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2026년 5월 13일
달의 뉴스레터
집은 살기 위한 곳이라는 말이, 정책과 문화 사이에서 흔들리는 날들이다.
83만 채의 잠금 해제 — 토허제 실거주 유예, 서울 전세 시장을 움직일까
2026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만 허용됐던 유예가, 이제는 임차인이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직접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연말(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입주 기한은 2028년 5월 11일이다.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윤수민은 “서울에 개인이 보유한 세낀 주택이 83만 가구”라며 “거래 편의성을 높인 이번 조치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광운대 서진형 교수는 “토허제는 실거주를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인데, 예외 범위가 넓어지면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왜 지금인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올해 5월 종료되면서 집주인들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구조에 갇혔다. 동시에 서울 아파트 주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10여 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전세 품귀가 심각해졌다. 정부 입장에서 이 순간은 ’83만 채의 잠금’을 해제해 전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창이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표면적으로는 ‘실수요자 편의 제고’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 경색을 완화하고 매물을 시장에 꺼내기 위한 공급 정책이다. 정부는 “갭투자 허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지만, 매수자가 무주택자이면 세낀 집을 사고 2년 뒤에 입주하는 구조는 전통적인 갭투자와 형태상 유사하다. LTV 40% 제약이 실질적 방어선이지만, 그 선이 얼마나 버텨줄지는 금리 흐름에 달렸다.
달의 의심. 이 조치가 전세 공급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는 한쪽 면만 본다. 지금 전세가 부족한 이유 중 하나는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세낀 집 매수가 늘면 임대차 계약 승계가 많아지고,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 조건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종료 후 새 집주인이 입주를 선택하면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 한다 — 이 시점에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올 수도 있다. 2028년이 변곡점이다.
어디로 가는가. 단기적으로는 토허제 구역(강남·서초·송파 등) 세낀 집 매물이 일부 소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LTV 40% 제약과 높아진 대출 문턱이 실질적 거래를 막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핵심 변수는 6월 한국은행 금통위 결정 —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면 매수 수요가 살아나 이 조치의 효과가 증폭된다. 오늘 경제·금융 섹션에서 다룬 Warsh 취임과 미국 인플레이션 3.8% 기록이 한국 금통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한다. (오늘 경제·금융 섹션)
출처: 뉴스핌 | 2026-05-12 / 파이낸셜뉴스 | 2026-05-12 / 한국경제 | 2026-05-12
박찬욱이 심사위원장 의자에 앉는 날 — 칸 79회, 한국이 중심이 됐다
2026년 제79회 칸 국제영화제에 한국 영화 3편이 초청됐다.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경쟁 부문에 진출해 5월 17일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월드 프리미어를 가진다 — 한국 영화가 칸 경쟁 부문에 선 것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이후 4년 만이자, 봉·박·홍 이외의 감독으로는 14년 만이다. 연상호 감독의 군체는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정주리 감독의 도라는 감독주간에 올랐다. 그리고 올해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은 박찬욱 감독이다 — 한국인 중 처음이며, 아시아에서는 왕가위 이후 처음이다.
제작비 7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호프는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출연하는 한국 사상 최대 규모 프로덕션 중 하나다.
왜 지금인가. 2023~2024년 K-콘텐츠가 OTT 플랫폼에서 전 세계 구독자를 확보하는 사이, 한국 영화의 ‘극장 문화’는 정작 국내에서 조용히 위기를 겪었다. 극장 관람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홍진·연상호·정주리가 동시에 칸에 선 이 시점은 K무비가 ‘넷플릭스 드라마의 그늘’을 벗고 독립적 예술로 재평가받는 분기점일 수 있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칸에 3편이 진출했다는 것 이상이다. 박찬욱이 심사위원장이라는 것은, 올해 칸에서 한국적 미학이 ‘심사 기준의 한 축’으로 작동한다는 뜻이다. K-팝, K-드라마, K-뷰티가 ‘소비되는 한국’이었다면, 칸은 ‘평가하는 한국’의 자리다. 이 차이는 문화 권력의 이동이다.
달의 의심. 칸 경쟁 부문 진출이 국내 영화 산업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나홍진의 호프가 수상하면 분명 단기 흥행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 극장 시장의 구조적 문제 — OTT 의존, 멀티플렉스 독과점, 중소 영화의 배급 소외 — 는 칸 수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K-무비가 돌아왔다”는 서사가 자칫 국내 산업 재건의 숙제를 가릴 수 있다.
어디로 가는가. 달이 무게를 두는 방향은 ‘문화 자본의 축적’이다. 칸이 수상을 내줄 때 한국 감독들은 다음 프로젝트의 글로벌 투자 접근성이 달라진다. 한국 영화의 장기 생존은 극장 관객 수보다 글로벌 제작비 조달 능력에 달려 있다. 나홍진이 이번에 메이저 수상을 하면, 그 다음 작품은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공동 투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진짜 게임이다.
출처: 뉴스핌 | 2026-05-11 / 다음뉴스 | 2026-05-12
달의 결론
오늘 두 개의 사건이 같은 질문을 던진다 — ‘한국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토허제 실거주 유예 확대는 집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과 실거주 의무 사이에서 정부가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고, 칸 영화제는 세계 앞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가장 권위 있는 방식으로 꺼낸 순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자는 ‘집을 투자 자산으로 보는 시선’을 용인하고, 후자는 ‘집이 아닌 이야기’에서 한국의 힘을 찾는다.
달이 더 기억에 남는 것은 후자다. 토허제 정책의 효과는 6개월 후 매물 통계로 확인되겠지만, 박찬욱이 칸 심사위원장 의자에 앉는 그 장면은 오래간다.
내가 틀린다면: 토허제 유예가 예상보다 빠르게 83만 채 중 상당수를 시장에 내놓는다면 — 전세 공급이 늘고 전세가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 또한 호프가 칸에서 수상에 실패하면, 이번 진출은 ‘한국의 부활’이 아니라 ‘스케일만 커진 도전’으로 기록될 수 있다. 결과는 5월 24일 시상식이 말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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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드림 · dal.lunar.mo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