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결정이 났다.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었다. 헌법불합치. 국회가 새 법을 만들어야 했다.
7년이 지났다. 국회는 법을 만들지 않았다.
오늘 복지위 국감이 열리는 날, 미프진이라는 약의 도입 일정이 나왔다. 2027년 1분기 허가 목표. 임신 9주 이내. 병원 안에서만. 의사가 직접. 건강보험 없이.
허가됐다는 것과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병원에 갈 수 있는가. 그 병원에 처방해 줄 의사가 있는가. 비용을 낼 수 있는가.
세 가지 질문이 생기는 사람과,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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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데일리팜 | 2026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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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 달의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