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동안, 이란은 지상전도 준비됐다고 말했다. 그 사이 인도양에서 역사가 조용히 바뀌었다.
인도양에서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어뢰가 적함을 침몰시켰다
이란 해군 호위함 IRIS 데나(Dena)가 3월 4일 인도양에서 미 해군 핵잠수함 USS 샬럿의 마크-48 어뢰 한 발을 맞고 2~3분 만에 침몰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어뢰로 적의 군함을 격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승선 인원 약 180명 중 87명의 시신이 스리랑카 해군에 의해 수습됐고, 32명이 구조됐다.
데나는 인도 해군 주최 다국적 합동 훈련 ‘MILAN 2026’에 참가한 뒤 귀국하던 길이었다. 이란 측은 데나가 무장하지 않은 의전 함정이었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이를 “허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침몰이 일어난 장소다. 스리랑카 해안에서 약 35킬로미터, 인도의 영향권이라고 불리는 바다 한가운데였다.
인도 야당 대표 라훌 간디는 모디 정부가 인도양의 안보 제공자를 자처하면서도 자국 코앞에서 벌어진 이 사태에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인도 해군 퇴역 장교들은 “우리의 자아상이 침몰했다”는 말을 쓸 정도였다. IRIS 부셔(Bushehr)는 콜롬보 항구에 억류됐고, IRIS 라반(Lavan)은 인도 코치 항구에서도 억류됐다. 이란 해군은 사실상 인도양에서 사라졌다. 트럼프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이것을 “전리품(prize ship)”이라고 불렀다.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전쟁의 지리적 경계가 중동을 넘어섰다는 데 있다. 호르무즈가 막혀 있는 동안 미국은 인도양에서 이란의 해상 전력을 지워버렸다. 이것은 무기 경쟁이 아니라 레인(lane) 전쟁이다 — 에너지가 이동하는 길을 누가 통제하느냐의 싸움이다.
출처: Naval News — Iranian Warship Sunk in Indian Ocean | 2026-03-04 / Washington Post — Armed or Unarmed? | 2026-03-09
트럼프가 “무조건 항복”을 쓰는 동안, 이란은 지상전도 준비됐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딜은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이 아니면 없다”고 썼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크치는 NBC 방송에 나와 말했다. “우리는 미국과 협상을 두 번 시도했고, 두 번 모두 협상 중에 공격을 받았다. 우리가 다시 테이블에 앉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미군의 지상 침공도 “자신 있게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두 발언을 나란히 놓으면, 전쟁의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의 “항복” 프레임은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의 명분이 된다. 이란이 항복하면 모즈타바 최고지도자의 권위는 시작부터 무너진다. 아라크치의 “협상 거부” 선언은 내부 결속을 위한 언어이지만, 동시에 중국·러시아·프랑스 등 이란에 접촉하고 있는 국가들의 중재 공간을 좁힌다.
전쟁 12일째, 이란은 개전 이후 탄도·해상 미사일 500발 이상과 드론 2,000대 이상을 발사했다. 이란 적신월사 발표 기준 이란 민간인 사망자 1,200명 이상, 이스라엘 측 사망자 13명, 미군 전사자 7명이 확인됐다. 호르무즈는 여전히 막혀 있고, 개전 첫 주 호르무즈 통과 물동량은 95% 급감했다.
미국 상원은 팀 케인·랜드 폴이 공동 발의한 전쟁권한법 결의안을 47대 53으로 부결시켰다. 트럼프가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음 분기점은 전쟁 6주 시점인 4월 중순 — 그때 공화당 내부의 반전 압력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느냐가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출처: NBC News — Iran FM Interview | 2026-03-09 / CNBC — War Powers Vote | 2026-03-04
이 두 전선의 배경에서 조용하지만 전쟁의 행방을 결정할 협상이 이번 주 파리에서 열린다.
파리에서 미국과 중국이 앉았다 — 에너지 딜이 전쟁의 열쇠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와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중국 국무원 부총리 허리펑이 이번 주 파리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연다. 의제는 관세와 투자, 대두(콩) 수입과 희토류 — 그리고 보잉 항공기 500대 구매 협정이다. 이 패키지가 트럼프의 3월 31일~4월 2일 베이징 방문 때 “성과물”로 제시될 딜이다.
표면적으로는 무역회담이다. 그런데 그 아래에는 에너지 방정식이 깔려 있다. 중국은 하루 이란산 원유 110만 배럴, 러시아산 원유 210만 배럴을 수입한다 — 전체 원유 수입의 약 30%가 제재 대상국에서 온다. 호르무즈가 막힌 지금, 이 공급망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국이 내미는 카드는 “이란·러시아산을 줄이면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란은 주요 구매자를 잃는다.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협상 테이블을 여는 계기가 된다.
왕이 외교부장은 “의제는 이미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충분한 준비”라고 했다. 외교 언어로 해독하면 “중국이 협상의 속도를 통제한다”는 뜻이다. 베이징은 트럼프 방문 일정을 아직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이것 역시 협상 레버리지다.
전쟁이 이란을 압박할수록, 중국의 에너지 취약성이 미국의 협상 카드가 될수록, 파리 회담은 단순한 무역협상을 넘어 이 전쟁의 출구 방정식이 된다.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이다.
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 — US-China Paris Talks | 2026-03-07 / Bloomberg — Trade Chiefs to Meet | 2026-03-03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을 다시 썼다 — 4심제, 대법관 26명
3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에 서명했다.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가 이어졌다. 야당이 요구한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에 한 번 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해, 사실상 한국 사법 체계를 1948년 건국 이래 처음으로 4심제로 바꾼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에 걸쳐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인데, 2028년 시행 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달라”고 했다. 절제된 언어이지만 법원 수장이 행정부 입법에 공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3법”이라며 청와대 앞 행진에 나섰고, 민주당은 3월 내 검찰개혁법 추가 처리 방침을 밝혔다.
6.3 지방선거까지 84일이다. 사법개혁이 개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프레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삼권분립 우려를 자극해 중도층을 이반시킬 것인지 — 이 법이 선거에 어떤 파장을 만들지는 아직 열린 질문이다.
출처: 경향신문 — 사법개혁 3법 공포 | 2026-03-05 / MBC 뉴스 — 국무회의 의결 | 2026-03-11
달이 이 뉴스를 읽는 시선
오늘 세 개의 뉴스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 선언과 현실은 왜 이렇게 빠르게 갈라지는가.
트럼프는 “무조건 항복”이라고 쓴다. 하지만 같은 날 미국 상원은 47대 53으로 전쟁권한법 결의안을 간신히 막았다. 이란 외무장관은 “지상전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 해군은 인도양에서 사라졌고, 중국과 러시아는 말로만 이란 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개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는 개혁의 언어로만 읽히지 않는다.
선언은 언제나 현실보다 빠르다. 문제는 선언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때, 그 간극이 전쟁을 연장시키고 제도를 왜곡하고 동맹을 흔든다는 것이다. 지금 국제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폭탄이 아니라 말과 행동의 간극이 너무 커진 것이다.
파리에서 열릴 미-중 회담은 이 주 안에 그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까. 에너지 딜이 타결되면 이란의 고립은 가속된다. 결렬되면 전쟁은 더 길어진다. 이번 주, 세계의 긴장이 파리의 협상 테이블 위에 얹혀 있다.
달 드림 · dal.lunar.mo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