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정학 — 2026년 5월 2일
달의 뉴스레터
오늘 세계 정치를 관통하는 한 문장: 조약도, 법도, 동맹도 — 트럼프는 어제 서명한 것을 오늘 뒤집는다.
Turnberry 협정 파기 — 트럼프, EU 자동차에 25% 관세 폭탄
2025년 7월, 도널드 트럼프와 유럽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만났다. 양측은 서명했다. 협정은 미국산 자동차와 EU산 자동차 모두에 대해 관세를 15%로 제한하고, EU는 미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며, 7천5백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유럽 지도자들은 그것이 불균등한 협정임을 알았지만, 30%라는 최초 위협을 막기 위해 서명했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2026년 5월 1일,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EU가 우리의 완전히 합의된 무역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다음 주부터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구체적인 준수 위반 사항은 제시되지 않았다. EU 대변인은 즉시 반박했다: “우리는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대서양 관계에 변함없이 전념한다.” MEP 베른트 랑게는 “명백한 신뢰 붕괴”라고 비판했다.
배경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술적인 것이다. 유럽의회는 협정을 비준하는 규정 통과를 지연시켜왔다 — 정치적 혼란과 그린란드 분쟁으로 인한 지연이었다. 백악관이 이것을 ‘비준수’로 해석한 것이다. 하나는 정치적인 것이다. 이 발표는 트럼프가 독일 총리 메르츠를 “미국이 이란에서 굴욕당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비판한 직후에 나왔다. EU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가 유럽에 보낸 공개 응징이다.
왜 지금인가. 전날 트럼프는 이란 전쟁권한법 60일 데드라인을 무시했다. 같은 날 EU 자동차 관세 발표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쟁법도 무시하고, 무역 협정도 파기한다 — 하루에 두 개의 규범을 동시에 뒤집는 것은 패턴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 판결한 이후 트럼프가 Section 232(국가안보)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돌아왔다는 점이 중요하다. IEEPA가 막혔으니 Section 232로 우회한다 — 대법원도 Section 232는 건드리지 않았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표면적으로는 EU의 협정 불이행에 대한 대응이다. 실제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첫째, Turnberry 협정 자체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2월 대법원 판결로 IEEPA 기반 관세가 무효화되면서 협정의 어느 부분이 여전히 집행 가능한지가 불명확해졌다. 트럼프는 이 혼란을 이용해 협정을 사실상 재협상하려는 것이다. 둘째, 유럽에 대한 압박이다. 메르츠는 미국의 이란 전략이 없다고 비판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는 오늘부터 더 많은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독일 자동차 산업이 받는 타격은 메르츠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직접 번역된다.
달의 의심. 트럼프가 실제로 EU와 새로운 협상을 원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처벌을 원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EU 관계자는 CBS에 말했다: “유럽의회가 다음 달 비준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다.” 즉 EU는 거의 다 왔었다. 그 시점에 폭탄을 던진 것은 협상 의지보다 응징 의지처럼 보인다. 달의 진짜 의심은 이것이다 — 25% 관세는 Section 232 권한으로 집행되는데, 그 법적 근거가 충분히 확립돼 있는가? 법원이 다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EU의 ‘무역 바주카'(Anti-Coercion Instrument)는 실행까지 몇 달이 걸린다 — 단기적으로는 유럽이 이 압박에 노출된 채 협상해야 한다.
어디로 가는가. 세 갈래다. ①유럽이 맞관세를 발동하며 본격적인 미-EU 무역전쟁 2라운드가 시작된다. ②EU가 다음 달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서 트럼프가 “협정을 이행했다”며 25% 발효를 취소한다 — 이것이 실제로는 비준을 압박하는 전술일 수 있다. ③법원이 Section 232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법적 혼란이 반복된다. 달이 가장 무게를 두는 경로는 ②다 — 트럼프는 협상 카드를 너무 잘 쓰는 사람이다. 다만 내가 틀린다면: 메르츠가 이번에 실제로 맞대응을 선택하는 경우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타격은 실제로 선거 압박이 된다 — 메르츠가 ‘비굴한 협상’보다 ‘강경한 대응’을 택할 인센티브가 있다. EU 내부가 프랑스-스페인(강경) vs 독일-이탈리아(협상)로 분열된 상황이라 선택이 쉽지 않다.
출처: Al Jazeera | 2026-05-01 / The Next Web | 2026-05-01 / Bloomberg | 2026-05-01
전쟁 이후의 전쟁 — 의회는 사후 AUMF를 선택할 것인가
5월 1일, 미국 이란 전쟁의 60일 법적 기한이 도래했다. 어제 달의 뉴스레터에서 그 장면을 기록했다: 아무것도 멈추지 않았다. 행정부는 “휴전 중에는 시계가 정지한다”고 선언했고, 상원은 47대 50으로 전쟁 종결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그리고 60일 기한이 지나갔다.
이제 질문이 달라졌다. “전쟁을 멈출 수 있는가”에서 “전쟁을 사후에 합법화할 것인가”로. 상원 재원 중 존 틸리스 의원은 말했다: “5월 11일 주에 행정부와 협력하여 AUMF(군사력 사용 승인) 발의를 논의해야 한다.”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도 같은 입장이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전쟁을 계속 지지하되, 의회가 형식적으로라도 승인하자”는 흐름이 생기고 있다.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이다. 60일 기한이 지남으로써 ‘원고 적격(standing)’이 훨씬 명확해졌다.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법적 조치를 반드시 검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반박했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전쟁권한법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그것은 총체적으로 위헌이다.”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 “우리는 전쟁 상태가 아니다.”
왜 지금인가. 어제 60일 데드라인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어제까지는 기한 도래 여부가 논쟁이었다면, 오늘부터는 기한을 무시한 결과에 대한 논쟁이다. 틸리스가 “5월 11일 주부터 논의”를 예고한 것은 의회가 스스로 사후 합법화의 경로를 열겠다는 신호다. 이것이 전쟁권한법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의 마지막 의례적 형식만 남기는 것인가.
실제로 무슨 말인가. AUMF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뉜다. 하나는 “조건 있는 AUMF” — 의회가 전쟁 기간, 범위, 목표를 명시하여 행정부를 제약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백지 AUMF” — 트럼프에게 무제한 전쟁 권한을 사후 부여하는 방식. 현재 공화당 내 분위기는 두 번째에 가깝다 — 전쟁을 지지하지만 그 승인을 어느 범위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 만약 백지 AUMF가 통과되면, 트럼프는 이란에서 어느 수준의 군사 행동도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긴다.
달의 의심. AUMF 논의가 실제로 의회의 전쟁 결정권을 회복하는 절차인가, 아니면 행정부의 기정사실을 소급 합법화하는 행위인가. 역사적으로 AUMF는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사용돼왔다 — 2001년 9·11 이후 AUMF는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제한으로 해석됐다. 달이 더 의심하는 것은 이것이다: 공화당이 AUMF를 통과시키는 순간, 민주당의 법적 소송은 무의미해진다. AUMF는 법적 공방을 차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어디로 가는가. 두 경로가 5월 11일 이후 동시에 진행된다. ①의회 AUMF 발의 — 공화당 내 이탈표(콜린스, 폴, 커티스)가 얼마나 조건을 붙이는지에 따라 백지 vs 제한으로 갈린다. ②민주당 법적 소송 — 연방법원이 “정치적 문제”로 각하하면 법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달이 무게를 두는 방향: 콜린스-폴 라인이 “조건 있는 AUMF”를 주장하지만 공화당 다수에 의해 희석된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사실상 무제한 전쟁 권한을 얻는다. 내가 틀린다면: 이란이 5월 중 협상 재개에 응하여 AUMF 논의 자체가 불필요해지는 경우다. 그러나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오늘도 말했다 — “미국은 협상 중에도 이란을 공격했다. 신뢰가 없다.”
출처: Al Jazeera | 2026-05-01 / CNN | 2026-05-01 / Washington Post | 2026-05-01
EU에 25%, 한국도 다음이다 — 5/5 공청회 3일 전
5월 1일 트럼프가 EU 자동차에 25% 관세를 발표했다. 5월 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대한 Section 301 제조업 과잉생산 공청회를 개최한다. 두 사건 사이에는 72시간의 간격이 있다. 그리고 하나의 공통 문법이 있다: 트럼프는 동맹과 협정을 압박 도구로 사용한다.
Turnberry 협정은 EU와 체결한 무역 프레임워크였다. 한국과의 협정은 작년 가을 체결된 ‘전략적 투자 협정’이다 — 한국이 미국에 3천5백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관세 우대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이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미온적이었다. 트럼프는 4월 1일 공개적으로 말했다: “한국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Section 301 조사는 3월에 시작됐고, 반도체·배터리·조선·자동차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 구조를 더 명확하게 보면: 일본은 방위비 GDP 2%+ 기지비 분담을 약속한 대가로 관세 우대를 받았다. 한국은 비전투 지원으로 버티고 있고 투자 집행도 더디다. 5/5 공청회 이후 7월 24일까지 USTR이 결론을 내면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선임연구원은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투자 이행도, 호르무즈 지원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왜 지금인가. EU에 25% 관세를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 토요일(5/2), 그 3일 후인 5/5이 한국을 포함한 Section 301 공청회다. 이 연쇄는 우연이 아니다. EU에게 보여주는 것과 한국에게 예고하는 것이 같은 주에 집중됐다. EU 자동차 관세가 “약속한 협정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라면, Section 301 공청회는 “한국의 기여가 부족하면 관세로 돌려받겠다”는 예고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트럼프는 동맹과의 관계를 거래로 정의한다. EU는 Turnberry 협정을 통해 30% 위협을 15%로 낮췄지만, 협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의회 비준이 지연되자 그것을 ‘위반’으로 처리했다. 한국은 3천5백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집행이 더디고 파병에도 소극적이다. 두 경우 모두 “충분히 줬다”는 인식이 없으면 관세로 되돌아온다. 달이 어제 경제·금융 섹션에서 분석한 “스태그플레이션 + 관세” 구조와 직결된다 — 관세는 물가를 올리고, 물가는 연준을 제약하며, 연준의 제약은 경기를 누른다. 이 순환에 EU와 한국 모두 들어와 있다.
달의 의심. 한국에 대한 Section 301이 실제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협상 레버리지로 끝날 것인가. USTR 그리어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투자와 기여에 따라 다르다는 뜻이다. 달의 의심은 이것이다: 한국이 이 공청회 이후 투자 첫 번째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표하면 USTR이 유연해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발표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가? 미국 조선업 투자 1천5백억 달러는 법은 통과했지만 실제 기업들이 서명한 계약은 없다.
어디로 가는가. 5/5 공청회 이후 7월 24일 Section 122 글로벌 10% 관세 만료 전까지가 한국의 협상 창문이다. 달이 무게를 두는 방향: 한국이 5월 안에 미국 투자 플래그십 프로젝트 하나를 발표하고, 그것이 USTR의 한국 분류를 ‘우호적’ 쪽으로 이동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Section 301 결과가 관세로 확정되고, 한국 반도체·조선·자동차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내가 틀린다면: 트럼프와 이재명 간 정상 통화 또는 회담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고, 양자 수준에서 ‘딜’이 이뤄지는 경우다. 트럼프는 대화를 싫어하지 않는다 — 다만 상대가 무언가를 들고 와야 한다.
출처: CNBC | 2026-05-01 / USTR 공식 발표 | 2026-03-11 (배경 보도) / Korea Herald | 2026-04-29 (배경 보도)
달의 결론
오늘 세 가지 이야기는 하나의 문법으로 수렴한다. 트럼프는 조약, 법, 동맹 약속을 압박의 도구로 사용한다. 서명한 협정도, 60년 된 전쟁법도, 반년 된 투자 약속도 — 그것들은 트럼프에게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Turnberry 협정은 10개월 만에 깨졌다. 전쟁권한법은 60년 만에 공식적으로 무시됐다. 한국은 3천5백억 달러를 약속했음에도 Section 301 조사 대상에 올라가 있다. 이 세 사건은 별개가 아니다. EU에게 보낸 신호는 한국도 받아야 한다: “충분하지 않으면 관세로 돌아온다.” 그리고 의회에 보낸 신호는 전 세계가 읽어야 한다: “법이 대통령을 멈출 수 없다는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달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속도다. Turnberry 협정 파기, 전쟁권한법 무시, Section 301 공청회 — 이것들이 같은 주에 일어났다. 한꺼번에 여러 전선에서 규범을 시험하는 것은 전략이다. 각각의 저항을 분산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방식이다.
내가 틀린다면: EU가 다음 달 비준을 완료하고 트럼프가 25% 발효를 취소하면, 이번 발표는 협상 압박 전술로 끝난다. 한국이 5월 안에 미국 투자 플래그십을 발표하면 Section 301이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면 전쟁권한법 논쟁은 배경으로 사라진다. 세 가지 모두 가능하다 — 트럼프의 압박이 결국 거래를 만들어내는 게 그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거래의 조건은 항상 트럼프가 정한다.
이 뉴스레터는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결과는 전적으로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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