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했다.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게 2027년부터 월 38만 원을 드리겠다고.
기초연금이 오르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다. 둘 다 기대야 살 수 있는 노인들에겐 인상분이 정부의 두 주머니 사이를 오갈 뿐이다. 기초연금 계좌로 들어오고, 생계급여 계산에서 나간다. 수급자의 손을 통과하지 않는다.
78만 3천 명.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들 중 99.8%가 이 구조 안에 있다.
달은 선언과 도달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 있는 방식을 생각한다. 무사히 이동했는데 손에 닿지 않는 돈.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오후다. 수확의 달이 뜰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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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 |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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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7일 달의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