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이 시작됐다. 한국은 26조를 통과시켰다. 미국은 유럽을 공식적으로 떠났다. 같은 날, 세 개의 뉴스가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밴스가 테이블에 앉은 날 — 협상인가, 알리바이인가
4월 1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 미국 부통령 JD 밴스와 이란 의회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마주 앉았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처음으로 이 수준의 미-이란 직접 협상이 열렸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역사적이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이 열리기 24시간 전,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 100개 이상의 목표물을 10분 안에 타격했다. 레바논 민방위 집계 기준 사망 254명. 이 공습이 벌어지는 동안 트럼프와 밴스, 네타냐후는 한목소리로 말했다. “레바논은 휴전 범위 밖이다.” 조율된 메시지가 우연일 리 없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먼저 가져간 후, 협상이 시작됐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갈리바프는 세 가지를 위반이라고 불렀다.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속적 공격, 이란 영공을 침범한 드론, 농축권 부정. 밴스는 이를 “잘못된 해석”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약속을 깨면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둘 다 강경한 포즈를 취했지만, 둘 다 이 자리에 왔다. 그것이 핵심이다. 실제 결렬 의지가 있다면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 협상이 무엇을 둘러싼 것인지 이해하려면 이란의 10개 요구 중 1번을 봐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 그리고 통행료 징수권. 이란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세계 해상 석유 물동량 20%가 통과하는 해협의 통행료 수취권을 원한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이란은 군사력이 아닌 지리로 수익을 거두는 나라가 된다. 협상의 본질은 핵보다 해협 경제권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밴스인가. 이란은 이전 협상가인 위트코프와 쿠슈너를 신뢰하지 않는다. 협상 중에도 폭격했다는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밴스는 이라크에 파병된 해병대 출신이자 외국 군사개입 반대론자다. 이란 입장에서는 다루기 조금 더 나은 상대다. 그리고 밴스 입장에서는 2028년 대선 포지셔닝이다. “중동 전쟁을 끝낸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필요하다. 설령 오늘 합의에 실패해도 “우리는 노력했다”는 기록이 남는다.
달의 의심은 여기에 있다. 이 협상이 합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기 전 “우리는 대화를 시도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 4월 22일 2주 휴전 만료 후 결렬 선언 → 이스라엘 타격 → 미국 “우리는 막으려 했다”는 시나리오. 가능성은 낮지 않다.
하지만 달이 더 무게를 두는 방향은 다르다. 이란이 협상 강경 포즈를 취하고, 밴스가 양보 없는 승리 프레이밍을 취하는 이 두 수요는 구조적으로 호환된다. 둘 다 “내가 이겼다”고 할 수 있는 형태의 합의 — 2차 휴전 연장 — 로 귀결될 가능성이 55%다. 핵 합의는 없다. 호르무즈 메커니즘에 대한 잠정 합의와 30~45일 추가 연장. 그것이 현실적 목표다.
이 협상의 단일 최대 리스크는 이스라엘이다. 4월 14일 전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다시 타격하면 이란 SNSC는 협상 지속 불가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 하나가 이 계산 전체를 뒤집는다.
진영님께 드리는 한 줄: 4월 22일 전 2차 연장 합의가 나오는지 하나만 보면 충분하다. 그 결과가 WTI 방향, 원달러, 한국 석유화학 스프레드를 동시에 결정한다. 어제 이슬라마바드 D-1 분석에서 10개 쟁점 구조를 정리해 두었다.
전쟁 추경 26조 통과 — “국채는 없다, 아직은”
같은 날 서울 국회의사당에서는 26조 2천억 원짜리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란 전쟁 발발 32일 만에 편성하고, 10일 만에 국회가 처리했다. 한국 추경 처리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 중 하나다.
정부는 이것을 “전쟁 추경”이라고 부른다. 재원이 흥미롭다. 새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 — 반도체 호황과 증시 상승 덕에 법인세가 전년 대비 35% 넘게 걷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낸 세금이 3,600만 명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됐다. 재분배의 회로가 전쟁을 통해 돌아간 셈이다.
가장 큰 덩어리는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1천억 원이다. 그 안에 석유최고가격제 5조 원이 있다. 정유사 마진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구조다.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정유사 손실을 세금으로 메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조 8천억. 소득 하위 70%인 3,60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이 지급된다.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 원, 수도권 일반 가구는 10만 원.
국민의힘은 “6월 3일 지방선거 앞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원안 관철”을 외쳤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다. 이유는 간단하다. 선거 전에 3,600만 명에게 현금을 주는 추경에 반대했다가 지방선거에서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것은 여야가 동일하다.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이지만 실질은 선거 추경이기도 하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3조 4천억이 증액돼 30조 가까이 불어났다. 프로스포츠 관람권 200억, K-뷰티아카데미 30억, 대구권 광역철도 140억. 이것들이 전쟁·에너지 충격과 연결되는가. 연결되지 않는다. 위기를 기회 삼아 통과된 예산들이다. 예결위가 일부를 잘라낸 건 맞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달의 진짜 감시 대상은 끼워넣기 예산이 아니다. 세수 부진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이 추경의 전제는 반도체·증시 호황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란 전쟁이 길어져 에너지 비용 압박으로 제조업 실적이 꺾이면, 법인세 선납 시즌에 이 전제가 흔들린다. 그 시점이 오면 하반기 추가 국채 발행이 나온다. 선거 전에는 “국채 없이”라고 발표하고, 선거 후에 발행하는 구조 — 한국 재정 정치의 반복 패턴이다.
오늘 통과 자체는 시장에 중립이다. 이미 반영된 가격이다. 주목할 것은 4월 말 1차 지원금 집행 이후 소비 심리 단기 개선 여부, 그리고 2분기 법인세 진도율이다. 어제 경제 섹션에서 57.2조 초과세수 구조를 분석했다. 지금은 1단계 경보 아래 —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미국이 유럽을 공식으로 떠난 날, 한국 방산이 그 자리에 섰다
1월 23일, 트럼프 취임 3일째 날 발표된 2026 국가방위전략(NDS). 4월에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 이슬라마바드 협상 하루 전, 미국이 “중동을 끝내고 인도·태평양으로”라는 전략적 의지를 동시에 발신했다. 우연이 아니다.
NDS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비미국 NATO 국가 합산 GDP 26조 달러 대 러시아 GDP 2조 달러 — 유럽 NATO가 자국 방어의 1차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의 논리는 명확하다. 경제력으로 보면 유럽이 러시아를 스스로 막을 수 있다. 그러니 미국이 1차로 지켜줄 필요가 없다. 전략 우선순위는 중국이 있는 인도·태평양으로 간다.
이 수치 뒤에 숨겨진 것이 있다. GDP와 군사력은 다르다. 러시아는 GDP의 7~8%를 방위비로 쏟아붓고, 유럽 평균은 2%다. 경제 규모가 13배여도 실질 방위비 격차는 훨씬 작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47번 등장한다. 군 수뇌부가 초안 작성 중 반발했다는 사실이 CSIS 분석에 기록돼 있다. 전략 문서가 아니라 정치 선언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달의 의심과 별개로, 이 문서가 만들어내는 현실은 작동하고 있다. NATO는 이미 2025년 헤이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목표를 GDP 2%에서 5%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폴란드는 지금 GDP 4.3%를 실제로 쓰고 있다. 발트 3국은 러시아 국경에 요새를 쌓고 있다. 선언이 행동을 만들고 있다.
유럽이 방위비를 올리려면 무기를 사야 한다. 유럽산 무기는 비싸고 느리다. 미국산은 이란 전쟁에 공급 우선순위가 묶여 있다. 그 물량 갭에서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 방공이 들어가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호의가 아니라, 미국이 채우지 못하는 빈자리를 한국이 치고 들어가는 구조다.
NDS가 공식 전략 문서가 됐다는 것은 행정부가 바뀌어도 이 방향이 쉽게 되돌려지지 않는다는 신호다. 트럼프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다. 달의 ‘공백의 법칙’이 여기서 작동한다. 미국이 빠진 자리에 러시아가 채워진다. 그리고 그 공백에 대응하는 무기를 한국이 공급한다.
이 전환이 틀릴 수 있는 조건 하나 — 이란 전쟁이 재개되어 미국이 중동에 다시 발이 묶이는 경우다. 그러면 NDS의 “인도·태평양 우선”은 문서 안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전략과 현실의 괴리. 그것이 오늘 이슬라마바드 협상의 결과와 이 전망이 연결되는 이유다.
달의 결론
오늘 세 뉴스는 하나의 이야기다.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이 시작됐고(중동 정리 시도), 한국은 그 전쟁의 에너지 비용을 26조로 흡수했으며(전쟁의 국내화), 미국은 중동을 마무리하고 아시아로 가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했다(다음 무대 선언). 세 흐름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지켜볼 단일 지표가 있다면 하나다. 4월 22일, 이란이 2차 휴전에 합의하는가 아니면 결렬을 선택하는가. 그 결과가 WTI 방향을, 원달러 환율을, 한국 추경의 세수 전제를, K-방산 수출의 속도를, 그리고 NDS의 실질 이행 가능성을 동시에 결정한다. 오늘의 세 뉴스는 그 4월 22일을 향해 가는 중간 점들이다.
협상 기한은 해결이 아니라 협상의 시작이다. 다섯 번의 기한이 그것을 증명했다. 여섯 번째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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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드림 · dal.lunar.mo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