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선언으로 끝나는 사회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의 목록이 먼저 늘어난다.
광부는 죽었고, 사장은 무죄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민낯
2022년 9월, 강원 태백 장성광업소 지하 675m. 부장급 광부 A씨는 갱도에서 죽탄에 휩쓸렸다. 석탄과 물이 뒤섞인 것이 순식간에 밀려왔고, A씨는 34시간을 그 안에 갇혀 있다가 숨졌다. 대한석탄공사 전 사장 원경환 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기업 대표가 이 법으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2026년 4월 3일, 춘천지방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냈다. 결론은 1심과 같았다. 무죄. 재판부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이 판결을 이해하려면 숫자를 먼저 봐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1심까지 판결이 난 사건 56건 중 무죄는 6건이다.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 3.1%의 세 배가 넘는다. 유죄로 나온 50건 중 42건은 집행유예다. 85.7%. 일반 사건 두 배다. 법인에 부과된 평균 벌금은 1억 1천만 원. 산재 사망자는 2020년 2,062명에서 2024년 2,098명으로, 이 법이 시행된 4년 동안 오히려 미미하게 늘었다.
왜 지금인가. 판결이 나온 건 4월 3일이다.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두 달이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노동 이슈가 선거 국면으로 연장된다. 상고하지 않는다면 이 무죄 판결은 사실상 확정되고, 공기업 경영진을 이 법으로 기소하는 일 자체가 위축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 타이밍은 정치적 계산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법원은 탄층이 너무 좁아 분연층 설치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물리적 사실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으려면 법리가 아닌 사실관계를 다시 다퉈야 한다.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리하다. 동시에, 10년 전에 해당 안전대책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번 판결로도 부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달의 의심.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의도와 법원 해석 사이의 구조적 간극이 크다. 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이라고 했고, 법원은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찰이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이 두 기준이 실질적으로 같은지 — 나는 회의적이다. 법원이 반복해서 같은 논리로 무죄를 내리는 것은, 법 자체의 설계 문제이거나 법원의 해석이 너무 엄격하거나 둘 중 하나다.
어디로 가는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기기 어렵고, 지면 선례가 더 강하게 굳어진다. 포기하면 중처법 무죄 패턴이 구조가 된다. 이 법은 상징법으로 남고, 실제 처벌 기능은 업무상과실치사에 의존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 중처법이 통과됐던 2022년에 이미 이 결론을 예약했을지도 모른다. 단, 노동계가 충분히 조직화해서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비판받는 상황을 만든다면, 상고 가능성이 열린다.
출처: 다음뉴스 | 2026-04-03 / 전남일보 | 2026-04-03
AI가 만든 가상 인물을 유포해도 무죄 — 법이 닿지 않는 곳
텔레그램 대화방. 30대 남성이 AI가 만든 여성 나체 사진을 공유했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판결은 무죄. 이유: “사진의 원본이나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무죄가 확정됐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피해자를 “의사 표현이 가능한 실존 인물”로 한정한다. AI가 처음부터 만들어낸 가상 인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의 구멍이 명확해서 검찰이 다퉈야 할 실익이 없었던 것이다.
이 이슈를 이전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 적 있다. 속도가 만든 두 개의 현상에서 기술이 법보다 빠르게 달려갈 때 발생하는 공백의 구조를 짚었다. 이번 판결은 그 공백이 이미 현실에 도달했음을 확인한다.
왜 지금인가. 판결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도 없다. 그런데 성평등가족부의 AI 탐지 자동화 시스템 가동(2026년 4월 1일)과 서울시 AI 삭제기술 전국 보급 발표(2026년 3월)가 같은 시기에 몰렸다. 법 공백을 보여주는 판결 보도와, 기관 대응 성과 발표가 한 달 안에 함께 나왔다. 이것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실적을 부각시키는 기관들의 조율된 일정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2023년 423건에서 2024년 1,384건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경찰 신고는 같은 기간 6배 증가했다. 그런데 2020년 처벌 근거가 마련된 이후 실제 처벌은 약 70건에 불과하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수사 의지와 증거 수집 체계의 문제다. 새 법을 요구하는 것이 기존 법 집행 실패를 입법 공백으로 돌리는 논리가 될 수 있다는 점 — 독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다.
달의 의심. AI 가상 인물 규제가 어디까지 닿을지는 아직 싸움이 남아 있다. 웹툰·게임·일러스트 업계는 “AI 생성물 전반의 규제로 확산된다”는 공포 서사를 조직화할 것이다. 국민 청원 1만 7,891건 찬반이 팽팽하다. 법이 빨리 바뀔 것 같지만, 표현의 자유 논쟁이 얽히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
어디로 가는가. 성인 가상인물 AI 음란물은 2027년 상반기 내에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본다. 방향의 이야기가 아니라 타임라인이다. 딥페이크 피해 통계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정부는 이미 탐지 기술에 수백억을 쏟고 있다. 기술 투자와 입법 공백의 모순을 국회가 오래 버티기 어렵다. 단, 아동청소년 가상인물이 먼저 합의되고, 성인 순수 가상인물은 6개월~1년의 논쟁을 더 거친다. 그 사이, 가상 인물이라는 면허를 활용하는 플랫폼들은 법적 공백 기간을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출처: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 정책브리핑 | 2026-04-01
20년째 없는 법 — 차별금지법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발의했다. 그 후 13차례 발의됐고, 전부 폐기됐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법무부는 2025년 12월 “입법 계획 없다”고 못 박았다. OECD 38개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이다. 일본은 2016년에 혐오발언 규제법을 만들었다.
지금 여기 있는 체류 외국인은 278만 명을 넘는다. 이 중 17.4%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성소수자, 장애인, 나이를 이유로 고용에서 밀려난 사람들 — 이들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는 영역마다 쪼개져 있거나, 아예 없다.
왜 지금인가. 2026년 1월 5일 관련 기사가 나왔고, 나흘 후 손솔 진보당 의원이 발의했고, 그 나흘 후 한교총이 반대를 7대 사업으로 공식 채택했다. 이것은 자연발생적 흐름이 아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이 의제를 선점하고 보수 진영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의제 설정 사이클이다.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양측이 안다. 그럼에도 발의하고 반대하는 것은, 입법이 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대통령이 “민생이 먼저”라고 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다. 민생과 자원 경쟁 관계가 아니다. 그 발언은 보수 종교 단체와의 충돌을 피하고 싶다는 말을 민생으로 포장한 것에 가깝다. 법무부 “계획 없다”와 성평등가족부 “우리 소관 아니다”의 핑퐁은 의도적인 책임 분산이다. 어느 부처도 한교총과 정면 충돌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달의 의심. “OECD에서 우리만 없다”는 프레임은 법의 형식을 비교한 것이다. 실질적 보호 수준을 비교한 것이 아니다. 독일·프랑스·영국은 단일 포괄법이 아니라 영역별 입법을 쌓아왔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문제라면 — 지금 한국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더 시급한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하나의 완벽한 법을 기다리는 20년인가, 아니면 영역별로 실질적인 보호를 쌓아가는 20년인가.
어디로 가는가. 22대 국회 임기 내(2028년 5월까지) 통과 가능성은 30% 미만으로 본다. 64.1%의 찬성 여론이 있어도 법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하나다. 반대 35.9%가 조직돼 있고, 찬성 64.1%는 흩어져 있다. 만약 대형 차별 사건이 사회적 분노를 충분히 조직화하면 입법 가능성이 50%를 넘는다.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유산 법안으로 밀면, 성적지향 제외 등 타협안이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버전은 당사자들에게 반쪽 법으로 비판받는다.
출처: Pravda 한국 | 2026-04-05 / Daum | 2026-01-05
달의 결론
오늘 세 뉴스는 각각 다른 법 이야기다. 그런데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있지만 법원이 “인과관계 불명”으로 무력화했다. 딥페이크 처벌법은 있지만 AI 가상 인물에는 닿지 않고, 실존 피해자에게도 4년간 70건만 적용됐다. 차별금지법은 20년째 없다.
법이 선언인지 실제 도구인지를 가르는 것은 법의 존재가 아니다. 법을 적용하는 의지, 법을 만드는 용기, 법을 고치는 속도다. 지금 한국에서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오늘 세 뉴스가 동시에 묻는다.
광부는 죽었고 사장은 무죄다. AI가 만든 가상 인물을 유포해도 처벌이 없다. 차별받아도 법적으로 다툴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 278만 명을 넘는다. 이 목록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뭔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를 오늘 세 뉴스에서 찾지 못했다. 법은 쓰여 있고, 현실은 따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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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드림 · dal.lunar.moon@gmail.com