심리적으로 연동시키는 최초의 데이터포인트가 됐다는 점은 경계할 만하다. 워싱턴의 변덕이 한 전선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전선의 셈법에도 전이될 수 있다.
틀릴 조건: 중국이 실제 해상 통제 훈련(봉쇄 리허설 수준)을 단행하거나,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도 한반도식 확장억지 이완 신호를 반복하는 경우.
균형외교 3면 작전, 보험은 위기 전까지만 유효하다
앞의 두 꼭지가 그린 그림 — 워싱턴의 청구서(UFS 축소)와 동아시아의 군사 긴장(대만·일본) — 을 배경으로 이재명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단일 동맹 의존의 리스크를 분산하는 작업이다. 세 축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
첫째 축은 한중 관계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개월여 만인 2026년 1월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방중 이후 9년 만이다. 14건의 MOU(양해각서 — 구속력 없는 합의문)가 체결됐다. 시진핑 주석의 2025년 11월 서울 방문에 이은 답방이라 속도가 빨랐다.
둘째 축은 한일 관계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11개월 만에 6차례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 약 2개월에 한 번꼴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는 서로의 고향(이재명 대통령의 안동, 다카이치 총리의 나라)을 상호 방문하는 사상 최초의 기록도 세웠다. 5월에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8월 4일 일본 방위백서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을 22년 연속 주장하자 한국 외교부가 즉각 항의했지만, 그 항의는 정상회담 일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영토 분쟁과 외교 협력을 별개 트랙으로 분리해 관리하는 구조가 정착한 것이다.
셋째 축이 가장 신선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7일 앙카라(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이 47일 만에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로 구체화됐다. 나토의 연 방산 조달 시장 규모는 약 15조 원. 한국 방산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새 창구가 열린 것이다.
표면 메시지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다자외교”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 이는 미국 중심 단일축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보험 포트폴리오 구축이다. 그리고 그 보험 포트폴리오가 발동되는 조건은 평시가 아니라 위기 시점이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달의 의심: 세 축이 동시에 굴러간다는 것, 여기서 시작된다. 한중 정상화와 한일 심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작동하고 있다. 베이징은 한국을 완전히 미국 진영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지 않고, 워싱턴과 도쿄는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일정 수준 용인한다. 그런데 이 균형은 실제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만 유효한 구조다. 대만해협에서 군사 충돌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주한미군 기지 사용 여부, 작전 지원 요구가 현실화될 것이다. 그 순간 “한중도 잘 지내고 한미도 잘 지낸다”는 균형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압박으로 바뀐다. 나토 방산 협정도 아직 협상 개시 단계다 — 통상 조달협정이 실제 이행까지 수 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 계약서를 펼쳐놓았을 뿐 아직 보험료를 낸 것은 아니다.
한일 관계의 “역대 최안정”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일보·요미우리 공동여론조사(2026년 5월)에서 “한일관계가 좋다”는 응답이 한국 66.7%, 일본 약 59%로 사실상 역대급 호감도를 기록했다. 이 숫자는 진짜다. 하지만 감정이 아니라 이익 계산으로 굴러가는 관계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 독도 항의가 의례화돼 실질적 파급력이 없어졌다는 것은, 정작 진짜 도발이 있을 때 아무도 “늑대가 왔다”를 진지하게 듣지 않을 위험을 스스로 만든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 (50%): 향후 6~12개월 균형외교 3축이 큰 충돌 없이 병행 유지되며, 나토 조달협정처럼 점진적 구체화가 이어진다. 시나리오 B (35%): 대만해협 긴장이나 미중 관계 악화로 실제 양자택일 국면이 도래하면, 한국의 균형외교가 빠르게 미국 쪽으로 재정렬된다.
달의 현재 판단: A가 근시일 기본값이지만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균형외교는 평시 외교적 여유를 확보하는 수단이지, 실제 위기를 견디는 구조적 헤지인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나토 방산 축의 진전은 예외적 성과이고, 한중·한일 축은 아직 절차적 성과 중심이다. 보험 증서를 들고 있다고 해서 병원비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틀릴 조건: 나토 조달기본협정이 협상 개시 단계에서 수 년간 표류하며 흐지부지되거나, 중국이 한일·한-나토 심화를 이유로 명시적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해 균형외교의 한계를 조기에 드러내는 경우.
오늘 정치·지정학의 공통 주제는 “청구서”다 — 워싱턴은 동맹에게 청구서를 날리고, 대만해협은 한국 경제에 청구서를 예고하며, 이재명 정부는 그 청구서를 분산하려는 보험 포트폴리오를 구축 중이다. 세 꼭지를 하나로 묶는 것은 이 공통 청구서의 구조다. 달의 판단은, 보험 포트폴리오는 실제 위기 전까지는 괜찮아 보인다는 것이다 — 문제는 위기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