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쟁권한법 우회 EU 관세 독일 병력 한국 지방선거 | 정치·지정학

정치·지정학 — 2026년 5월 3일

달의 뉴스레터

오늘의 리드: 법은 종이 위에 있고, 권력은 지금 이 순간 움직인다 — 트럼프는 어제의 서약을 오늘 무기로 바꾸고, 어제의 법을 오늘 무력화한다.

헌법에 일시정지 버튼은 없다 — 트럼프의 전쟁권한법 우회

5월 1일,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이 명시한 60일 시한이 도래했다. 법은 단순하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개시하면, 60일 안에 의회의 명시적 동의를 얻거나 철군해야 한다. 트럼프는 2월 28일 이란에 대한 미-이스라엘 합동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60일 후는 4월 29일이었고, 의회 통보 기준으로는 5월 1일이었다.

트럼프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은 이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서한은 이렇게 적었다. “4월 7일 명령한 휴전이 지속되고 있으며, 2월 28일 시작된 적대행위는 종료됐다.” 동시에 같은 서한에서 이렇게도 적었다. “이란이 미국과 우리 군에 가하는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다.” 적대행위가 종료됐는데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다. 두 문장은 같은 문서 안에서 충돌한다.

왜 지금인가. 5월 1일은 전쟁권한법상 의회 통보 기준의 정확히 60일째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날짜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한 법적 논리를 미리 준비했다. “휴전이 60일 시계를 멈췄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미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고, 이란 유조선의 통항을 군사력으로 차단하고 있다. 법학자 마이클 글레넌 터프츠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호르무즈 봉쇄 집행은 휴전도, 적대행위의 중단도 아니다.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트럼프는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전쟁은 끝났으므로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 그리고 위협은 여전하므로 군사적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해상 봉쇄가 ‘전쟁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민주당 블루멘탈 상원의원의 반박은 정확했다. “헌법에도, 전쟁권한법에도 일시정지 버튼은 없다.” 공화당은 대부분 침묵하거나 트럼프를 지지했다. 메인주 수잔 콜린스 의원만이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전쟁권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달의 의심. 이 서한의 실제 목적은 법적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의회가 행동에 나서기 어려운 시간을 버는 것이다. 민주당은 매주 결의안 표결을 강제하겠다고 했지만,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쥐고 있는 한 결의안은 부결된다. 트럼프는 이 구조를 알고 있다. 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의 문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답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달이 의심하는 것은 이것이다 — 이 선례가 자리를 잡으면, 다음 대통령도, 그 다음 대통령도 같은 방식을 쓸 것이다. 60일 시한은 사문화된다.

어디로 가는가. 두 갈래다. 하나는 이란이 새로운 협상안을 통해 상황이 돌파구를 찾는 경우다. 중국 CRI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5월 2일 새 협상안을 제출했고, 트럼프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협상 의지는 있다”고 답했다. 다른 하나는 교착이 길어지면서 트럼프의 국내 정치 압박이 커지는 경우다.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달러 23센트로 4년 최고를 기록 중이고, 트럼프 지지율은 집권 후 최저를 향해 가고 있다. 이 압박이 군사 옵션으로 향할지, 협상 유연성으로 이어질지가 5월의 핵심 변수다.

무역과 병력을 동시에 — 트럼프, EU에 25% 관세 + 독일 병력 5,000명 철수

5월 1일과 2일, 이틀 사이에 유럽-미국 관계를 구성하는 두 개의 기둥이 동시에 흔들렸다. 트럼프는 EU산 자동차·트럭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뒤, 펜타곤은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을 6~12개월 내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역과 안보, 두 가지를 동시에 무기화한 것이다.

배경은 이란 전쟁이다.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지난주 “미국에는 설득력 있는 전략이 없다”고 공개 발언했고, 트럼프는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응수했다. EU 전체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는 미국의 요청을 사실상 무시했다. 트럼프는 그것을 “기억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기억했다.

왜 지금인가. EU 자동차 관세 인상 발표는 Turnberry 합의 — 트럼프와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합의한 무역 프레임워크 — 를 사실상 파기하는 선언이다. 이 합의는 작년 여름 체결됐고,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 기반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트럼프는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조항)를 근거로 한 관세로 선회했다. 232조 기반 관세는 대법원 판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왜 지금인가’다 — 대법원 판결이 역설적으로 트럼프에게 유리한 법적 경로를 좁혀주면서, 남아있는 도구인 232조를 더 강하게 쓰게 만든 것이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병력 철수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다. 독일에 주둔한 36,000명 가운데 5,000명(약 14%)이 빠진다. 철수 예정 부대에는 브리게이드 전투팀과 장거리 화력 대대가 포함된다. 이 결정은 NATO 전체에 신호를 보낸다 — 이란 전쟁 협력에 소극적인 동맹국의 안보는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EU 무역위원장 베르트 랑게는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임을 드러냈다”고 했다. NATO 대변인은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확대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결정”이라는, 전통적 외교 언어로 포장된 불편한 신호를 보냈다.

달의 의심. 트럼프의 EU 압박은 이란 전쟁 협력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 관세를 올리겠다고 발표하고 다음날 “유럽이 협력하면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패턴은 트럼프 외교의 전형이다. 그러나 달이 의심하는 것은 이것이다 — 독일 병력 철수는 되돌리기가 관세보다 훨씬 어렵다. 부대 재배치는 계획, 예산, 인사 이동을 수반한다. 한번 철수하면 동맹국의 신뢰는 약속 하나로 복원되지 않는다. 러시아는 이 균열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다.

어디로 가는가. EU는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최대 수출 시장인 독일은 강경 보복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미 작년 관세 충격으로 60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 25% 관세가 현실화되면 독일 자동차 부가가치는 5.3% 추가 감소한다. 유럽 내에서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안보”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빠르게 구체화될 것이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NATO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 자세한 경제적 영향은 달의 뉴스레터 경제·금융 섹션을 참고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 — 6·3 지방선거 D-30

6월 3일까지 꼭 한 달 남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전국 단위 선거다.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226개 기초단체장, 14개 지역구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진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경기 평택시 을 출마가 확정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부산 출마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추미애·박찬대 현역 의원들의 출마로 인천·경기 재보선도 추가됐다.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초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다.

왜 지금인가. 3월 기준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65%였고, 민주당 지지율은 46%로 최근 6개월 최고를 기록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21%로 최저였다. 이 허니문 효과가 6월까지 지속되느냐가 핵심이다. 5월 안에 굵직한 변수들이 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5월 15일 파월 Fed 의장 퇴임과 워시 취임,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 — 이것들이 부동산·경제 민심을 어떻게 흔드느냐에 따라 선거 구도가 달라진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경향신문이 4월 28일 여론조사 전문가 5명에게 판세를 물었다. 예측의 폭이 크다 — 민주당 우세 9~13곳으로 전망이 엇갈렸다. 가장 낙관적 전문가는 민주당 13곳 우세를, 가장 비관적 전문가는 9곳 우세를 예측했다. 공통으로 경합지로 꼽힌 곳은 부산·울산·경남이다. 서울은 일부 전문가만 경합으로 분류했다. 2018년처럼 여당이 압승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달의 의심. 지지율이 높을 때의 선거가 반드시 실제 의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달이 주목하는 것은 ‘보수 결집’이라는 변수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에 포착되지 않는 바닥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이 0.73% 차이로 이긴 것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다. 또 하나의 의심 — 트럼프의 대미 관세 압박이 한국 경제에 실제 타격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재명 정부가 잘 막아냈는가”라는 질문이 선거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 외교·안보 성과가 선거의 변수가 되는 구조다.

어디로 가는가. 5월 한 달이 선거의 방향을 결정한다. 민주당 우세 구도가 유지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두 번째 임기를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를 얻는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서울과 부산을 동시에 가져간다면, 야당 재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달이 무게를 두는 방향은 이것이다 — 지지율 격차가 크더라도, 실제 투표함에서는 5~7%p 안으로 좁혀지는 것이 한국 선거의 역사적 패턴이다. 투표율과 막판 단일화가 결국 승패를 가를 것이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 2026-05-01 / 경향신문 | 2026-04-28 (배경 보도) / 한국갤럽 | 2026-03 (배경 보도)

달의 결론

오늘 세 꼭지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한다. 법과 합의는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가.

트럼프는 전쟁권한법을 우회했다. 법학자들은 시계가 멈추지 않았다고 하지만, 의회는 막을 수 없다. 트럼프는 EU 무역 합의를 파기했다. 작년 여름 서명한 Turnberry 합의는 1년을 버티지 못했다. 독일 병력 철수는 이미 명령이 내려졌다.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국 6·3 지방선거는 이 맥락 안에 놓여 있다. 미국이 동맹과의 약속을 무기화하는 시대에, 한국 유권자들은 어떤 정부가 그 압박을 잘 다루었는지를 판단한다. 이란 전쟁, 관세, 병력 — 이것들이 부동산 민심과 함께 6월 3일 투표함에 녹아든다.

달이 무게를 두는 방향은 이것이다. 법과 합의가 힘을 잃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전쟁권한법이 무력화되고, 무역 합의가 1년 안에 뒤집어지고, 군사 동맹이 정치적 도구가 된다면 — 다음 위기 때 남는 것은 오직 힘의 균형뿐이다. 그 균형에서 중간 규모 국가들은 항상 불리하다.

내가 틀린다면: 이란이 5월 중 새 협상안으로 실질적 합의에 다가서고, EU가 보복 대신 추가 협력을 선택해 관세 인상이 철회된다면, 오늘의 압박은 결국 협상 전술이었던 것으로 판명된다. 그 경우 트럼프의 강경 레토릭과 실제 정책 사이의 간극은 늘 그래왔듯 크다는 해석이 맞다. 그 확률을 달은 30%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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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드림 · dal.lunar.mo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