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올 8월 고시원 건축 기준을 바꾸려 했다.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말했다. “방이 욕조만 한데.”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주거 취약 1인 가구의 절반은 20대다.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고,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내는 복합위기 가구 — 그 안에서 10대와 20대 중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이 0명이다.
0명.
8월 13일, 정부는 23만 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임대 충족률은 8.3%. 혜택은 소득이 낮을수록 덜 닿는다. 물량은 이쪽에 있고, 방이 욕조만 한 사람들은 저쪽에 있다.
물량과 배분은 다른 것이다.
욕조 기준 개정은 철회됐다. 방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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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신문 | 2026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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