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적국과 가장 오랜 동맹에게 동시에 최후통첩을 날린 오늘, 한국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20년 숙제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됐다.
1. 이란 전쟁 5개월째 — 오늘이 60일 시한의 명목 마감일
오늘(8월 17일)은 숫자로 기억될 날이다. 지난 6월 17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체결된 미-이란 평화 기본합의서(MOU)의 60일 시한이 정확히 오늘 만료된다. 그런데 정작 호르무즈 해협은 아직 완전히 열려 있지 않다.
배경을 먼저 짚자. 이 위기는 “전쟁 직전”이 아니다. 이미 전쟁을 한 차례 치른 뒤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Operation Epic Fury)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전쟁이 시작됐고,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길목)을 봉쇄했다. 3월 한 달은 헤즈볼라 참전·키프로스 피격까지 포함한 전면전이었고, 4월 8일 2주간 휴전이 이뤄진 뒤 6월 이슬라마바드 합의로 일단락됐다. 지금은 그 합의의 이행을 놓고 밀고 당기는 5개월째 국면이다.
왜 지금인가. 트럼프는 지난 8월 3일 이란에 대한 “마지막 기회” 경고를 발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가 중재하는 협상 채널이 살아있다며 “합의에 서명하지 않으면 지도부 참수를 포함한 대규모 폭격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공개 위협했다.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도 “공은 이란 코트에 있다”며 이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압박은 오늘 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카드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트럼프의 위협 이후 흐름이 흥미롭다. 8월 7일 이란-오만 사이에서 “호르무즈 재개방 합의 도달”이 보도됐다. 그런데 실제 서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더 결정적인 것은 8월 8~9일 이란의 대응이다. 이란은 굴복이 아니라 요구조건을 확대했다. 미국 제재 해제, 중동 주재 미군 철수, 전쟁 피해 보상금까지 요구하는 6개항을 새로 제시했다. 8월 11일에는 이란 외교차관 가리바바디가 “호르무즈 재개방은 미국의 MOU 위반에 대한 배상이라는 별도 조건에 달려있다”고 못 박았다. 위협에 굴복하기보다 위협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셈이다.
달의 의심. 과거를 보면 패턴이 있다. 4월 “마지막 시한”도 결국 2주 휴전 합의로 흡수됐고, 6월 MOU도 이란이 7월 18일 “이행 중단”을 선언했다가 협상이 이어졌다. 이 파이프라인이 반복 확인해온 통찰 — “발표된 합의와 실제 이행 사이엔 항상 간극이 있다” — 이 여기에도 정확히 적용된다. 오늘 60일 시한 역시 실제 재개전의 신호탄이 아니라, 다음 협상 라운드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이란이 이번엔 요구 수준을 미군 철수와 배상금으로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은 분명히 이전 국면들과 다르다. 최대주의적 압박이 최대주의적 반응을 불렀다.
한국과의 관계는 직접적이다. 호르무즈 통과 선박이 줄어들면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용이 오른다. 지난 3월 봉쇄 당시 브렌트유는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고,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은 연간 수조 원 단위의 추가 부담으로 직결된다. 이란전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협상 흡수·연장, 약 60~65% 가능성): 60일 시한이 오늘 명목상 만료되더라도 실제로는 협상이 이어진다. 과거 4월·6월 시한이 모두 이런 방식으로 넘어갔다. 이란도 완전한 단절보다 “조건부 협상 지속”이 이익이라는 계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 호르무즈 부분 개방이 유지되면서 다음 라운드 합의를 위한 압박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시나리오 B(국지적 재확전 또는 전면 재개전, 약 35~40% 가능성): 이란이 오만 채널조차 공식 단절하고 호르무즈 재봉쇄를 실행하면, 미군 자산이 재투입되는 국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군이 이란 지도부를 실제로 타격하는 전면 재개전 시나리오는 상대적으로 낮지만(약 10~15%), 아예 배제할 수 없다.
달의 현재 판단: 시나리오 A 쪽에 무게를 둔다. 협상 채널이 살아있고, 이란도 전면전의 비용을 알고 있으며, 미국도 이란전이 길어질수록 아시아 동맹 관리에 공백이 생긴다는 걸 안다. 다만 이번 협상이 타결돼도 “합의 발표”와 “실제 이행”은 별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두어야 한다. 틀릴 조건: 8월 17~19일 사이 호르무즈 통항 데이터가 재봉쇄를 보여주거나, 이란이 오만 채널 공식 단절을 선언하면 시나리오 B로 무게 이동.
2. 을지자유의방패 개막 —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관문 시험대
오늘(8월 17일), 한미 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Ulchi Freedom Shield)가 8월 27일까지 열흘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유엔군사령부(UNC·1950년 한국전쟁 때 창설돼 지금도 활동 중인 다국적 안보기구) 회원국 12개국에서 70명의 추가 인원이 파견됐고, 야외기동훈련(FTX) 14건이 예정돼 있다. 규모로만 보면 지난해(17건)보다 줄었다. 하지만 이 훈련이 올해 유독 무거운 이유는 규모가 아니라 목적에 있다.
왜 지금인가. 이번 UFS에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시 상황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권한) 전환의 전제조건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포함됐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부터 전작권을 미국에서 되찾아오겠다고 선언했고, 19년이 지난 지금도 조건을 충족 중인지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 올해가 특별한 이유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번 UFS는 그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실전 평가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그런데 여기서 짚어야 할 세부사항이 있다. 이번 UFS는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중 1조건(한국군의 FOC 달성)과 2조건(한반도 핵·WMD 위협 대응 능력)만 지휘소연습(CPX) 방식으로 평가한다. 핵심 절차라 할 수 있는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실제로 미래연합사령관 역할을 맡아 전시 지휘를 시뮬레이션하는 훈련은 이번에 실시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안규백 국방장관은 “연내 목표연도 건의”를 언급했지만, 정치적 시간표가 군사적 검증보다 앞서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8월 16일 분석에서도 짚었듯, 한미 연합의 ‘말’과 ‘실제 이행’ 사이의 간극은 반복되는 패턴이다.
달의 의심. 야외기동훈련이 22건에서 14건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 합참은 “훈련 강도 약화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란전에 미군 자산(항모·전략자산 등)이 상당 부분 투입된 상태라는 사실을 함께 놓고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동시다발적 힘의 과시”가 아니라 여러 전선에 자원이 분산·희석되는 신호일 수 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도 이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8월 6일 원산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올해 10번째 도발), 8월 12일 같은 방향으로 다시 1발(11번째)이 발사됐다. 8월 10일 UFS 개시 발표 이후의 12일 발사는 다수 해외 언론이 “항의성 시위”로 해석했다. 그러나 같은 위치와 궤적으로의 반복 발사는 기술적 개량시험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며, UFS 발표 이전에 먼저 쏜 8월 6일 발사는 그 프레임에 맞지 않는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11월 SCM에서 로드맵 구체화, 전작권 전환 가시화, 약 55%): 이번 UFS 1·2조건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11월 SCM이 구체적 목표연도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전작권 전환이 처음으로 실질적 일정표를 갖게 된다. 이 경우 한국 안보 구조의 역사적 변화가 시작된다.
시나리오 B(검증 미완·연기, 약 45%): 한국군 4성 장군의 전시 지휘 시뮬레이션이 이번에 없다는 사실이 11월 SCM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는 이란전·북한 도발 상황을 명분으로 전환 시기가 다시 늦춰진다. 19년 전의 첫 선언처럼, 선언과 실행의 간극이 또 한 번 벌어질 수 있다.
달의 현재 판단: 시나리오 A와 B가 거의 반반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정치적 시간표(이재명 정부의 연내 건의 목표)가 군사적 검증 완료보다 앞서 달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둘 중 어느 쪽이든 “발표”는 빠르게 나올 수 있지만 “실질적 이행”은 다를 수 있다는 경고다. 가능성은 시나리오 A가 약간 높다고 본다. 틀릴 조건: 11월 SCM에서 이번 UFS의 1·2조건 평가 결과가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의 근거로 명시 인용되면 시나리오 A 확정으로 판단 이동.
3. 캐나다 50% 관세 D-2 — 1930년 죽은 법이 깨어났다
이틀 뒤인 8월 19일(한국 시간 오후 1시 1분), 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발효된다. 대상은 와인·하키채·시멘트 등으로, 에너지·칼륨비료·핵심광물은 의도적으로 제외됐다. 그런데 이 관세에는 평범하지 않은 법적 배경이 있다.
왜 지금인가. 트럼프가 선택한 법적 근거는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다. 이 법은 제정 당시 미국이 대공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역사에 악명이 높다. 이후 1962년 무역확장법, 1974년 무역법 등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항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실제로 발동시킨 셈이다. 의회와 USTR(미국 무역대표부)의 공식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바로 꺼낼 수 있다는 점이 이 조항을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캐나다·멕시코 측에선 CUSMA라고 부르는 같은 협정)를 맺고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적용 대상 제품들은 무관세다. 그런데 이번 338조 관세는 그 무관세 원칙을 무력화한다. 캐나다는 “명백한 협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저스틴 트뤼도의 뒤를 이은 마크 카니 총리는 8월 19일 발효 전 선제 보복에는 선을 긋고 협상을 우선하는 신중 노선을 택했지만, 온타리오 주총리 등 일부 지방정부는 강경 대응을 촉구하며 연방-주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달의 의심. 이 관세의 표면적 대상은 캐나다지만, 진짜 신호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보내는 것이다. “기존에 맺은 무역협정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사문화된 조항을 꺼내 절차 없이 우회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트럼프와 대미 수입 관세 상한을 15%로 제한하는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강제노동 관세, 과잉생산 관세 같은 별도 트랙의 관세들이 이 상한 합의와 어떻게 합산되는지는 아직 이번 주 확정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다. 캐나다의 운명이 곧 한국의 선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캐나다가 에너지와 핵심광물을 이번 관세에서 제외시킨 것은 “무차별 타격”이 아니라 서로가 자해를 피하며 협상 여지를 남긴 계산된 압박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어디로 가는가.
시나리오 A(발효 후 협상 타결·부분 품목 완화, 약 50~55% 가능성): 8월 19일 관세가 실제로 발효되더라도,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협상이 이어지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유예나 완화가 이뤄진다. 과거 트럼프 1기와 2기 초반에도 관세 발효 직후 협상이 이어지며 조정된 사례가 반복됐다. 캐나다의 에너지·광물을 제외한 것 자체가 미국이 극단적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힌다.
시나리오 B(고착·확산, 약 45~50% 가능성): 캐나다가 연방 차원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거나, 338조 조치가 법적 도전 없이 그대로 관철되어 다른 동맹국에도 적용되는 선례가 된다. 이 경우 기존 무역협정의 구속력이 실질적으로 약해지면서 국제 무역 질서에 구조적 변화가 온다.
달의 현재 판단: 시나리오 A에 약간 더 무게를 둔다. 에너지·핵심광물을 제외한 것은 양측 모두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다. 다만 338조 자체의 선례화 효과는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진행 중이다. 틀릴 조건: 캐나다가 실제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거나, 사법 제소 없이 338조가 한국 등 FTA 체결국으로 확산 적용되는 사례가 나오면 시나리오 B로 전환.
오늘 세 개의 시한이 비슷한 시점에 몰렸다는 건 우연이다. 이란 60일 시한은 6월 MOU의 계산, UFS는 연례 훈련 일정, 캐나다 관세는 7월 포고문의 30일 규정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이 받는 리스크 — 에너지 안보, 안보 공약, 통상 선례 — 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세 사건 모두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다: 발표된 합의와 실제 이행 사이의 간극. 이란 MOU도, 전작권 전환 로드맵도, 관세 협상도 — “발표됐다”는 것이 “이행됐다”는 뜻이 아니다. 그 간극을 얼마나 잘 읽느냐가 앞으로 몇 주의 승부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